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석유·가스·원전 등 에너지시설 실태조사 착수

발전사들, 경영평가 잘 받으려 유지보수 축소 의혹

고리원자력발전소, 보령화력발전소 등 최근 잇따른 에너지시설 안전사고는 관련기관들이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고 유지보수를 제때 실시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발전사들이 유지보수를 회피하고, 저열량탄을 쓰면서 올린 경영평가 점수가 살림살이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경부의 또다른 관계자도 "연료비는 오르는데 전기요금이 동결돼 발전단가가 묶이면 발전회사들은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면 흑자를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 등을 줄여 손익구조를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정전사태의 원인분석을 한 결과 부품교체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본지가 6개 발전회사들로부터 최근 5개년간 유지보수 및 설비보강액을 조사한 결과 회사마다 편차가 심했다. 한수원을 제외한 발전사 중 서부발전은 5년간 1조3214억원을 쓴 반면 동서발전은 9431억원 지출에 그쳤다. 성능개선공사 비용 등을 고려해도 회사별, 연도별 정비비용 편차도 컸다.

한수원 역시 늘어나는 발전소에 비해 연간 6000억원대의 일정한 정비비용을 지출, 안전정비에 만전을 기했는지 의구심이 제기된다.

발전회사 관계자들은 "회사별로 해마다 계획예방정비 일정이 다르고, 성능개선공사 현황도 다르기 때문에 발전사별 단순비교는 적절치 않다"고 해명했다.

노후발전소 수명연장도 안정성 위협

◆전력난 대비해 노후발전소 수명연장 = 정부의 전력수급 전망 실패에 따른 노후 발전소의 수명연장도 안전사고 위험을 배가시킨다는 지적이높다.

설계수명 30년이 다해 수명을 10년 연장한 고리1호기는 최근 잇따른 사고로 곤혹을 치렀고, 수명연장을 추진중인 월성1호기도 올초 스위치 오동작을 일으켰다.

현재 6개 발전회사가 가동중인 발전소중 수명이 30년 이상된 것은 총 21호기에 이른다. 이중 일부만 폐지가 결정됐을 뿐 대부분 수명연장 가동 중이다. 중부발전 인천1호기의 경우 1970년 5월 가동을 시작했으나 1996년 수명연장공사를 통해 2010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 이후 수도권 전력수급 실태 등을 감안해 추가 설비공사를 실시, 매년 수명 연장을 이어가는 상태다.

발전사 한 관계자는 "발전설비는 설계수명을 30년으로 잡지만 매년 계획예방정비 및 간이정비를 시행하고, 정기안전검사를 받는다"며 "설비폐지는 경제성이 없고,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복합발전소를 지으려고 했으나 정부가 전력수급 피크를 예방하기 위해 수명연장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 한편 지경부는 2일 홍석우 장관 주재로 '에너지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지경부는 "최근 에너지시설 안전사고는 단순한 시설의 노후화뿐만 아니라 안전규정의 관행적인 위반과 같은 안전불감증 확산, 비용절감·효율성 위주의 경영평가 시스템, 안전관리 규제완화 등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실태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전력, 석유, 가스, 원전, 광산, 민간 가스시설 등 6개 분야별 점검반을 구성하고, 오는 6월까지 1차 점검을 완료, 중장기 개선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속담이 있듯 이번 계기에 발전회사들이 경영평가를 잘 받으려고 고의로 유지보수를 축소하지 않았는지 정밀조사를 벌여야 한다"며 "특히 원전의 경우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재앙으로 바뀌는 만큼 안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