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4월 17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실태조사 결과, ‘실적 중심 보수체계가 점차 정착 되어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11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11년 99개,’12년 11개 기관에서 간부직 대상 성과연봉제 도입·시행 중이며, 전 직원 대상 성과연봉제 도입한 기관도 ‘11년 25개(99개 기관 중),’12년에 3개(11개 기관 중)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러한 성과연봉제의 확산·정착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지침과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에서 경영효율화를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인건비와 관리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생산성 향상이고 경쟁력 강화 즉, 경영효율화의 실체라는 것이다. 이는 인건비 축소, 신규입사자 초임삭감, 복리후생 축소, 인력감축, 외주·용역·하청 확대로 나타났고 이에 반발하는 노동조합 탄압 등 이 모든 것이 공공기관의 성과이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2012년 예산지침에는 공공기관의 ‘자체성과급 차등 지급 비중 확대’를 요구하였다. 고정상여금 등이 재원으로 활용된 자체성과급(전환금)을 차등 지급하라는 것이며, 정부지침을 적용할 경우 임금삭감이 발생 할 수 있다. 임금삭감은 근로조건(취업규칙)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며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노동조합과는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정부지침을 수행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인가? 성과연봉제를 빌미로 노동현장의 업무강도는 살인적으로 높아지고, ‘외주·위탁·하청’이 단행됨에 따라 비정규직은 나날이 늘어나고, 노동자간 경쟁 강화로 공공기관의 고유 업무인 공공서비스는 후퇴한다. 이러한 문제는 외면하고 정부 지침만을 절대 ‘선(善)’ 으로 여기고 모든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철밥통’ ‘신의 직장’으로 매도한다. 이는 정부와 언론이 앞장서 공공기관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계속 은폐시키고 현실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성과연봉제 문제점을 외면하고 무조건 적용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 실태조사 결과는 기획재정부의 탈법적인 행위를 은폐하고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본다.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후퇴와 노동기본권을 짓밟은 행위다.

공공서비스 질을 나쁘게 하고 노동조합과 대화 없이 무조건 지침 수행을 강요하는 탈법적인 성과연봉제 지침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공공성·민주성’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정립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동조합과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