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분쇄! 인력충원 쟁취! 성과경쟁 분쇄!
발전노동자 권역별 총회 및 야간문화제 개최

1.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한전에서 2001년 4월 1일 발전부문이 6개 발전회사(한수원 + 5개 발전회사)로 분리되었습니다. 5개 발전회사 노동자로 구성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은 2002년 38일간의 파업과 2003년 실사저지투쟁을 통해 ‘전력산업 사유화 및 발전소 매각’을 중단시켰습니다.

2. 이제 발전노동자들이 다시 모입니다. 발전노조는 2009년 9월 11일(금) 저녁 19시부터 전국 6개 권역별 거점(서울, 당진, 사천, 울산, 동해, 제주)에서 총회 및 야간문화제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자 합니다.

3. 발전회사와 발전노조간의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 요구 시 회사가 총회장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총회와 관련하여 회사는 “발전소 구내는 국가보안목표시설일 뿐만 아니라, 타회사 소속 직원 등 많은 인원이 출입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보안유지 및 안전관리상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시설보호를 명목으로 경찰병력 동원 및 중장비와 컨테이너 동원 계획까지 수립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발전노동자 전원은 회사가 말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해 왔으며, 평소 회사나 노동조합 행사(체육행사, 교육 등) 관계로 타회사 및 타사업소간 출입이 비교적 잦고 자유로왔습니다.  

4. 뿐만 아니라 당일 조합원 조기퇴근, 출장명령, 교육명령 등의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의 총회참석을 방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총회의 개최여부나 참석여부는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자주적인 권리입니다. 사측의 입장과 행태는 명백히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발전노조는 우리의 소중한 자주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총회를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만약 발전회사가 금번 총회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사측에 있습니다.

2009. 9. 11

민주노총 / 공공운수연맹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첨부 1. 발전노동자 권역별 총회 및 야간문화제 개요 1부.
       2. 투쟁결의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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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발전노동자 권역별 총회 및 야간문화제 개요
  
1. 취지 및 목적
   ○ 2002년 시행한 바 있는 산개파업과 다른 전술의 하나로 발전소를 점거하는 ‘1박 2일 노숙투쟁’이 2009년 투쟁계획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쟁의행위 찬반투표(9/17∼9/18)’을 앞둔 현 상황에서 ‘1박 2일 노숙투쟁’이 지나치게 높은 수위의 전술이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된 계획으로,

   ○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에 의해 발전 5개사로 흩어진 발전노동자들이 소속 회사의 구분을 뛰어넘어 권역별로 한자리에 모여 노동조합 깃발 아래 하나임을 확인하고 동지애를 강화하고,

   ○ 권역별 총회 및 문화제를 통해 이후 투쟁의 결의를 높이고자 함.

2. 일시 : 2009년 9월 11일(금) 19시부터

3. 장소(참가지부)

   가. 수도권역 : 본사(집결지)
       - 본사, 서울화력, 인천화력, 일산복합, 분당복합, 도서전력, 서인천복합, 신인천복합
         청평양수, 영흥화력

   나. 강원권역 : 동해화력(집결지)
       - 동해화력, 영동화력, 양양양수, 영월복합, 예천양수

   다. 충청권역 : 당진화력(집결지)
       - 당진화력, 태안화력, 보령화력, 평택화력, 서천화력, 군산복합, 발전교육원

   라. 영남권역 : 울산화력(집결지)
       - 부산복합, 영남화력, 울산화력, 삼랑진양수, 청송양수

   마. 호남권역 : 삼천포화력(집결지)
       - 삼천포화력, 산청양수, 하동화력, 여수화력, 호남화력, 무주양수

   바. 제주권역 : 제주화력(집결지)
       - 제주화력, 남제주화력, 한림복합

4. 기타사항
   - 수도권역 행사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baljeon.nodo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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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투쟁결의문


  발전노조와 5개 발전회사는 작년 7월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11차 본 교섭과 8차 실무교섭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제출한 64건의 요구안 중 47건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교섭 내내 "교섭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 타 회사도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지침이다.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단체교섭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올 8월 대표교섭을 시작으로 5차례의 실무교섭이 진행된 ‘09년 임금교섭’에서도 사측은 마찬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사측은 교섭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기존의 단체협약조차 무시하고 날치기 이사회를 통해 1,570명 정원감축과 신입사원 임금 16.4%삭감을 강행처리 했으며, 갖가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또 부족인원으로 신음하고 있는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채 경영실적 포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MB정권은 ‘공공기관 선진화’란 미명하에 경영평가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했고, 가능한 모든 정부기관을 동원하여 더 많은 착취와 탄압을 획책하고 있다.

  노동자 통제와 쥐어짜기는 우리만의 현실이 아니다. 공공부문 전체 노동자가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강요받고 있다. MB정권과 사측의 공세에 맞서 지속적인 현장투쟁을 벌여 온 철도/가스/발전노조는 8월 11일 공동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이후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속속 투쟁에 동참할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9월 3일에는 9개 노조가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발전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분노와 각오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발전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힘차게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사측의 불성실 교섭, 조합활동 탄압, 일방적인 성과경쟁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을 규탄하며, 이의 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사측에 대해 부족인원 충원, 징계철회 및 해고자 원직복직,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며, 이의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에 대해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의 실패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분할⋅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전력산업의 재통합을 포함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MB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철회를 위해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며, 공동투쟁의 선두에서 누구보다 가열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9년 9월 11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