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유 대란 '대책 없는' 정부
고유가 관계장관회의… 알맹이 빠져
에너지 바우처 도입·보조금 연장 골자
기존 대책 재탕에 구체案도 마련 못해
"경유세 인하 등 확실한 지원책 나와야"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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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고통을 덜어주기엔 턱없이 빈약했다.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관계 장관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무턱대고 낮추고 깎아주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겠지만, 정부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고유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종합 대책이라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유가 보조금 시한 연장 등 단 두 가지다. 총리실은 "서민, 영세사업자, 화물운송업계 등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유가 보조금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며 "정부는 당과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란 정부가 서민이나 영세사업자 등에게 전용 카드를 발급해주고 가스ㆍ전기ㆍ난방ㆍ주유대금 등 관련 비용을 지출하면 사후적으로 정산해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지급 대상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추후 당과 협의해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유 화물차 등에 정부가 리터당 287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 제도는 일몰제로 6월말 폐지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 및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10% 절약 ▦에너지 자주개발율 확대(현재 4.2% →2012년 18.1%)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선언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유보다 가격이 저렴한 LNG(액화천연가스) 화물차 도입 등도 검토가 되고 있지만, 이날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를 향한 원성은 극에 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 대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하나같이 대책이라고 할 수 없고,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안일한 사고"라며 몰아 부쳤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경유에 붙는 세금이 휘발유보다 낮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논리에 맡긴다는 한가한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서민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 속에 민생 불안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다음달 초 대대적인 파업 예고에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 신도시 부지조성 공사가 덤프트럭들의 운행 정지로 6일째 전면 중단됐다. 레미콘 업계도 경유 가격 급등에 원가 상승 부담이 커졌다며 정부에 유가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화물, 건설, 농어민, 생계형 자영업자 등 경유 대란의 여파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에너지시민연대 이버들 정책차장은 "경유가격 폭등 등 고유가 상황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더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경유세 인하 등의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민노총 "美쇠고기 냉동창고 12곳 봉쇄"
출하 저지 계획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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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쇠고기반대용인대책위 주부감시단 소속 회원이 28일 미국산 쇠고기를 보관 중인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냉동창고 앞에서 장관고시 및 미국산 쇠고기 반출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용인=조영호기자 voldo@hk.co.kr
두 차례나 연기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수도권 지역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의 출하를 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 주축이 된 청계광장 촛불문화제와 달리, 이번에는 민노총이 조직적인 미국산 쇠고기 출하 저지 투쟁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이들을 막으려는 경찰과 또 다른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민노총과 경찰 등에 따르면 민노총 소속 공공운수연맹 등 12개 산별 노조는 이르면 29일 장관 고시가 발표되는 직후, 미국산 쇠고기를 보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냉동창고 12곳에 각각 조합원 100~300명을 배치해 출하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방침이다. 냉동창고에는 지난해 10월 조각뼈가 검출돼 8개월째 통관이 보류된 약 2,000톤의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돼 있다.
이를 위해 민노총은 2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경기 용인시와 광주시 등의 냉동창고 12곳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갖겠다고 신고까지 마친 상태다. 한편 경찰은 냉동창고 각 주변에 1개 중대(100여명)씩을 배치키로 했다.
특히 접근성이 좋은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인근 용인시 기흥구 강동제2냉장(362톤 보관)과 3번 국도변인 광주시 쌍령동 경인냉장(113톤), 광주시 장지동 삼진글로벌넷(57톤) 등에 시위대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경력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냉동창고 물류운송을 방해하거나 창고 진입로를 점거하는 시위자는 전원 연행하는 등 불법시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한국서 큰 승리…이 대통령 매우 신뢰”
‘독소 조항’ 막아낼 수도 있었음을 시사
<한겨레 기사 바로가기>
» 지난 2월25일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카우보이 모자를 쓴 채 참석한 앤디 그로세타 미국 축산협회 회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미국 축산협회(NCBA) 앤디 그로세타 회장이 최근 “미국 축산인들이 한국에서 큰 승자가 됐다”며 “축산협회의 집요함이 (쇠고기) 무역에서 커다란 승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 쪽이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출할 의도도 있었으나 완전 개방을 이뤘다고 밝혀, 한국 쪽의 대응에 따라 협상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로세타 회장은 지난달 28일 미국 축산협회 홈페이지(beefusa.org)에 “이른바 통념(conventional wisdom)에 따라 양보하고, 덜 유리한 무역 조건으로 한국과 합의하고 싶은 유혹도 확실히 있었다”며 “그러나 결국 우리는 공정 무역의 원리와 건전한 과학을 고수하면서,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을 다시 얻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뼈 없는 쇠고기만 (수출에) 동의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동의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광우병 전수검수가 우리를 한국 시장에 복귀시키는 ‘마법의 탄환’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자문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미국 쪽도 △뼈 없는 쇠고기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의 수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검사를 ‘통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을 애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양보할 수도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즉 현재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타결한 수입 위생조건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거론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뼈를 비롯한 각종 부산물 수입 등은 한국 쪽의 협상 의지에 따라 막아낼 수 있었음을 뜻한다.
