최저월급 병기와 임금삭감 방법들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월급도 병기하자는 노동`공익위원들의 제안을 거부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최저임금 협상이 결렬되었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정부`여당은 7%인상을 바라왔다. 월급 병기문제는 사용자들이 소정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편법으로 주휴일근수당 지급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주휴일근무수당(주40시간 근무할 경우 8시간)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는 이러한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월급 병기를 주장해왔다.

2015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이다. 법정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니 월급 1,166,220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시급 5,580원, 월급 1.166.220)으로 표기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월 소정의 근로시간이란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노동시간을 말하는데 (주40시간+주휴수당8시간)/주7일*365일/연12달=209시간이 된다. 소정의 근로시간이외의 추가 노동은 개별노동자와 합의해야 하는 연장근로가 되고 가산금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 휴일근로(토, 일), 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는 각각 누적적으로 50%씩 가산된다.

노동자가 노동과정에서 생산한 가치는 자본가에 의해 곧 임금과 이윤으로 분리되고 자본가들은 임금을 줄이는 방법을 소위 ‘경영기법’이라는 이름으로 과학인양 발전시켜 왔다. 소정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는 것은 그나마 바늘도둑 수준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주장하는 변형근로제는 노동할 때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함으로써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최소화하고 가산금까지 없애는 소도둑 수준의 임금삭감 방법이다. 자본가들이 원하는 최종의 임금체계가 연봉제인데 연봉제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부정하고 개별 노동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연봉으로 계약하게 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임금구속의 노동시장을 인신구속의 노예시장으로 만들 수 있다. 자본과 권력이 연봉제를 호시탐탐 도입하려는 것도 노동자를 개별화시켜야 노동자들의 저항을 받지 않고 더 많은 착취와 더 많은 이윤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산수단을 사회화하지 않는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분배이고 그 중심에 임금이 있다. 집단적인 노사협상에서 결정되는 임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면 세금에 의한 국가의 2차 분배를 기대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자본의 품 안에 있다. 1,2차 분배가 모두 이렇게 부실한 구조이다 보니 국민의 삶은 고달프다. 분배의 핵심은 우선 임금이고 보조적으로 국가의 복지를 작동시켜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원은 분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경제 민주주의의 시금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