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원보 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사회로 열린 좌담회에서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맞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4·27 재보선에서 반노동자 정당에 대한 심판에 나서겠다”는 다짐도 빼놓지 않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현재 국가상황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고, 4·27 재보선에서 반노동자 정당을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재보선 전략이 있나.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재보선 관련 양대 노총의 연대에 공조방안은 없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을 하나로 만드는 ‘진보정치 대통합’이라는 전략적 과제와 ‘반 MB·반 한나라당’이라는 전술적 조치를 결합해 대응할 것이다.”

- 한국노총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이번 재보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수년 전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추진한 장본인이다. 입장 변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총은 녹색사민당을 만들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다. 그 뒤 한국노총은 정치방침을 결정함에 있어 민주노총처럼 독자정당을 만들 것이냐, 기존 정당과의 정책연대냐를 결정해야 했다. 한국노총은 정책연대를 택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국노총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은 정책연대를 권력에 대한 항복문서쯤으로 착각한 것 같다. 정책연대 파기는 불가피했다.”

- 노동계는 비정규직법이나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노동 유연화의 확대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의 유연화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나.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하는 것이 가능한가.
(김)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복지예산이 많이 늘었는데도 사회 양극화는 심화됐다. 노동 유연화를 확대하면서 그 보완책으로 복지제도를 도입한 결과다. 복지제도의 혜택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이가 벌어졌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총체적 실패다. 3가지 대안을 제시하겠다. 우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왼쪽 타이어는 정규직이, 오른쪽 타이어는 비정규직이 달면서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는 엉터리 노동유연화는 철폐돼야 한다. 직접고용 원칙의 확립과 최저임금의 현실화도 중요하다.”

- 공공부문 선진화정책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불만에 배경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이) “이명박 정권은 공공부문 선진화라고 하면서 이 분야 경영진을 비전문가들로 채웠다. 낙하산 인사로 자리를 차지한 이들은 오로지 인건비 절감만을 얘기했다. 신입사원 초임삭감을 추진했다. 비전문 낙하산 인사의 결과로 공공부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못 잡고 혼선을 겪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대로 된 선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노동계는 정부가 강행한 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가 노사자치의 원칙과 단체교섭을 침해한다면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타임오프 제도는 정착화 단계에 접어들었고, 교섭창구 단일화는 제도 시행도 하기 전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한다.
(김)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은 비정규직법 개악을 추진하며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한 바 있다. 법이 시행되기 전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정부의 논리는 이율배반적이다.”
(이) "타임오프가 도입된 뒤 대기업 노조에서는 유급 전임자가 무급 전임자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났다. 영세사업장 노조에서는 전임자가 대폭 줄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업장 4곳 중 1곳에서 전임자가 줄었다. 투쟁력이 약한 중소사업장 노조의 전임자만 줄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조항도 위헌적이다. 단결권을 보장한다면서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악화시켰다. 이 문제와 관련해 노사정 대화의 복원을 촉구한다."

- 7월 복수노조 시행 가능성이 높다. 복수노조 시대에 선의의 경쟁과 피 튀기는 경쟁 중 어느쪽을 택하겠나.
(이) “선의의 경쟁이 노동계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나는 항상 양대 노총의 통합을 주장해 왔다.”
(김) “전북버스 사태와 같은 현상이 각 현장에서 벌어질 것이다. 양대 노총이 내부 혁신을 가속화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서라도 노동운동 전체가 바로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주요 노동 현안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노사정위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이) "노사정위가 힘이 없다.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되다 보니 민주노총도 불참하게 됐다. 사회적 대화가 후퇴하고 있다. 현 정권은 노사정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하다. 지금 같이 무기력한 노사정위라면 탈퇴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 사용자나 정부쪽이 대화할 의지가 없다 보니, 노사정위가 할 일이 없다. 노사정위를 없애는 게 맞는지, 차기 정권 때 위상을 강화하는 게 맞는지 고민 중이다."
(김) “노사정위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은 확고하다. 현재의 노사정위에는 참가할 생각이 없다. 양대 노총의 공조의 폭이 넓어지고 실효성 있는 투쟁이 전개된다면,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교섭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