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2일 남부본부 소식지 ‘현장의 맥박’을 읽고...

현장에 뿌려진 발전노조 남부본부의 소식지는 그야말로 흑색비방폭로전, 기득권사수라는 단어들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발전노조와 남부노조 두조직의 입장과 상황을 어느정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7월12일 소식지와 관련된 상황들은 유치하다 못해 보는이로 하여금 스스로 낯간지러움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먼저 남부노조의 임금협상결과를 두고 교대근무 조합원의 야간근무수당을 삭감하는데 노조가 합의를 했다며 이것이 사람냄새나는 노동조합이냐고 반문했다. 단골메뉴인 국제암기구가 발표한 심야노동의 부작용까지 들먹이며 교대근무 조합원의 핏값을 팔아먹었다고 언급해주는 눈물겨운 센스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소식지가 뿌려진 당일 오후 남부노조의 대응글에서 야간근무수당합의는 이종술집행부의 주장과 전혀 다름이 확인되었다. 야간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올해 발전노조 임금협상결과를 지켜본뒤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오히려 발전노조가 그 책임을 떠 맡게 되었다. 이종술본부장의 전술 부분에서의 헛발질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헛발질도 한두번이지 이래서는 안된다.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한것인지 아니면 정보력이 부족한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중에게 뿌려진 소식지가 3류공상소설이 되어버린 현실은 답답하기 그지없다. ‘가만있는게 도와주는것’이라는 말이 그냥 생긴 말은 아닌 듯하다. 오히려 남부노조의 임금협상결과가 문제없음을 대놓고 선전해 주는 꼴이 되었으니 말이다.

만약 남부노조의 임금협상결과 때문에 발전노조 탈퇴가 가속화된다고 판단했다면 더욱 신중히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다. 대응논리가 사실과 부합되어야 역공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조합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차라리 직권조인 한가지만 핵심문제로 부각시켜 민주노조 차원의 비판을 했다면 의식있는 소수조합원의 지지는 이끌어 냈을 것이다.

단 한나절 동안의 흑색선전으로 끝나버린 야간근무수당삭감 합의 주장은 마치 질투심에 눈이 먼 어린아이가 없는 말을 지어내며 떼쓰는 모습으로 비춰졌을 뿐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었으며 이종술 집행부가 복수노조시대를 얼마나 허술하게 준비했는가를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단 한나절도 못 버틴 거짓말실력으로 미래의 결과를 확신하는 안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종사업장 임금차등지급은 노동법위반에 해당한다며 남부노조의 이중 임금테이블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남부발전에서 이중임금테이블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필자는  반대의 입장이다. 남부노조 역시 이중임금테이블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노노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시행된 혹은 만들어진 복수노조라면 조합원의 이익에 맞게 잘 활용해 나가자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노노갈등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경계해야할 대상이다.

그렇다면 왜 남부노조는 남부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임금협상결과를 적용하는데 동의하였을까?

우선 법적인 부분이 있다. 노조법에 따르면 7월1일 복수노조 시행이후부터는 올해 임금교섭권이 기왕에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던 발전노조에 있다. 그러나 7월 이전 설립된 노조의 교섭권은 해당노조에 있다. 단, 7월 이전에 교섭을 체결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

만약 남부노조가 임금협상과정에서 조합원의 불이익한 변경이나 임금가이드라인에 묶일 수 밖에 없었다면 교섭권을 포기하고 7월 이후 발전노조가 교섭권을 행사하도록 양보했을 것이다. 굳이 직권조인이라는 논란의 소지를 만들어 가며 체결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부노조는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도입, 학자금 페지 등 어떠한 회사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간부영역의 임금인상율을 대폭 조정하여 조합원들의 임금을 상향조정하였다. 적군 아군을 떠나서 박수를 보낼만한 임금교섭결과인 것은 분명하다.

그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발전노조조합원에 대한 임금인상 예산도 남겨 놓았다. 간부영역의 임금인상율을 조정한 금액을 1/1200 로 환산하여 남부노조 조합원 숫자만큼만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발전노조는 이종술본부장의 주장대로 이후 임금교섭을 통해 남아있는 예산으로 남부노조와 똑같이 체결할 수 있다. 단, 5개 발전회사의 재정상태나 여건등을 획일화시키고 5개사 사장들의 만장일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단한 교섭력을 발휘한다는 전제하에서이다.

다시 돌아가서 이종술집행부가 주장하는 법적인 부분을 말해 보자.

이중테이블은 법정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물론 그러한 법적 근거는 있다. 그러나 이종술집행부의 주장에 상반되는 법적 주장도 존재한다. 법해석이라는 것이 많은 조건을 내포하고 있는지라 법적 다툼이 벌어진다면 무엇이 맞다고 단정짓기 어려울때가 많다.

필자는 발전노조가 남부노조의 임금결과를 준용하여 발전노조 5개본부 조합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그러나 남부노조의 임금결과와 동일하게 체결하려면 발전노조는 많은 산을 넘어야 할 것이다. 법적인 다툼도 해야할것이고 투쟁도 해야 할 것이다. 남부발전을 제외한 타 발전회사 조합원의 임금에 대한 해답도 찾아야한다. 타 발전회사가 남부노조임금결과를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을뿐더러 받아들일 법적구속력이 있는지도 미지수다.

이런 상식적인 사실을 뒤로 한 채 이종술집행부는 남부노조 임금결과가 당연히 발전노조의 임금결과로 적용될것이라며 안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발전산별로 부터 임금교섭권을 위임받아 남부본부 기업별 교섭이라도 진행하겠다는 뜻일까?? 단 한나절도 지켜내지 못한 거짓말실력을 가지고 이제는 미래를 담보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물론 미래에 대한 거짓말은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이종술집행부가 시종일관 보여주었던 책임넘기기와 핑계만 대면 된다.

향후 발전노조 임금교섭의 과정을 지켜보시라

이종술집행부...(이종술본부장이 사퇴한다고 했으니 앞으로는 이종술집행부가 아니라 이종술 2중대 집행부라고 표현해야 겠다)......의 전술이 이미 눈에 보인다.

조합원에게 약속한 미래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자기반성보다는 “법은 우리편이 아니다”..혹은 “사측과 정권의 탄압이 극에 달했다”....또는 “어용남부노조 때문이다” 라고 핑계될것이 눈에 선하다.

그러는 동안 노노갈등은 더욱 심각해 질것이고 복수노조시대는 그야말로 정권과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종술 2중대 집행부에게 요구한다.

복수노조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남부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실력을 갖춰라. 과거부터 해오던 음해공작을 통한 조직잡기식 방법으로는 더 이상 조합원의 마음을 잡기 어렵다. 금방 드러나는 음해성 거짓폭로전 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남부노조와의 민주노조강화경쟁을 유도함으로서 조합원에게 어필해야한다.

민주노조 경쟁을 바탕으로 언젠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제3의 대안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위해서는 남부노조와 대화할 수 있는 실력과 협상력도 필요하다. 이미 남부발전 조합원의 65% 이상이 가입함으로서 교섭권을 확보한 남부노조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러할 진데 아직도 정파기득권만 유지하면된다는식의 선거꼼수를 부리는 것을 보면 답답하기 이를데 없지만 70%이상의 조직이 남부노조로 넘어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이렇게 글이라도 써보는 것이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대들의 정파기득권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합원도 남지 않을 것이다. 행동하는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지만 어떤 전술에 의한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그대들을 보고 있노라면 행동하는 소수가 현장을 망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다음 글에서는 남부노조의 사업방식에 대한 비판과 의견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