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복투] 재능교육지부(전국학습지산업노조) 천막농성 연대(02/05(토))

 ■ 참석자 : 해복투1명

재능교육, 막장 노조탄압...개인재산 압류에 20억 손배까지

벌써 4년째 접어든 재능교육지부의 싸움에 대해, 재능교육이 뽑아든 칼은 ‘압류’였다. 재능교육은 지난 10월부터 조합원 살림살이를 비롯한 승용차, 노조 사무집기, 방송차를 압류 경매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조합원의 부동산과 월급 등을 압류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지난해 11월, 동희오토와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의 눈길은 재능교육 투쟁사업장으로 모아졌다. 장기 투쟁사업장인 재능지부 문제역시 함께 해결해나가자는 움직임이었다. 때문에 이들은 ‘재능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해 12월 집중 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사측의 대응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이에 맞서 공대위 역시 3차 집중투쟁을 시작으로 시민 선전전을 포함한 대중 선전 투쟁으로 사측을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원 재산 ‘압류’...“가정 파탄내기 위한 술수”

지난해 말, 사측은 재계약을 앞두고 대대적인 조합원 속출을 단행했다. 현장에 남아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조 탈퇴를 권유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은 해고조치 됐다. 지난 12월 31일자로 해고된 조합원은 총 4명이며, 11월과 12월 초에도 각각 1명씩의 조합원이 해고됐다.

조합원을 솎아낸 재능교육은 3년이 넘게 투쟁중인 조합원들에게도 탄압의 수위를 높였다. 현재 조합원 개인별로 2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에 해당하는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개인별 8000만원에서 2억 1500만원에 해당하는 압류절차를 예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득규 재능지부 조합원은 지난 12월 29일, 부동산 강제경매 결정문을 통보 받았으며, 강종숙 위원장에게는 31일, 임금 압류 결정문이 도착했다. 특히 유득규 조합원이 강제경매 통보를 받은 부동산은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긴 자택으로, 현재 오빠 식구까지 다섯 명의 가족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강종숙 위원장 역시 이달부터 고스란히 월급을 압류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이외의 조합간부들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했다. 지난 1월 5일, 사측은 해당 조합원에게 공문을 보내 “강제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바, 법원에서 귀하에 대한 금융기관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사측은 지난 17일, 학습지노조 간부 7인에 대한 20여 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도 별도로 제기했다고 통보했다.

이 같은 조합원 생계를 압박하는 사측의 대응에 대해 오수영 재능지부 사무국장은 “단지 경제적 압박이 아닌, 가정 자체를 풍비박산 내 제풀에 나가떨어지게 하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오수영 사무국장은 사측의 가처분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집안에 가압류 딱지가 붙기도 했다. 문제는 가압류 대상자 6명 중 유독 오수영 사무국장에만 강제 추징이 진행됐으며, 이는 유득규 조합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수영 사무국장은 “저를 타깃으로 삼았던 것은 저희집에 시어머니와 가족들이 모여살기 때문”이라며 “유득규 조합원에 대한 부동산 압류가 들어온 것 역시 집이 부모님 유산이며, 오빠네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로 가족관계를 파탄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1년,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시킬 것”
 

재능교육의 압류, 경매,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한 노조 압박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혀를 내두르고 있다. 생계와 가정을 빌미로 조합원들의 손발을 묶는 새로운 노조 탄압 사례는 그리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재능교육의 노조 해체 방법이 선례를 남길 경우, 다른 투쟁사업장 역시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어 노동계의 이목도 집중되고 있다. 때문에 재능지부를 비롯한 공대위는 이번 사태를 막아내는 것과 동시에, 대국민적인 선전전을 통해 재능교육을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지난 17일, 부산에서부터 시작한 전국 15개 지역에서의 선전전을 통해 재능교육 사태를 고발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행동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에는 시청 농성장 앞에서 집중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수영 사무국장은 “지난 3년 투쟁 까지는 재능교육에서 벌어진 노조 탄압에 맞춰 사안별로 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에 선전전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무엇보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여론전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고 보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보다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처지를 널리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작년부터 조직해왔던 불매운동 역시 올해에는 더욱 수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오수영 사무국장은 “시민사회단체나 노동계, 그리고 각 정당에서 재능교육은 더 이상 안되겠다는 여론이 크다”며 “때문에 이들은 올해 재능교육을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실제적 불매운동을 조직해 나가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