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성 동지 해고의 과정, 해임결정과 이후의 대처에 대한 오류들


2006년 9월 20일 남동발전(주)은 입사한지 2년도 안된 신입사원에 대해 해임의 결정을 합니다. 그 과정과 결정, 그리고 이후 진행된 사항들의 오류에 대해 돌아봅니다.


사건의 본질

회사가 해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사건은 9월 5일 발생되었습니다. 영흥화력은 파업복귀자들에 대하여 복귀 즉시 근무에 투입하지 않고 정신순화교육을 9월 7일과 8일 이틀로 예정하고 있었기에 김 성 동지가 속한 입사동기들은 부서배치 후 처음으로 교대근무자를 포함한 사업소 동기모임을 영흥도 소재 모 식당에서 가졌습니다. 고향인 제주도를 떠나 육지생활을 하며 평소 말수가 적고 내성적인 김 성 동지는 모처럼 만난 동기들과의 만남에 몹시도 들떠 술(소주)을 많이 마셨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모임의 장소를 가까운 호프집으로 옮겨 맥주를 마셨고, 많이 취하게 되어 몸을 가누지 못하자 가까이 있던 동기생이 합숙소까지 부축하여 사택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오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숙소 입구 통로는 약간의 공간이 있었는데 그날따라 차량 한대가 주차장이 아닌 숙소입구 공간에 무단으로 주차가 되어 있었고, 차량을 피해 가던 중 오른쪽 사이드미러에 부딪혀 통행에 방해를 받자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숙소인 4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1층을 통과하던 중 잠시 쉬기 위해 1층 현관문에 기대어 있게 하였는데 그때 모 부장이 사는 현관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부축하던 동기는 소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다시 밖으로 나와 풀밭에 눕게 하고 잠시 쉬게 하였습니다. 잠시의 휴식으로 안정이 되자 다시 부축하여 숙소로 가던 중 문제의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에 다시 부딪혀 넘어지게 되자 다시 파손하게 되었고 힘들게 부축하여 숙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9월 6일에 일어나 동기로부터 전날 있었던 일을 전해 듣고 담당 부장인 발전부장을 찾아가 사과를 하고 전력거래과장으로부터 파손된 차량의 소유주가 자재부장이라는 것을 전해 듣고 찾아가 사과를 하고 또다시 본부장을 찾아가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를 했으며, 다음날 1층에 사는 건축부장을 찾아가 또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취중 실수로 인해 9월 7일 오후 사업소 감사와 12일 경 본사감사를 받았고, 20일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고 21일 해임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시각

회사는 파업 이전부터 지부를 한수아래 또는 아랫사람 취급을 했고, 으름장을 놓거나 조금 더 강한 협박을 하면 고분고분 할 것이라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대표적으로는 지부위원장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 대부분 상집들이 조합 활동에 일천한 경험을 가졌다는 것, 몇몇 조합간부들의 대회사 우호적인 관계 등 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타 지부 못지않게 협박성 정책에 반발을 하고 저항을 하자 당황하여 더 심한 탄압을 강행하였고 신입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 와해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 입사한 신입조합원들에게 회사(본부장) 시행교육만 조합에서 파악하기로 8회 정도니 얼마나 집중적인 공략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움직임에 못지않게 지부의 활동도 강화되었고 그 결과 분사이후 입사한 신입조합원들이 대거 파업에 동참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회사는 자신들이 행한 노력에 반한 결과에 대하여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노골적으로 보이스팬(휴대용 녹음기)등을 들고 다니며 조합과 조합원의 빈틈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 성 조합원의 일이 발생되었고 회사는 절호의 기회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얼마나 회사에서 악의적인 시각을 가졌는지는 회사간부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파업 무력화를 지시받은 사업소로서는 조직적 방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더 강한 압박으로 사업소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로 김성동지 건을 신입조합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본보기, 최대의 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조합의 시각

사건이 발생된 다음날은 파업 참석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정신순화교육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로인하여 첨예한 대립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김 성 동지 건이 이슈화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사유서 징구 등 현장에는 많은 일들이 발생되었고 지부는 김 성 동지 건에 대하여 초보적인 수준의 대응만 있었을 뿐 다른 문제에 가려져 두 차례 열린 감사와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할 때까지 관련 정보수집과 조직적인 대응에 소홀했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약 2주 정도 지부활동 공백 기간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부에서는 한전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업소에서 발생된 유사한 사건들을 근거로 해임과 같은 극단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라는 상식 수준의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임결정이후 약 1주일 후부터 지부는 본격적으로 지부 내에서 발생되는 사안들과 함께 김 성 동지 해임 건을 해결하기 위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투쟁을 선언ㆍ돌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투쟁의 원칙이 확고하게 수립되지 않아 김 성 동지 건을 전면에 내세워 투쟁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남동발전본부의 시각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본부에서는 해고결정의 배경이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한 후 대응을 하려는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에 영흥화력지부의 산적한 문제의 해결과 김 성 동지의 해고 결정만은 막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본부전체의 투쟁을 기획, 실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본부에서 파악하는 남동발전본부 예하지부의 상황이 그리 여의치 못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오류를 극복하고 문제해결로 올라서기 위하여

조합의 역할과 활동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오류는 회사측에 있으며 그것은 바로 “김성”이라는 신입직원에 대하여 문제가 된 행위자체를 징계하려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유를 들어 징계를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가 현명하지도 논리적이지도 못한 감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합원 한명의 해임으로 회사가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얻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지부에서는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분명한 입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만들어진 원칙을 훼손하지는 말았어야 합니다. 변경이 필요하다면 훼손이 아니라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수정으로 변경되어야 했습니다. 투쟁의 중심과 외곽에 동일한 정보, 동일한 의지가 없다면 시각은 왜곡될 수밖에 없으며 동참의 정도는 시간이 갈수록 약화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본부는 파업이후 힘들어진 발전노조 상황의 타계를 위해 노력하다보니 정작 남동발전본부를 이끌고 나가기 위한 투쟁의 상을 그려내지 못하였습니다. 분명한 기조를 정하지 못하였기에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류는 극복되어야 하고,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행한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해고는 나이어린 직원에게 사형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취중 실수로 인한 행위를 조합 활동과 연관 지어 다른 신입직원의 본보기로 활용코자 한 회사의 행태는 분명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부당해고 처분으로서 반드시 해고된 김 성 동지를 발전소 현장으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조합은 본의 아니게 부당하게 해고 된 조합원의 복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조합이나, 회사 어느 쪽을 위해서가 아닌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가 없는 사회는 회사도 조합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어떠한 논리도 사람을 앞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