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09-15 07:01 |최종수정2008-09-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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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경쟁체제 도입..한전 효율화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가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한국전력기술과 지역난방공사의 주식 상장, 천연가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의 '국가대표'인 한국전력은 민영화에서 제외되지만 인력.예산 10% 감축 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가 추진될 전망된다.
1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에너지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발표하고 다음달 부문별로 공청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한전기술.난방공사 지분 매각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식을 상장해 1천500㎿급 대형 원전의 국산화를 끝내기로 한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원전설계 분야를 독점하고 있어 민영화하면 국가 안보와 밀접한 원자력 부분의 민간 독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권은 매각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전력기술의 지분은 한국전력이 97.94%, 한국원자력연구소가 2.06%를 보유하고 있다.
여러 차례 실패한 지역난방공사의 상장도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난방공사의 지분 49%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난방공사 총투자비의 44%(1조3천904억원)를 공사비 부담으로 낸 주민들의 소송으로 중단된 바 있어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안산시의회가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지자체 고유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안산시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민영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안산도시개발의 지분 구조는 난방공사 51%, 안산시 42%, STX에너지 5%, 농협중앙회 2% 등이다.
◇ 천연가스 도.소매 동시경쟁
정부는 가스공사를 공기업으로 유지하되 2015년부터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을 확대하고 대용량 산업체 등 대량 수요처에 대한 도.소매 동시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포스코와 SK그룹 등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는 가스공사의 독점체제가 깨져 도입.도매시장에도 경쟁체제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99년 가스 판매부문을 3개 회사로 나누고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세운 뒤 2002년 관련 법률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16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업계는 도.소매 동시경쟁을 허용하면 소매업체는 대량 수요처를 도매업체에 빼앗기기 때문에 가정용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선진화 방안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시가스협회는 "도입.도매사업자가 소매시장에 진출하면 대량 수요처의 가격은 나아지겠지만 선진화의 정책적 과실은 도입.도매에 참여하는 1~2개 특정 대기업과 대량 수요처에만 돌아간다"며 "대량 수요처가 이탈하면 가정용 공급비용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전.석탄公 경영효율화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는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정부와 한전은 인력감축 수준을 놓고 막판 협의중이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전은 자체적으로 발전자회사의 건설부문 조직과 인력을 통합하고 발전연료의 통합구매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력그룹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자회사로 분리한 한국수력원자력을 다시 합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지경부는 부정적 입장이며 이번 3차 선진화 방안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은 배제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부채규모가 1조원이 넘고 매년 900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하는 석탄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구조조정을 시행한 뒤 연탄.석탄가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justdust@yna.co.kr
[헤럴드 경제]
3차 공기업 선진화
한국전력기술.지역난방公49% 지분매각 추진
2008.09.15.15:30
<헤럴드 경제 기사 바로가기>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제3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주인공은 에너지 공기업이다.
한국전력기술(KOPEC.이하 한전기술), 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를 대상으로 민영화에 준하는 49% 지분 매각이 추진된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6개 한전 자회사는 인력 구조조정을 포함한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대상에 올랐다. 1조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진행된다.
