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 시행하라”

발전소 정규직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 기자회견

발전산업의 공공성은 뒤로한 채 성과위주의 경영평가로, 경쟁만 강요하는 상태에서는 이런 사고의 재발방지는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윤만을 추구해야 하는 원청-하청의 구조 하에서 안전의 사각지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발전산업의 민영화/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의 인력충원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발전노조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며,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고 노동의 가치가 동일하게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일시 : 2018년 12월 27일(목) 1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주관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참석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산업노조 중앙위원, 발전비정규직 현장 노동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기자회견문] 

발전노조는 비정규직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24세 고 김용균님의 명복을 빕니다. 하청 비정규직노동자 고 김용균님의 죽음에 대하여, 원청 정규직노동자로서 발전현장의 모든 비정규직노동자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발전산업의 노동조합으로서 발전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세밀하게 챙기지 못 한 점에 대하여 통절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인의 목숨을 앗아간 작업현장의 모든 기계와 연료 등 설비들은 원청회사인 서부발전의 시설들이며, 인력만 하청업체인 발전기술에 소속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시지속 업무이면서 생명안전 업무인 이 공정이 외주화되어 파견노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기생산 직접공정의 외주화는 발전산업의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발전민영화 계획에 따라 한전의 화력발전부분은 2001년 5개의 발전자회사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전노조는 파업투쟁을 통해 국민의 공적재산인 발전소를 지켜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발전산업의 민영화가 중단되었다고 자족하는 사이, 외주화와 비정규직은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외주화 반대, 비정규직 철폐를 외쳤으나, 결과적으로는 구호에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정규직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터는 죽음의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힘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바로 내 문제로 떠 앉지 못했음을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발전현장,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김용균법이라고 지칭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논의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의 법 개정과 정부의 방침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법 개정이 누더기 법으로 되거나, 정부차원의 대책이 안전점검의 강화나 설비의 개선만으로 끝난다면 결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발전산업의 공공성은 뒤로한 채 성과위주의 경영평가로, 경쟁만 강요하는 상태에서는 이런 사고의 재발방지는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윤만을 추구해야 하는 원청-하청의 구조 하에서 안전의 사각지대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발전산업의 민영화/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의 인력충원을 통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발전노조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며,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고 노동의 가치가 동일하게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8. 12. 2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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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는 요구합니다]

내가 김용균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죽음의 외주화 중단! 직접고용 정규직화 쟁취하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지난 12월 11일 억울하게 김용균동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윤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마음대로 외주화하고,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은 죽음의 외주화가 우리 동료 김용균의 목숨을 앗아갔고 이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또 다른 죽음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이제 직접당사자인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현장의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며 죽음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죽음의 외주화 금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김용균 동지의 죽음 이후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마저도 근본적인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죽음의 현장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한 서부발전 편들기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제대로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로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은 오늘도 안전과 생명을 위협당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산재 사망에 대한 진짜 사장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상시지속업무 노동자의 직접고용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더욱이 현재 발전사의 정규직 전환은 왜곡과 거짓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상시지속업무의 전환배제 방침, 자회사 강요, 깜깜이 전환협의체 운영으로 발전사 정규직 전환은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제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발전 5사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1. 고 김용균의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2. 죽음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안 즉각 제정하라!

3. 정부가 직접 나서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업무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4. 안전하게 일할 권리 안전설비 개선하고 적정인력 충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