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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 만료된 핵발전소 폐기하자!

녹색당 2012.03.20 조회 수 817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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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와 월성 원전지역 2곳에 후보 출마

녹색당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4·11 총선 비례대표 순번 1번인 이유진 후보와 당원 1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19대 국회의 첫 과제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등 수명이 만료된 핵발전소를 폐기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은 “원전의 수명 연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에도 수명 연장 절차에 관한 법조항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지금처럼 허술한 심사절차를 거쳐 수명 연장을 하면 자칫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수명이 만료된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폐쇄하도록 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수명만료 핵발전소 폐쇄법’ 제정을
제안했다.

법안은 설계 수명이 지난 핵발전소의 즉시 가동 중단 및 폐쇄, 핵발전소 폐쇄에 따른 사용 후 핵연료 등 고준위 폐기물 처분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녹색당은 탈핵에 동의하는 다른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이 법안을 19대 국회의 첫 과제로 제안했다. 그러면서 총선 과정에서 수명만료 핵발전소의 즉각 폐쇄와 탈핵, 에너지 전환을 공동정책으로 하는 ‘탈핵 지역구 후보연대’를 제시했다.

탈핵·농업·여성·생명 등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녹색당은 총선에서 핵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지역구 후보는 2명으로 고리 1호기가 위치한 부산 해운대·기장을에 구자상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54)가,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선정된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에 박혜령 ‘영덕 핵발전소 유치백지화 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43)이 출마한다.

비례대표 후보 1번은 녹색연합에서 10여년간 활동하면서 핵발전의 문제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안을 알려온 이유진씨가 맡고 있다. 2번은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되는 팔당 두물머리 농지유기농업 보전을 위해 투쟁한 유영훈 후보, 3번은 여성·생명권 운동을 전개해온 장정화 후보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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