15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3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다음 달부터 기관.사안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전기술, 난방공사는 50% 미만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소유권은 정부가 갖지만 경영은 민간기업에 맡겨 민간 주도의 경영효율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걸림돌은 있다.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된다. 난방공사의 경우 총 투자비의 44%(1조3900억원)를 부담한 지역주민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민영화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는 민영화, 일부 지분 민간 매각이 진행되진 않지만 예산.조직.인력 전 분야를 아우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인위적 인력 감축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단계적인 조직 통폐합과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부 인원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공사를 대상으로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 석탄가격 효율화’ 형식의 경영효율화가 예고돼 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경향신문]
입력: 2008년 09월 15일 17: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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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정부 3단계 공기업 선진화…한전 인력·예산 10% 감축
정부가 한국전력기술과 지역난방공사의 주식 상장, 천연가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한국전력은 인력·예산을 10% 감축해 경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9월말 발표할 예정인 20여개 기관에 대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주식을 상장해 1500㎿급 대형 원전의 국산화를 마치는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기술은 원전설계 분야를 독점하고 있어 민영화할 경우 국가 안보와 밀접한 원자력 부문의 민간 독점이 발생하는 만큼 경영권은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여러 차례 실패한 지역난방공사의 상장도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난방공사 지분 49%를 민간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난방공사 총투자비의 44%(1조3904억원)를 부담한 주민들의 소송이 예상돼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난방공사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민영화될 전망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공기업으로 유지하되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시장을 2015년부터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인력 감축 수준을 놓고 막판 협의 중이다. 한전은 자체적으로 발전자회사의 건설부문 조직과 인력을 통합하고 발전연료의 통합구매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력그룹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900억원대 적자가 발생하고 부채규모가 1조원이 넘는 석탄공사의 경우 구조조정을 한 뒤 연탄·석탄 가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현주기자>
[이투데이]
한전기술·지역난방 49% 지분매각 추진…천연가스 경쟁체제 도입
2008-09-15 20:43:01
안경주기자@이투데이 [ ahnkj@e-today.co.kr ]
<이투데이 기사 바로가기>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는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 효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전력기술과 지역난방공사의 주식 상장, 천연가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역시 민영화에서 제외되지만 인력·예산 10% 감축 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15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9월말 발표할 예정인 20여개 기관에 대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할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경부는 다음 주부터 기관·사안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전기술·난방공사 지분 매각 '가닥'
우선 정부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식을 상장해 1500㎿급 대형 원자력발전의 국산화를 마치는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기술이 원전설계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만큼 민영화할 경우 국가 안보와 밀접한 원자력 부문의 민간 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경영권은 매각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전력기술의 지분은 한국전력이 97.94%, 한국원자력연구소가 2.06%를 보유하고 있다.
몇 차례 실폐를 거듭했던 지역난방공사의 상장도 재추진된다. 정부는 난방공사의 지분 49%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난방공사의 총투자비의 44%(1조3900억원)를 부담한 지역주민들의 소송이 예상돼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민영화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안산도시개발의 지분 구조는 난방공사 51%, 안산시 42%, STX에너지 5%, 농협중앙회 2% 등이다.
그러나 안산시의회가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지자체 고유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민영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전 및 발전 자회사, 경영효율화 '초점'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는 민영화는 추진되지 않지만 예산·조직·인력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인위적 인력 감축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단계적인 조직 통폐합과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부 인원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쌍수 한전 사장이 언급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재통합 문제는 이번 3차 선진화 방안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한전이 자회사로 분리한 한수원을 다시 합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지경부가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에 건설을 앞둔 경주시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부채규모가 1조원이 넘고 매년 900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하는 석탄공사에 대해서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 석탄가격 효율화' 형식의 경영효율화가 예고돼 있다. 즉 구조조정을 한 뒤 연탄·석탄가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가스공사의 경우 공기업으로 유지하되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시장을 2015년부터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앙일보]
한전·석탄공사는 구조조정 … 신보·기보 통합 결론 못 내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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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전력기술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상장을 추진한다.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민영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전력과 대한석탄공사는 구조조정을 한다.
1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이런 내용을 담은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지분 98%, 원자력연구소가 2%를 가진 한국전력기술은 2012년까지 지분의 49%를 상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국전력기술이 안보에 관련된 원전 설계 기술을 갖고 있어 경영권을 국가가 소유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완전히 민영화하지 않고 지분의 49%만 상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 역시 지분 49%를 상장하기로 방향을 정했으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지역난방공사를 상장하려 했지만 난방 요금이 오를까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실패했다.
한국전력과 석탄공사는 경영효율화 추진 대상에 포함해 인력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마다 따로 갖고 있는 발전소 건설 부문과 연료 구매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보와 기보 통합은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통합을 하기로 했으나 중소기업계에선 두 기관이 통합하면 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또 기보 본사가 있는 부산에선 유치한 기업을 잃게 될까 봐 시민단체 등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신보·기보 처리가 갈등을 겪으면서 이달 초로 예정했던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 발표는 한 달가량 늦춰지고 있다.
신보와 기보가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부실 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신보가 7조6400억원, 기보가 6조2200억원 등 모두 13조8600억원의 부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보와 기보가 보증을 섰다가 해당 기업 등이 빚을 갚지 못해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권혁주 기자
2008.09.16 00:08 입력
3차 공기업개혁..에너지 공기업 '수술'
기사입력 2008-09-15 07:01 |최종수정2008-09-15 10:59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천연가스 경쟁체제 도입..한전 효율화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가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한국전력기술과 지역난방공사의 주식 상장, 천연가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기업의 '국가대표'인 한국전력은 민영화에서 제외되지만 인력.예산 10% 감축 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가 추진될 전망된다.
