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쟁의조정 신청, 파업으로 가나
사측 불성실 교섭에 노조 투쟁수위 점차 높여가고 있어

발전노조가 12일 중앙노동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5개 발전사와 2006년 단체협상을 진행중인 발전노조는 4차례의 본교섭과 7차례의 실무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사용자측이 성실한 교섭을 진행하기는커녕 12일 있었던 총회와 관련해 조합원을 감사하고 징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개악안을 제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자 쟁의조정 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노조의 단협요구에 사측은 노조 파괴공작과 개악안 제시
  
  발전노조는 2006년 단체협상에서 △발전회사의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구조조정 프로그램 철폐 △인원충원을 통한 교대근무 주 5일제 시행 △부족인원 충원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등 7대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런 노조의 요구에 사용자측은 3가지만 논의할 수 있으며 △발전회사의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구조조정 프로그램 철폐 등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사용자측은 정당한 노조활동마저 불법으로 치부하며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징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어 교섭의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한다.
  
  노조는 한미FTA저지 국민대회가 열렸던 지난 7월 12일 전 조합원 총회를 열고 2006년 임단투 요구안과 한미FTA에 대한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은 총회가 열리기 전부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총회 참석을 막기 위해 간부들을 동원, 방해 공작을 벌였다. 일일 상황보고를 통해 조합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설득하고 총회 당일 출장을 보내도록 하는 한편 참석율이 높은 발전소의 소장들은 경위서를 작성케 하는 등의 방해 공작을 펼쳤다.
  
  게다가 회사는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참여도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사실은 회사측이 작성한 ‘불법 임시총회 참석저지 활동보고서’가 노조를 통해 공개되면서 밝혀졌다.
  
  더 나아가 사용자측은 단체협상안에 노조 전임자 축소와 ‘협정근로자’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려는 등 개악안을 제시해 조합원들의 분노를 샀다. ‘협정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때 가담할 수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여기에는 중앙통제실 근무자, 계측제어 담당자등 6개 직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발전노조 조합원 절반에 달하는 숫자다. 결국 회사가 노조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정부가 추진중인 노사관계로드맵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다.

노조, 전국간부결의대회 열고 투쟁 수위 높여가
  
  지난 달 31일부터 발전5개사 경영진 사무실이 위치한 한전 본사 10층에서 쳘야농성을 진행하며 성실 교섭 촉구와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던 노조는 사용자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자 점차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노조는 9일부터 12일까지를 ‘06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기간으로 설정하고 9일에는 본사 전 조합원 퇴근 집회를, 10일에는 전국의 교대근무 비번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탄압 분쇄와 2006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11일에는 본사앞에 전국의 간부들이 1박 2일간의 천막농성을 벌였다.
  
  11일 진행된 중앙위에서 노조는 쟁의조정 신청을 결의하고 19일과 26일 전국 집중 투쟁을 예정하는 등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을 불사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중앙위가 끝난 오후 2시 한전본사 건물 앞에는 수십개의 천막이 설치되었다. 전국에서 상경한 간부들의 노숙농성을 위한 자리다.

전체 교육과 지부별 토론 시간을 거친 후 밤 10시부터 시작된 결의대회에서 간부들은 수도권과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뉘어 각자 준비한 율동과 선동으로 투쟁 결의를 밝혔다. 단 세 시간만에 준비한 선동과 율동이지만 손발이 척척 맞는 모습이 간부들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듯 했다. 간혹 터지는 실수에도 서로 웃음과 박수로 격려를 보냈다.
  
  발전노조 전승욱조직쟁의실장은 “간부들이 열정으로 선봉에 나서지 않는다면 현장은 탄압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간부들에게 “발전노조의 선봉부대가 되자”고 호소하자 간부들은 투쟁으로 답했다.
  
  결의대회의 마지막인 상징의식에 앞서 발전노조 이준상 위원장은 “회사측이 단 한치의 양보도 없이 오히려 협정근로자를 내세워 압박하고 있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없다.”며 짧은 투쟁사를 밝히는 한편 “가자 총파업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라는 구호로 마무리했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한미FTA’, ‘노동탄압’등 발전노동자들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쓰여진 검은 천을 태우는 상징의식을 진행한 참가자들은 손에 손에 촛불을 밝힌 채 단결투쟁가를 부르며 이 날 결의대회를 마쳤다.
  
  한편 발전노조는 19일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진행하는 한편 22일과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 파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외적으로는 한미FTA로 인한 사회공공성 파괴가 예견되는 발전소 분할 매각과 구조조정이, 내적으로는 노조파괴를 위한 노사관계로드맵의 실질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사용자측에 맞서고 있는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2006년 임단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 관심이 주목된다. 사용자측의 불성실 교섭이 진행될 경우 파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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