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장기해고자 문제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라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발전노조 장기해고자 정부해결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3월 25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순서>

• 1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기조발언
• 2 : 최용우 발전노조 위원장 : 勞·社·專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논의 경과
• 3 : 장종오 변호사 (발전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위원장)

5. 발언4 : 윤유식 발전노조 해고자 당사자

6. 기자회견문 낭독 : 최재순 동서발전본부장

<기자회견문>

여기 아직도 복직되지 못한 공공기관의 해고자 여섯명이 있다. 코레일 98명, 국민건강보험공단 6명, 서울교통공사 34명, 인천지하철공사 5명, 전교조 34명의 해고자들이 복직되어 현장으로 돌아갔다. 136명 공무원 해고자들도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로 복귀한다. 이제 공공기관에 단 여섯명만이 남아 있다.

발전소 민영화 반대투쟁을 하다가,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어용노조 간부들의 특혜를 제기하고 노조민주화를 위해 투쟁을 하다가 해고된 발전노조 해고자들이다. 길게는 20년의 세월을 해고자 딱지를 달고 살아왔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정부, 불공정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를 주요한 국정철학으로 표명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복직, 동등한 노사관계 정립 등으로 발전적 노사관계를 지향해 왔다. 그렇게 공공기관의 많은 정의로운 해고자들이 복직했다. 왜 발전노조만 안되는가.

사회적으로 합의점을 찾고 해결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3사가 노사전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노동조합, 회사, 외부전문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2019년 10월 24일 제1차 회의부터 2020년 9월 23일까지 열두차례의 지난한 회의가 진행되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2020년 9월 외부전문위원들의 권고안도, 2021년 2월 국회의원 중재안도 발전회사는 모두 거부했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5개 발전사 신임사장 선임을 앞두고 있는 시기이다. 노사전 논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대통령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공공기관에 마지막 남은 여섯명의 해고자가 복직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책임있게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25일

발전노조 장기해고자 정부 해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