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발전회사 사장선임에 대한 발전노조 입장

  4개 발전회사 사장자리가 공석으로 있은 지도 2개월여가 지났다. 얼마 전 사장선임 애기가 있다가, 이제야 사장을 선임한다고 난리법석을 떤다. 공모절차를 거치고도 선임이 연기 되는 것도 웃기지만, 그 내막에 있어서도 정치적 줄세우기에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다.

  내부 구성원들의 정서와 노동조합의 기조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움직여지는 이러한 형태는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발전산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기업 경영자 출신들이 거론되는가 하면, 정부 관료를 지낸 자들을 낙하산으로 툭툭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 결국 정권의 하수인자리 만들기에 급급하다보니 이렇게 2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장 선임과정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아이러니하게도 2개월 넘는 경영진의 공백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는 발전회사의 경영진구조의 방만함을 반증하는 것이며, 발전분할의 또 다른 병폐를 말해주는 것이다.

  둘째, 회사는 경영진 공석을 핑계로 징계철회와 현안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모르쇠로만 일관했다. 이는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와 관계 개선에는 전혀 관심도 없는,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준 것 이다. 과연 노사 한마음, 한가족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셋째, 올해 들어서 다른 공기업들의 사장 선임과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발전 사장들의 선임 역시 오로지 이명박 정권의 국정철학, 즉 ‘규제완화와 시장주의 원리를 통한 대한민국 선진화’ 라는 기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는 그 규제 완화가 노동자와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 대기업 배불리기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시장주의 역시 공기업까지 포함한 이윤창출 확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 선진화의 실체이며 지난 3차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서도 밝혀졌다. 우리는 애매하고도 포괄적으로 표현된 공기업 선진화, 발전 경영효율화가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목을 죄어오고 시장경쟁을 확대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

  따라서 발전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권의 사유화를 위한 선진화,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조
에 따라 선임되는 꼭두각시 사장을 반대한다. 국가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와 서민들을 다 죽이는 국정철학과 사유화,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효율화, 선진화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은,
사유화, 구조조정을 강행할 어떤 사장도 반대한다.
성과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사장은 반대한다.
노동자를 해고하고, 징계하는 사장은 반대한다.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조합원들을 탄압하는 사장은 반대한다.
비리를 저지르고, 파렴치한 관리자를 옹호하는 사장은 반대한다.

  이런 우리의 요구사항과 배치되는 경영진이라면 발전노조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주저 없이 대응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번 발전회사 사장 선임에는
발전산업의 분할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노동자, 민중 전체의 생존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장,
구조조정을 철회하고 발전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장,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인정하고 노동자의 당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사장이 발전회사 경영진의 최소 자격요건임을 밝힌다.


2008년 10월 27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