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발전 5사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차별관리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불통정치’, ‘비리정치’에 대한 탄핵이다.

소통하지 않는 정치, 견제와 감시를 허용하지 않는 낡은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

정부와 발전 5사가 발전산업노조를 대해 온 자세도 딱 그 수준이다.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것은 노동자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이자 견제와 감시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사회의 적폐 중의 적폐인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고발하고자 한다.

민주노총 소속의 발전산업노조는 부족했지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고, 공공기관의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때문에 지난 10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발전산업노조는 지속적인 탄압을 받아왔다.

특히 이명박 시절 동서발전은 공기업이 나서 ‘발전노조(민주노총) 탈퇴 공작’을 벌였고, 이 결과물로 기업별 노조를 만든 것을 노사관계 선진화 실적으로 포장해 정부에 성과보고를 할 정도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측은 발전산업노조의 조합원들을 위축시키기 위해 조합원을 차별 관리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장은 너무 오랫동안 불법이 지속되어 불법이 합법화되었다.

최근 김종훈 의원실에서 발전 5사의 노동조합별 조합원의 포상내역과 노동조합 간부들의 근무평점을 비교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포상과 인사 근무평점으로 발전산업노조를 지속적으로 차별관리 해온 것이 확인된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발전 5사의 노동조합별 조합원 비율과 포상건수를 비교해보면 사장상 1등급 포상의 경우 발전산업노조는 1년에 1~2건에 그치는 반면 타 노조는 40여 건의 포상을 받고 있었다. 이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숫자에 비춰 봐도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또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차별도 심각했다. 동서발전의 경우 민주노총 소속 발전산업노조는 지난 6년 간 통틀어 S등급(최고등급)은 1명인데 C등급(최하위등급)은 7명이었다. 하지만 타 노조는 한해에 1~2명이 최고등급을 받고 최하위 등급은 1명도 없었다.

이런 포상과 근무평점의 차별은 박근혜 정부 들어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는 발전산업노조의 간부라는 이유로, 발전산업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김종훈 의원실의 자료를 통해 이런 문제 제기가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대통령만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진 않는다. 우리사회의 곳곳의 숨은 적폐를 도려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며 노무관리를 해 온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불온시하는 우리사회의 적폐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소통과 견제가 가능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발전 5사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제대로 알고 인적 청산과 함께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4월 6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