애리조나주 코튼우드의 목장주이기도 한 그는 “부시 행정부와 의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그들의 무기를 고수해 우리를 결승선에 이르게 했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고시가) 지연된 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나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대단히 신뢰하고 있다”고 축산협회 발행 주간 보고서에서 22일 밝혔다.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미국 축하사절단 일원이었던 그는 “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는 특권을 가졌다”며 “수백만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1898년 설립된 축산협회는 미국 축산업을 대표하는 가장 큰 조직으로, 축산업자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미국 축산협회 그레그 더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잠재적으로 최소 10억달러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고객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2003년 한국에 8억1500만달러 상당의 쇠고기를 수출했으나, 지난해 한국의 수입 중단 조처로 1억1900만달러어치를 수출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2007년 기준으로 세계 108개국에 20억3100만달러어치의 쇠고기를 수출했다.
류이근 김수헌 기자 ryuyigeun@hani.co.kr
[고뉴스]
‘분신기도 이병렬씨 살리자’ 온정 이어져…행운의 ‘7’행렬
서지명 기자 / 2008-05-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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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전북 전주에서 ‘미친 소 수입고시 철회’ 등을 외치며 자신의 몸을 시너를 끼얹고 분신을 기도한 이병렬(42)씨를 돕기 위한 행운의 ‘7’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27일 오전부터 시작된 이 씨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모금액은 이틀 만에 320만원을 넘어섰다.
이들은 행운의 ‘7’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7,777원’, ‘77,777원’을 보내고 있으며, 천사를 상징하는 의미로 ‘1,004원’을 송금하는 등 따뜻한 손길을 보내고 있다.
또 이름대신 ‘힘내세요’, ‘쾌유를 빕니다’, ‘민주시민승리얼른쾌차’, ‘꼭 일어나세요’, ‘아저씨 힘내세요’ 등 이 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이씨는 지난 28일 5시간에 걸친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전신에 88%의 화상을 입은 터라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앞서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전북 전주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 중단’ 등의 구호가 적인 유인물을 배포한 뒤 분신을 기도했다.
이 씨는 민주노총 소속 공공노조 전북평등지부 조합원이자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전북지역 회원으로, 지난 3일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주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다.
[먼저 본 세상 바꾸는 미래, 고뉴스TV]
[뉴시스]
민노총, 미국산 쇠고기 보관 냉동창고 12곳 봉쇄 방침
기사입력 2008-05-29 10:53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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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부의 장관고시가 오늘 중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돼 있는 경기지역 냉동창고 12곳을 봉쇄하는 투쟁을 가시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보관돼 있는 경기 광주시 (주)삼일냉장 등 6곳, 이천시 로지스올인터내셔널(주) 1곳, 용인시 강동냉장(주) 등 4곳, 화성시 아주앨앤에프(주) 기흥냉장 1곳 등 모두 12곳을 장관고시가 되면 봉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21건, 36만2250kg의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돼 있는 용인 기흥구 강동냉장(주) 제2냉장에는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봉쇄를 맡는 등 각각 연맹별로 역활을 나눠서 12곳 모두를 봉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경기지역 비상시국회의'는 장관고시가 이뤄지면 수원역 앞 광장에서 오늘 오후 5시에 집회를 한 뒤 서울시청 앞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냉동창고 12곳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김경호기자 kgh@newsis.com
[부산일보]
[기고] 복지 민영화와 '식코'
/ 최동섭 반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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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영국의 총리 디즈레일리는 19세기 후반 자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들을 진단하며 특히 사회적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하여 걱정하며 '두 개의 국민'을 거론한 바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적 양극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위험 앞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혜를 모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다. 지금이라도 '3분의 2의 사회'가 고착화되어 공동체성이 파괴되는 일그러진 자화상을 그리지 않으려면 말이다.
