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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경제위기 미명하에 고통분담 강요 반대한다. - 회사간부 임금인상분 반납 결의에 부처

교육선전실 2008.10.29 조회 수 2050 추천 수 0

경제위기 미명하에 고통분담 강요 반대한다.


- 회사간부 임금인상분 반납 결의에 부처



한전에서부터 시작된 2008년도 임금인상분에 대한 회사 간부들의 반납 결의가 발전회사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4직급 이상 간부들의 자진반납 결의는 형식이야 어찌됐던 회사의 강압에 의한 임금강탈이다. 이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자신의 생활비 인 임금인상분 반납 강요조차 거부 못하는 관리자의 행태.

노동조합이 경영진의 임금반납까지 걱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4직급을 포함한 중간 관리자에 대한 임금인상분 반납 강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올해 임금인상에 대하여 노사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헛기침에 알아서 기는 회사경영진과 자신의 임금을 아무 생각 없이 반납해버리는 회사간부들의 행동에 대해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자신의 생계문제 조차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관리자가 어찌 발전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직언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 노동자 고통분담론의 망령이 고개를 드는가?

이명박 정부는 위기가 아니라면서도 공무원 임금동결, 정원동결을 시작으로 금융권을 비롯한 공기업, 대기업에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위기에 대처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질타 여론을 경제위기 고통분담론으로 전환하겠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올 초 고유가로 시작된 물가인상은 “월급만 빼고 안 오른 것이 없다”라는 자조적인 말을 유행시킬 정도로 높아서 노동자 서민의 얼굴에 근심을 안겼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경제위기에 대한 고통분담을 노동자 서민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4직급 이상 회사간부 임금인상분 반납 강요가 ‘고통분담’이라는 이름으로 조합원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현장에 구조조정과 노동강도 강화, 인원축소를 강요하려는 사전 작업이다.  더 이상 위기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고통분담론’은 사라져야 한다.


2008년 10월 29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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