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동자! 2007년 정세와 조건

이 글은 2007년 발전노동자들을 둘러싼 정세와 주체적 조건을 살펴봄으로써 반격의 토대를 점검하고 실마리를 풀어보고자 한다. 지면의 한계로 인해 발전노동자들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정세 및 조건에만 관심과 서술을 집중하고자 한다.

Ⅰ. 객관적 정세

2007년!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 지속적ㆍ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비정규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이 수년간의 공방 끝에 작년 말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현실적 악조건에 직면해 있다. 발전노동자들도 여전히 전력산업 사유화 공세와 매각을 위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DDA, FTA 등의 광풍에 맞서고 있다.

○ 다자간, 양자 간 협상을 통한 사유화 요구,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한미FTA 협상 석상에서 미국측 대표는 “한국의 전기, 가스 개방을 요구할 것이며 이 분야는 미국이 추구하는 개방품목 우선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전력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초국적 자본의 집요한 공세가 그 마지막 고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과 정부정책은 불변이다. 이에 따라 잠정 중단된 발전소 매각문제도 휴화산처럼 발전노동자들을 여전히 에워싸고 있는 것이다.

작년 9월 5일, 이원걸 산자부차관(차기 한전사장 내정)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전력 산하 발전회사를 다시 통합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민영화는 현재 여건이 좋지 않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존의 방침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2009년 12월 31일에 법률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에 사실상 내년 정기국회 이후부터 대체입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매각의 조건 형성을 위한 발전5사 분할이 고착화되면서, 경영진은 실적포장을 위해 발전노동자들을 이름만 달리하는 다양한 경영혁신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구조조정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말 대선을 지나 내년 2월 25일에 출범하는 정권의 전력산업정책 향배에 따라 걷잡을 수 없는 매각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따라서 자본의 세계화 공세가 지속되는 한 전력산업 사유화를 통한 구조조정은 여전히 숙명적 투쟁과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불안정노동과 노동유연화 공세! 노사관계로드맵에 의한 노조무력화 공세!

자본은 지속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교묘하게 대비하면서 노동자 계급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일하는 빈곤층’으로 불리는 850만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인간다운 삶을 파괴한 주범으로서의 책임을 대공장, 정규직에게 돌림으로써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기만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기만성을 폭로해 내는 강력한 대응과 당연한 권리획득을 위한 정당한 투쟁의 길에 나서는 것 외에는 노동자들에게 다른 길이 없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계급내부를 분열시키려는 그 어떠한 행태도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력으로 돌파해야 하는 조직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정규악법의 통과로 공공부문을 비롯하여 대량의 해고가 예상되고 있다. 06년 11월 30일 통과된 법은 기간제의 경우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그 시행이 07년 7월 1일로 되어 있어 대량의 계약해지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또한 통과된 비정규악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특수고용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될 것이다. 한편 노사관계로드맵의 통과로 필수 공익사업장 범위 확대, 최소유지업무, 긴급조정권 발동,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 등을 둘러싸고 노자간의 충돌이 예상되며, 임단투 등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다.

필수공익사업장인 발전의 경우 집중적인 쟁의권 무력화의 표적이 될 것이 뻔하기에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절박하다. 07년은 비정규악법, 로드맵 통과 이후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지는 해라는 점에서 이 투쟁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가에 따라 향후 노동운동의 전망과 발전노조의 단결력, 투쟁위력, 그리고 노동자의 생존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Ⅱ. 주체적 조건

06임단투는 15시간의 파업과 직권중재로 막을 내렸고, 조합원에 대한 대량징계 국면을 맞이한 바 있다. 정권과 사측의 간악한 탄압도 탄압이지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다는 무력감과 조합원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는 자책감이 현장간부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단순히 투쟁의 패배라는 결과를 한탄할 문제가 아니고, 투쟁의 조직과정과 현장복귀 이후의 무기력한 대응이 현장의 초토화에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권과 사측의 파상적인 노조 무력화 공세에 맞선 노동조합 대응은 현재의 조건이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 2월8일 발전5사는 2006. 9.4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재심대상자 667명중, 해고21명 등 나머지 184명은 그대로 둔 채 견책483명중 30명만 경고로 감경한 채 대부분 징계를 그대로 확정하였다.

9.4파업이후 일각에서는 사측의 선처를 기대하며 투쟁을 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 있어야 징계를 감경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자들이 있었다.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꺾고 사측의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 노사협조를 외치며 조합원들을 현혹시켰던 자들은 이제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 06임단투 관련 징계문제는 지난 반 년 간 사측이 손아귀에 쥐고 농간을 부렸지만, 절차적으로 대부분 지노위, 중노위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일부의 헛된 애걸과 달리 산자부와 발전5사는 발전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중징계를 확정하며 초강경탄압으로 일관해왔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이다. 발전노동자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Ⅲ. 공세적 반격을 감행해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하자!

발전노동자들은 지난 6년간 최악의 상황들을 투쟁을 통해서 돌파해왔다. 2002년 파업 이후  현장투쟁, 남동실사 저지투쟁, 남부 강제순환 저지투쟁 등 고비마다 우리는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해왔고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그 어떤 투쟁도 조합원들이 중심에 서지 않은 투쟁이 없었다. 승리의 관건은 항상 조합원 동지들의 참여였다.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현재의 우리가 ‘희망’을 말할 수 없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자명한 사실이며, 이제 우리의 미래는 ‘절망’의 늪 속에 더욱 깊이 빠지지 않기 위한 단호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당당하게 극복하고 자신의 문제들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자랑스러운 발전노동자의 전통을 재확인하자.

3월의 각 지부총회와 4월, 5개 본부‧중앙 정기대대가 진행된다. 06년 투쟁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진행하고, ’07년 투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민주노조를 지켜나갈 대의원들의 선출과 활동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07년 한해,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새로운 투쟁 결의로 승리를 향해 한걸음씩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