1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에너지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발표하고 다음달 부문별로 공청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한전기술.난방공사 지분 매각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식을 상장해 1천500㎿급 대형 원전의 국산화를 끝내기로 한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원전설계 분야를 독점하고 있어 민영화하면 국가 안보와 밀접한 원자력 부분의 민간 독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권은 매각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전력기술의 지분은 한국전력이 97.94%, 한국원자력연구소가 2.06%를 보유하고 있다.
여러 차례 실패한 지역난방공사의 상장도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난방공사의 지분 49%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난방공사 총투자비의 44%(1조3천904억원)를 공사비 부담으로 낸 주민들의 소송으로 중단된 바 있어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안산시의회가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지자체 고유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안산시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민영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안산도시개발의 지분 구조는 난방공사 51%, 안산시 42%, STX에너지 5%, 농협중앙회 2% 등이다.
◇ 천연가스 도.소매 동시경쟁
정부는 가스공사를 공기업으로 유지하되 2015년부터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을 확대하고 대용량 산업체 등 대량 수요처에 대한 도.소매 동시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포스코와 SK그룹 등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는 가스공사의 독점체제가 깨져 도입.도매시장에도 경쟁체제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99년 가스 판매부문을 3개 회사로 나누고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세운 뒤 2002년 관련 법률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16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업계는 도.소매 동시경쟁을 허용하면 소매업체는 대량 수요처를 도매업체에 빼앗기기 때문에 가정용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선진화 방안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시가스협회는 "도입.도매사업자가 소매시장에 진출하면 대량 수요처의 가격은 나아지겠지만 선진화의 정책적 과실은 도입.도매에 참여하는 1~2개 특정 대기업과 대량 수요처에만 돌아간다"며 "대량 수요처가 이탈하면 가정용 공급비용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전.석탄公 경영효율화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는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정부와 한전은 인력감축 수준을 놓고 막판 협의중이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전은 자체적으로 발전자회사의 건설부문 조직과 인력을 통합하고 발전연료의 통합구매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력그룹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자회사로 분리한 한국수력원자력을 다시 합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지경부는 부정적 입장이며 이번 3차 선진화 방안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은 배제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부채규모가 1조원이 넘고 매년 900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하는 석탄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구조조정을 시행한 뒤 연탄.석탄가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justdust@yna.co.kr
[헤럴드 경제]
에너지공기업 민영화·경영효율 초점
3차 공기업 선진화
한국전력기술.지역난방公49% 지분매각 추진
2008.09.1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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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제3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주인공은 에너지 공기업이다.
한국전력기술(KOPEC.이하 한전기술), 지역난방공사(이하 난방공사)를 대상으로 민영화에 준하는 49% 지분 매각이 추진된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 6개 한전 자회사는 인력 구조조정을 포함한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대상에 올랐다. 1조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도 진행된다.
15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3차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다음 달부터 기관.사안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전기술, 난방공사는 50% 미만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소유권은 정부가 갖지만 경영은 민간기업에 맡겨 민간 주도의 경영효율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걸림돌은 있다. 한전기술은 원전 설계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된다. 난방공사의 경우 총 투자비의 44%(1조3900억원)를 부담한 지역주민의 반발을 넘어야 한다. 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민영화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는 민영화, 일부 지분 민간 매각이 진행되진 않지만 예산.조직.인력 전 분야를 아우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인위적 인력 감축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단계적인 조직 통폐합과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부 인원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석탄공사를 대상으로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 석탄가격 효율화’ 형식의 경영효율화가 예고돼 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경향신문]
한국전력기술·지역난방公 상장 추진
입력: 2008년 09월 15일 17:50:17
<경향신문 기사 바로가기>
ㆍ정부 3단계 공기업 선진화…한전 인력·예산 10% 감축
정부가 한국전력기술과 지역난방공사의 주식 상장, 천연가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한국전력은 인력·예산을 10% 감축해 경영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9월말 발표할 예정인 20여개 기관에 대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주식을 상장해 1500㎿급 대형 원전의 국산화를 마치는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기술은 원전설계 분야를 독점하고 있어 민영화할 경우 국가 안보와 밀접한 원자력 부문의 민간 독점이 발생하는 만큼 경영권은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여러 차례 실패한 지역난방공사의 상장도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난방공사 지분 49%를 민간에게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난방공사 총투자비의 44%(1조3904억원)를 부담한 주민들의 소송이 예상돼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난방공사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민영화될 전망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공기업으로 유지하되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시장을 2015년부터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는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인력 감축 수준을 놓고 막판 협의 중이다. 한전은 자체적으로 발전자회사의 건설부문 조직과 인력을 통합하고 발전연료의 통합구매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력그룹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900억원대 적자가 발생하고 부채규모가 1조원이 넘는 석탄공사의 경우 구조조정을 한 뒤 연탄·석탄 가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현주기자>
[이투데이]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무엇이 담길까?
