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투쟁으로 다시 반격을 준비하자!

1. 객관적 정세

06임단투가 임협과 단협이 모두 중재재정을 맞으면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의원대회를 기점으로 임단투를 준비했던 노동조합은 7.12총회와 9.4파업을 중심으로 투쟁을 전개했다.
투쟁 이후 현재까지 개별감사, 징계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현장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시기에 조합원 동지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얘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때 일수록 객관적 정세와 주체적 조건을 살펴야 어려운 국면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사에서 불변의 이치이며 노동조합도 다르지 않다.

현재 발전노동자들을 둘러싼 객관적 정세는 한미FTA, 비정규법안, 노사관계로드맵 입법기도, 산자부의 노조무력화 공세를 중심으로 압축할 수 있다.
하반기 정기국회를 둘러싼 노정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고 노동자 진영으로서는 사활이 걸린 싸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적 조건을 이유로 외면할 수 없는 과제들이다.
법률 공포와 동시에 발전노동자들에게도 직접 구조조정의 근거로 작용해  현장을 초토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2. 주체적 조건

현재 발전노조는 희대의 악법적 제도인 직권중재로 인해 06임단투의 마무리를 강제당한 상태다. 중노위의 중재재정에 의해 06년 임협과 2년만에 갱신하는 단협이 법적으로 자동체결의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 내용은 살펴 볼 필요도 없다.
9월 4일 15시간의 파업, 9월 18일 중노위 중재재정, 그리고 현재까지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상당부분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합원들은 현장탄압으로 인해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의도와 관계없이 멀어지는 상황이며, 집행부에 대한 불신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탄압은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노동조합의 지침은 이를 이행시키기 위한 쟁대위의 집행력과  지부의 이행력이 상당 부분 상실되고 있는 상황 즉,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다.
또한 현재 산자부의 원격조정하에 사측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전방위적인 현장탄압 국면에서 몇 가지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보령화력 조합원동지의 산재 사망과 노동안전 문제, 영흥화력 조합원에 대한 어이없는 해고, 당진화력 대의원의 부당전출 등이다. 아울러 도서전력지부에 대한 노조 무력화 기도는 멈추지 않는 현재 진행형이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냉정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총체적 위기와 무기력의 터널에서 신속하게 빠져나와서 반격을 준비해야 한다.

3.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200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과 정부정책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발 더 나아가 산자부차관은 9월 5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전력 산하 발전회사를 다시 통합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민영화는 현재 여건이 좋지 않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기존의 방침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도 여전히 ‘발전매각저지 투쟁’에 사활을 걸어야 함이 재확인된 것이다.

06임단투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와 관련해서 투쟁의 결과를 놓고 성과유무를 타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투쟁의 준비, 전개, 마무리 과정에서 얼마나 조직적 역량을 축적했는지, 아니면 축적의 토대라도 마련했는 지에 대한 엄밀한 평가도 중요하다.
특히 파업파괴 행위 등 발전노조의 미래를 위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을 피해가서는 안될 것이다.
07년 임투, 2년 후인 08년에는 올해와 같은 임단투 등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현장탄압 대응 투쟁은 현장상황에 맞게 제출될 필요가 있다. 사측은 징계의 칼날을 전가의 보도’처럼 뽑지만 이미 이빨 빠진 무딘 쇠붙이로 전락했음을 확인시켜주자! 사측의 징계권은 2002년 파업 시 희소성을 상실한 대량징계를 자행했지만 대부분 조기에 원상회복되었고, 노동조합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장탄압 대응에 대한  논의와 결정은 현재의 쟁대위 회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른 형태의 회의체 가동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장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 투쟁들을 배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조직전체의 전열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4. 전열을 정비해서 당당하게 반격을 준비하는 발전노동자!

자본주의 체제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은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유일무이한
권리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최고, 최후의 무기인 쟁의행위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있는 자본과 정권은 최대한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그럴수록 우리 노동자들은 단결하고, 또 단결해서 단결력과 투쟁력으로 권리는 방어하고, 요구는 관철해야 하는 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은 지난 6년간 최악의 상황들을 투쟁을 통해서 돌파해왔다. 산자부차관의 지적대로 발전회사 매각은  ‘전력노조의 노사합의,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률’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저지해왔고 앞으로도 저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현장에 가해지는 각종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조건 개선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당당하게 극복하고 자신의 문제들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자랑스러운 발전노동자의 전통을 재확인하자. 몇 개 지부의 현장에서 반격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만큼 전체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대시켜내자!.

자, 이제부터 다시 반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