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사대립 부추기며 전력대란 조장하는 산자부를 규탄한다!
발전회사 정치자금 강제모금 의혹, 산자부는 해명하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로 공기업인 발전회사(남부발전,동서발전,남동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사장단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노사자치주의와 자율타결  주문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노사협상을 거부한 채  발전파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발전노사의 06년 임단협과 관련하여 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본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두시간여에 거쳐 회사교섭단과 면담을 갖고 노사자율타결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교섭단은 이를 일언지하에 거부하였습니다.

발전노조는 전력대란을 우려하여 애초 예정되었던 8월28일 총파업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노사자율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의 길을 모색하였으나, 발전회사는 이러한 발전노조의 성의에 “파업을 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발전회사 사장단들은  노조와의 대화와 협상은 거부하는 대신 2006.8. 29일  산하 발전소에 공문을 내려 보내 파업에 따른 대응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이렇듯 최근 발전회사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1999년 6월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연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발전파업과 전력대란을 앞두고 있음에도 주무부서인 산자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대신 발전회사 사장단들에게 강력히 대응하라는 주문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산자부가 발전파업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더욱 굳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 장관은 발전노조가  2006. 9. 4. 00시를 기해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를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해외로 나갈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장관의 이러한 모습은  현 정부가 2006년 3월 철도파업시  골프파동을 일으켰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강력한 지탄을 받았음에도 재차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발전노조는 어떻게 하든 발전파업으로 인한 전력대란을 막아보고자 발전노사 교섭이 어려움에 봉착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2006년 8월 초에 산자부 장관 면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산자부는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발전파업을 앞두고 산자부 장관이  해외로 나갈 계획을 하고 있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의 이러한 막가파식 행동은 국감을 앞둔 시기여서 더욱 이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시  산자위원들이 발전파업으로 인한 전력대란 사태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담보가 있지 않고서야 아무 문제의식 없이 발전파업사태를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간의 문제의식은 최근 <오마이 뉴스>에 보도된  발전회사의 산자위원 로비를 위한 정치자금 강제모금 사건으로 하여 그 신빙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마이 뉴스> 보도에 따르면 발전회사가 회사간부들을 대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였으며 이는 국감용 로비이며,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발전회사가 기업 명의로 후원을 할 수 없는 점을 우회하여 회사간부들의 개인명의를 활용 조직적으로 산자위원들에게 로비를 하려한 것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발전노조는 아래와 같이  발전파업을 유도하며, 전력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산자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1. 산자부는 전력대란을 몰고 올 발전노조의 9.4일 총파업사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라
   2. 산자부는 발전회사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의혹을 해명하라

발전노조는 산자부가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또다시 무 답변으로 대응할 시 예정된 대로 2006.9.4 00시를 기해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태는 산자부의 책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2006년 8월 31일
민주노총‧공공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