새 정부는 최근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능동적 복지'와 예방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는 복지정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제 도입의 구체화, 공공보육 시행, 육아휴직제 충실화 등 산적한 복지 현안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라는 보건의료정책은 실종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 아래 기획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대표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이다. 또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보면, 사회서비스제도 시행에 따른 전자바우처제도의 내실화, 보육정책의 지원 확대 등의 대책 이외에는 저출산·노령화 과제에 대한 비전을 담은 가족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마저도 경쟁을 통한 시장화가 주요한 방향으로 공공서비스의 확충과는 거리가 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정책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려스럽기만 하다.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의 허점을 짚은 '식코'라는 영화를 보자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식코'는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공공의료제도 대신 의료민영화만 남은 미국의 현실을 꼬집고 있는 영화다. 민영화에 기초한 전략이 복지의 효율과 최적화를 이룰 수 없다. 민영화론자들은 이런 정책들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이다. 미국은 유럽 평균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두 배를 건강보호이 흡수하고 있으면서도 건강을 돌보는 일을 잘 수행하지도 않고 있다. 복지민영화 방침은 의료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전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더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경쟁과 효율의 가치가 지배적인 불평등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도 가난하게 산다'는 점이다. 이것은 복지 주체들에게 빈곤과 의료의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할 이유를 제공하기도 한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체제는 그 책임을 가족과 시장에게 넘기기 마련인데, 경쟁사회에서 탈락하거나 애초에 경쟁이 되지 않은 이들에게만 온정주의적인 분배를 한다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은 멀기만 할 것이다.
/ 입력시간: 2008. 05.29. 10:40
[미디어 오늘]
물 민영화 안한다더니 관련법 입법예고
2008년 05월 29일 (목) 14:20:19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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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건강보험과 상수도, 고속도로 등은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수돗물 괴담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였다.
6월 초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는 물 산업 지원법에는 상수도 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돼 있다. 정부는 “구조개편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물 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고 관리 감독을 위탁하는 것일 뿐 소유권과 운영 관리 책임을 모두 넘기는 민영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물 산업 육성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르면 “현재 11조 원 정도인 국내 물 산업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괴담 수준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경우 물 산업을 해외 물 기업에 위탁한 결과 해마다 수도요금이 30% 이상 상승한 사례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년 간 수도 요금이 6배나 오른데다 1천만명 이상이 물 공급 중단 사태를 겪기도 했다. 이밖에도 아르헨티나에서는 80% 이상 수도요금이 올랐고 필리핀도 지난 10년 동안 무려 수도요금이 8배나 수직 상승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여러차례 성명을 내고 “물을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로 보는 발상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 산업 지원법이 “물의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고 민영화를 통해 국내외 거대 기업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공무원노조는 “실패한 물 민영화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해외 진출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돈벌이 목적이 아니라 열악한 제3세계 상수도에 대한 공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일보-디오피니언 정기여론조사>
경제 중점과제 “물가 안정” 71.3%
공기업 민영화 “파장 고려해 최소화” 61.0%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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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물가 안정(71.3%)’이 꼽혔다. 문화일보의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물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기업투자 활성화(9.7%) ▲민간소비 회복(6.9%) ▲기업규제 완화(5.4%) ▲공공부문 개혁(5.3%) 등 다른 경제정책에 대한 응답률은 모두 10%를 넘지 못했다.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에 맞춰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남녀 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장바구니 물가’를 체험하는 기회가 많은 여성(76.9%) 응답자들이 남성(65.5%) 응답자보다 다소 많았다.
이명박정부가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1.0%에 달해 ‘새 정부 초기에 강도 높게 개혁해야 한다’는 응답(33.0%)의 2배 가까웠다.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64.9%)이 남성(56.9%)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75.6%)와 30대(74.9%)가 50대(48.0%)나 60대 이상(45.7%)보다 훨씬 높았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정부 출범 초기 신정부 개혁 프로그램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가 높았던 이전 정권의 경우와 대비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의 안부근 소장은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 집행을 지켜보면서 국민들 사이에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도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연령대별로는 취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현정부에 비판적인 젊은 계층에서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고 말했다.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
[연합뉴스]
한전.석유공 등 6개 공기업 사장 사표수리
기사입력 2008-05-29 15:13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석탄공.광진공 등 8개 기관장 공모 추가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지식경제부 산하 6개 기관장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됐다.
