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전력수급위기는 전기요금과 전력거래제도의 모순이 절대적인 원인인 만큼 전력산업의 조속한 통합과 현행 비정상적 전기요금을 즉각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전력노동조합조합은 2일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전력거래제도 개선 및 전기요금 정상화 촉구’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SMP전력거래제도를 폐지하고 전력산업을 재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력노조는 전력수급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2001년 한전을 민영화하기 위해 분할해 경쟁체제로 만들면서 도입한 전력거래제도와 정부의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적받고 있는 전기요금 제도의 실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2001년, 한전분할 이후 도입된 전력거래제도는 한전이 전력거래소에서 발전 회사로부터 전기를 구입해 국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있고, 발전소별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구입가격은 매시간 최고가격을 지불하도록 만든 계통한계가격(SMP)결정방식이다.

즉, 가격이 저렴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 대해서도 LNG나 중유발전소와 같은 비싼 가격으로 한전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한전은 막대한 구입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도적 모순 때문에 현재 한전발전 자회사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조정계수’를 적용해 강제로 전력구입비를 삭감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 소유 민간 발전회사에 대해서는 SMP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 이는 결국 한전과 발전 자회사를 쥐어짜서 대기업 소유 발전회사를 배불리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올 상반기만 해도 한전이 발전회사로부터 구입한 전력요금은 24조 8000억원에 달하는 반면, 한전이 소비자로부터 판매한 전기요금은 22조 8000억원에 불과해 원가는 고사하고 원자재에서만 무려 2조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비자 전기요금제도로 2008년 이후 1차 에너지가격이 두 배 이상 급등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전기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가스․석유 등 1차 에너지 수요가 대거 전기에너지로 대체됨으로써 전력수요 급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대표적으로 겨울철 난방이 전기난방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현상이나, 시스템 에어컨의 급속한 보급, 그리고 에너지 대량소비 사업장의 전기에너지로의 대체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1차 에너지에 비해 열효율이 30%정도에 불과한 전기에너지로의 대체는 사회적 비효율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서 이는 생수로 세수하고 빨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따라서 급속한 전력수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현행 SMP 전력거래 제도를 철폐하고 각 발전사별 평균비용에 근거한 합리적 전력거래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전력산업의 조속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현행 SMP 방식의 전력거래제도는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대기업 소유 발전소에 대한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며 이는 최근 6차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신규발전소 건설의향서 제출결과 국내 굴지의 재벌기업들이 모두 참여한 사실에서, 역설적으로 제도의 모순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불과 석탄화력 1기 용량 정도인 100만킬로와트 용량의 모 재벌 발전소의 경우 연간 순이익이 수천억원에 달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엄격한 비용규제와 함께 각 발전사별 평균비용에 근거한 합리적 전력거래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분할된 전력산업을 재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해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아울러 노조는 현행 비정상적 전기요금을 즉각 정상화 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전기요금 정상화의 원칙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재정부담과 한전, 소비자 부담에 대한 엄격한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가정용의 경우 현행 누진체계는 과거 7~80년대의 소득과 주거․문화생활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소득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 누진이 아니라 오히려 징벌적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따라서 “현재의 소득과 문화생활수준을 감안해 누진단계를 3~4단계로 축소하고 누진 요금도 최대 2배 이내로 제한돼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에너지 지원도 전기요금에 한정 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 선택권을 확대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재정에서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찬가지로 농사용, 관광호텔, 전통시장, R&D, 교육용, 다자녀, 보훈 등 각종 정책요금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축소하여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과 한전이 부담해야할 부분, 그리고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산업용 요금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 등 고려해야할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에너지 과(다)소비 형태의 생산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원가이하의 요금을 정상화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력노동자에 대해 ‘억대연봉’을 언급하며 마치 한전의 적자 문제가 한전 노동자의 고임금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전 노동자들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게 만듦으로서 본질을 왜곡하고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한전과 발전회사를 쥐어짜서 대기업 민자 발전을 살찌우는 전력거래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제도를 정상화해 전력수급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나아가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거듭 전력거래제도 폐지 및 전력산업 통합과 전기요금 제도 정상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