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 - 민영화를 되돌리는 과정

임금과 복지 문제 없다

협력업체 직원을 서부발전으로 직고용하더라도 기존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총인건비의 경우,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신규정원 인건비가 늘어나고 별도직군으로 전환되면 사업비 등이 인건비로 전환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복지기금의 경우, 인원이 늘어나면 1인당 누적기금이 줄어들지만 이로인해 출연금 기준구간도 상승하여(예를 들어 2%에서3%) 기금은 곧 원상회복됩니다. 오히려 출연금 증가로 목적사업비가 증가하여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목적사업비는 기금운용 수익 + 출연금의 80%까지)

협력업체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취업준비생(취준생)의 권리 침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바뀐 일자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새로 공모하고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비정규직 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준생의 권리 침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일자리를 새로 공모하고 뽑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정규직화는 정부 방침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정규직화 추진의 실질적 주체인 서부발전 경영진은 정부 가이드라인 조차 무시하고 왜곡하며 정규직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누군가'가 없다면 정규직화는 물거품이 됩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당연히 정규직 전환대상자일 것입니다. 이들이 정규직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는다면 정규직화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2018년 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