지식경제부는 29일 기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산하 8개 공공기관 가운데 공석인 코트라와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가스안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기관장의 사표를 30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임기가 도래했거나 사의를 표명한 24개 공공기관 중 장관이 임명하는 기관 16개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으로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이날 이임식을 개최했으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다른 기관들은 30일 이임식을 갖기로 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지역난방공사와 대한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광해방지산업단, 전기안전공사, 산업단지공단, 요업기술원 등 8개 기관에 대해 30일부터 공모를 시작하며 다음달 1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우정사업진흥회, 한국우편사업지원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등 5개는 다음주부터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공모가 진행중인 기관은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코트라, 수출보험공사 등 5개로 다음달 9일 접수가 마감된다.
justdust@yna.co.kr
[한국경제]
FTA비준 정쟁에 밀려 결국 18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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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폐막…출총제폐지법 등 3154개 법안 자동폐기
29일로 17대 국회가 종료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돼있던 3154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됐다.
여기엔 정쟁으로 뒷전에 밀린 민생법안들도 적지 않다.
유류세 인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당수 법안들은 18대 국회에 재상정해 처리해야 하지만 쇠고기 협상 문제로 18대 국회 출범부터 정국이 급랭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경제분야=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규제완화 관련 법률들이 정부의 경제 살리기 움직임과 맞물려 18대 국회에서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보호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처리에 실패했다.
출자총액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분리 완화가 핵심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18대로 넘어갔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17대 국회에서 출총제 폐지부터 순환출자제 도입까지 내용이 다른 개정안이 17건이나 올라왔던 만큼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일반사업자가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논란 끝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통신요금 인하를 약속한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산업입지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출신 의원들 간 이견으로 18대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최근의 유가 급등과 맞물려 벌써부터 세금인하 폭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야당은 정부의 통상조약협상권에 제동을 거는 통상절차법과 대운하 등 민자사업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낼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ㆍ교육분야=국민연금과 건강ㆍ고용보험 등의 관리ㆍ징수체계를 통합하는 법 개정안도 17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징수체계 통합에 공감하고 있는 데다 정부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관련 공단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어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분야에서는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를 명문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대학평가의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평가법이 처리되지 못했다.
등록금 인상 상한제 도입의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비교직 경력자에게 교장자리를 개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교육계의 반발로 17대 국회에서 일단 폐기됐다.
하지만 현 정부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슬로건으로 강도 높은 제도개혁을 준비하고 있어 18대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재연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됐던 군가산점제를 일부 부활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18대 국회에서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 4명 중 3명이 찬성 의견을 보이는 등 처리전망이 밝은 편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프레시안]
정부, '쇠고기 고시' 틈 타 '수돗물 사유화' 발표
"전문화, 민영화 아니다"…노조"말장난 하냐"
2008-05-29 오후 6:12:22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온 국민의 관심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장관 고시에 쏠린 29일 이명박 정부가 수돗물 사유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 '지방상수도를 광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돗물 괴담'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수돗물, 도로,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검토 하지 않고 있다"던 정부가 은근슬쩍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물론 행안부는 이날 "민영화가 아니라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는 전문화"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그동안 밝혀왔던 것과 다른 게 없었다. (관련기사 : '수돗물 괴담'은 'MB 불신' 타고 흐른다) 공무원 노조는 그래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부 "수도요금 현실화하겠다"=물값 오른다
▲ '물 사유화 반대' 캠페인 포스터 ⓒwww.citizen.org
정부의 구상은 현재 164개 지자체별로 나눠진 사업구조를 3-15개 지자체간 권역별로 광역화해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특별시.광역시는 구조조정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의 계속된 적자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광역화해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길 경우 연 2000억 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와 같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소유와 수도요금의 결정과 징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수탁업체는 수도시설의 관리.운영권만을 갖게 된다"며 "전문관리가 되더라도 원가절감으로 인해 요금인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도 '전문화'에 따른 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인했다. 정부는 "물 낭비를 억제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해도 적자를 다 해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관리를 맡게 되면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또 상수도의 위탁 관리 결정권을 지자체에 맡기겠다면서 "광역화 관리 등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특성과 재정력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 "나중에 독점화되면 정부도 통제 못한다"