한전기술·지역난방 49% 지분매각 추진…천연가스 경쟁체제 도입
2008-09-15 20:43:01
안경주기자@이투데이 [ ahnkj@e-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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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제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는 에너지공기업의 민영화 및 경영 효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전력기술과 지역난방공사의 주식 상장, 천연가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 역시 민영화에서 제외되지만 인력·예산 10% 감축 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15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9월말 발표할 예정인 20여개 기관에 대한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할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경부는 다음 주부터 기관·사안별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후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전기술·난방공사 지분 매각 '가닥'
우선 정부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식을 상장해 1500㎿급 대형 원자력발전의 국산화를 마치는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전력기술이 원전설계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만큼 민영화할 경우 국가 안보와 밀접한 원자력 부문의 민간 독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경영권은 매각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전력기술의 지분은 한국전력이 97.94%, 한국원자력연구소가 2.06%를 보유하고 있다.
몇 차례 실폐를 거듭했던 지역난방공사의 상장도 재추진된다. 정부는 난방공사의 지분 49%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난방공사의 총투자비의 44%(1조3900억원)를 부담한 지역주민들의 소송이 예상돼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민영화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안산도시개발의 지분 구조는 난방공사 51%, 안산시 42%, STX에너지 5%, 농협중앙회 2% 등이다.
그러나 안산시의회가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지자체 고유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민영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한전 및 발전 자회사, 경영효율화 '초점'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는 민영화는 추진되지 않지만 예산·조직·인력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인위적 인력 감축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단계적인 조직 통폐합과 예산 삭감 과정에서 일부 인원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쌍수 한전 사장이 언급했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재통합 문제는 이번 3차 선진화 방안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한전이 자회사로 분리한 한수원을 다시 합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지경부가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에 건설을 앞둔 경주시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부채규모가 1조원이 넘고 매년 900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하는 석탄공사에 대해서는 '선(先) 구조조정, 후(後) 석탄가격 효율화' 형식의 경영효율화가 예고돼 있다. 즉 구조조정을 한 뒤 연탄·석탄가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가스공사의 경우 공기업으로 유지하되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시장을 2015년부터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앙일보]
한전기술·지역난방공사 상장 추진
한전·석탄공사는 구조조정 … 신보·기보 통합 결론 못 내
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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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전력기술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상장을 추진한다.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민영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전력과 대한석탄공사는 구조조정을 한다.
1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이런 내용을 담은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통합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지분 98%, 원자력연구소가 2%를 가진 한국전력기술은 2012년까지 지분의 49%를 상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국전력기술이 안보에 관련된 원전 설계 기술을 갖고 있어 경영권을 국가가 소유할 필요가 있다”며 “따라서 완전히 민영화하지 않고 지분의 49%만 상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난방공사 역시 지분 49%를 상장하기로 방향을 정했으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지역난방공사를 상장하려 했지만 난방 요금이 오를까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실패했다.
한국전력과 석탄공사는 경영효율화 추진 대상에 포함해 인력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마다 따로 갖고 있는 발전소 건설 부문과 연료 구매 조직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보와 기보 통합은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통합을 하기로 했으나 중소기업계에선 두 기관이 통합하면 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또 기보 본사가 있는 부산에선 유치한 기업을 잃게 될까 봐 시민단체 등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신보·기보 처리가 갈등을 겪으면서 이달 초로 예정했던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계획 발표는 한 달가량 늦춰지고 있다.
신보와 기보가 김용태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부실 현황’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신보가 7조6400억원, 기보가 6조2200억원 등 모두 13조8600억원의 부실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보와 기보가 보증을 섰다가 해당 기업 등이 빚을 갚지 못해 대신 갚아준 금액이다.
권혁주 기자
2008.09.16 00:08 입력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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