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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연맹 성명서]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공기업 선진화, 즉각 중단하라!!

교육선전실 2008.10.16 조회 수 1952 추천 수 0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공기업 선진화, 즉각 중단하라!!



  1.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선진화 3차 계획’이 드디어 발표되었다. 2차 발표 후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던 ‘3차 계획’은 여전히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시키고 있다.

  2. ‘3차 발표’는 에너지부문 및 철도 등이 핵심내용으로 설정되었고, 전체적으로 단계적인 민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에너지부문을 보자.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발전용 물량을 시작으로 천연가스 도입 ․ 도매부문의 신규 민간사업장의 진입을 허용함으로써 민영화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가스공사의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에 대해서는 열병합발전 부문의 ‘기능조정’이 포함되었다. ‘전력’은 한전자회사(한국전력기술, 한전KPS)들의 지분매각과 함께 한국전력공사 및 나머지 자회사(발전회사 등)에 대해 외주위탁 중심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지역난방공사는 주식상장 후 지분 매각 및 자회사(안산도시개발)의 완전매각을 발표했다. 이러한 에너지부문의 선진화 방안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필수서비스인 에너지부문의 민영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동시에, 중시 부양 목적으로 공기업을 이용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일 뿐이다.  

  3. ‘철도’는 운송부문 경영적자 해소를 이유로 2010년까지 인력감축과 유지보수 분야의 민간위탁을 통한 비용절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의 필수서비스인 철도에 대해 국가의 책임 투자를 축소하고 대신 이윤 확대 및 서비스 축소, 철도 노동자의 고용 축소를 통한 경영적자 해소를 통해 민영화 추진의 기반을 닦겠다는 의사에 다름 아니다. 한편, 2차 대상이었던 한국공항공사에 대해서는 지방공항의 매각(1~2개)을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항 매각과 관련한 전 국민의 반대의사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주요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로 공공서비스 요금이 인상되고, 이용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점은 새삼 재론할 필요조차 없다. 현 단계에서 더 큰 문제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을 실현할 유력한 수단인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국가경제에 대한 정부역할을 포기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공황으로 진입하고 있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역시 환율폭등과 주가폭락이 보여주듯이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음에도 증시부양과 재벌들의 배만 채워주는 특혜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5.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부정하여 왔지만, 부자와 재벌의 지지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가 재벌들에게 독점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해 산업발전의 인프라의 역할을 담당하고 전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고된 바 있다. 특히 2009년도 정부예산이 민영화를 전제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은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정부당국이 제출한 2009년도 정부예산에 따르면 국세수입보다도 세외수입 증가율이 높이 책정되어 있으며 2009년 10.2%, 2011년 16.5%, 2012년 24.6%로 확대된다. 세외수입 비중의 확대 배경에는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공기업 매각이 계획되었기 때문이다. 종부세, 법인세 등의 인하 등 부자들과 재벌들을 위한 이른바 감세정책 추진으로 줄어든 세입을 공기업 매각을 통해 부족분을 메우겠다는 것이다.

  6. 상반기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민심은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강력한 반대였으며 그것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가 9월23-24일 전국의 성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기업선진화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41% 인 것에 비해 반대는 53%였다. 특히 민영화 중심의 공기업선진화에 대해서는 59.5%가 반대하였다는 점은 과반수이상의 국민이 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전기 및 가스시장에 대한 민간기업 진출 허용’에 대해서는 무려 77%가 반대하였다는 점은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7. 국가기간산업을 다수 포괄하고 있는 우리 공공운수연맹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 정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사회적 공론화과정과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민영화정책-공기업선진화는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우리 연맹은 노동자서민들에게 떨어질 ‘요금폭탄’을 막아내고 국가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기업선진화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며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10월 중 해당사업장을 중심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것이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렴되지 않을 경우 11월부터는 파업을 포함한 직접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08년 10월 10일

    민 주 노 총 / 전 국 공 공 운 수 노 동 조 합 연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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