정부의 이같은 '수돗물 전문화' 방안에 대해 노조 측은 "결국 민영화되는 전단계가 아니냐"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외국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정부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사유화했다고 본다"며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말은 공공서비스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미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매년 2000억 원의 원가 절감'을 강조하면서 수도요금이 내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가 절감과 물값을 내린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는 수도요금이 원가의 30% 수준 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메꾸고 있다"며 "민간에 관리를 위탁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없어진다는 것인데 결국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요금은 지자체에서 결정한다고 했지만 위탁한 기업이 비용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 이를 무작정 반대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초기에는 위탁관리를 맡은 기업이 요금을 크게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리를 잡고 독점화되고 나서 요금을 올리게 되면 정부도 통제하기 힘들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모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정용천 대변인은 또 정부가 수돗물 전문화 결정을 지자체에 맡기겠다면서도 세금 등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 지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수돗물 사유화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전홍기혜/기자
경유 대란 '대책 없는' 정부
고유가 관계장관회의… 알맹이 빠져
에너지 바우처 도입·보조금 연장 골자
기존 대책 재탕에 구체案도 마련 못해
"경유세 인하 등 확실한 지원책 나와야"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
<한국일보 기사 바로가기>
민생 고통을 덜어주기엔 턱없이 빈약했다. 고유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관계 장관들이 머리를 맞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무턱대고 낮추고 깎아주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겠지만, 정부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정부는 2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고유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종합 대책이라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유가 보조금 시한 연장 등 단 두 가지다. 총리실은 "서민, 영세사업자, 화물운송업계 등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유가 보조금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며 "정부는 당과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란 정부가 서민이나 영세사업자 등에게 전용 카드를 발급해주고 가스ㆍ전기ㆍ난방ㆍ주유대금 등 관련 비용을 지출하면 사후적으로 정산해주는 제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지급 대상이나 규모 등에 대해서는 추후 당과 협의해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유 화물차 등에 정부가 리터당 287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 제도는 일몰제로 6월말 폐지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 및 공공부문 에너지 소비 10% 절약 ▦에너지 자주개발율 확대(현재 4.2% →2012년 18.1%)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선언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경유보다 가격이 저렴한 LNG(액화천연가스) 화물차 도입 등도 검토가 되고 있지만, 이날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를 향한 원성은 극에 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정부 대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하나같이 대책이라고 할 수 없고,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안일한 사고"라며 몰아 부쳤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경유에 붙는 세금이 휘발유보다 낮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논리에 맡긴다는 한가한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서민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 속에 민생 불안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화물연대의 다음달 초 대대적인 파업 예고에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 신도시 부지조성 공사가 덤프트럭들의 운행 정지로 6일째 전면 중단됐다. 레미콘 업계도 경유 가격 급등에 원가 상승 부담이 커졌다며 정부에 유가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화물, 건설, 농어민, 생계형 자영업자 등 경유 대란의 여파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에너지시민연대 이버들 정책차장은 "경유가격 폭등 등 고유가 상황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더 실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둘러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경유세 인하 등의 확실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민노총 "美쇠고기 냉동창고 12곳 봉쇄"
출하 저지 계획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한국일보 기사 바로가기>
광우병쇠고기반대용인대책위 주부감시단 소속 회원이 28일 미국산 쇠고기를 보관 중인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냉동창고 앞에서 장관고시 및 미국산 쇠고기 반출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용인=조영호기자 voldo@hk.co.kr
두 차례나 연기된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수도권 지역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미국산 쇠고기의 출하를 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 주축이 된 청계광장 촛불문화제와 달리, 이번에는 민노총이 조직적인 미국산 쇠고기 출하 저지 투쟁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이들을 막으려는 경찰과 또 다른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민노총과 경찰 등에 따르면 민노총 소속 공공운수연맹 등 12개 산별 노조는 이르면 29일 장관 고시가 발표되는 직후, 미국산 쇠고기를 보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냉동창고 12곳에 각각 조합원 100~300명을 배치해 출하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방침이다. 냉동창고에는 지난해 10월 조각뼈가 검출돼 8개월째 통관이 보류된 약 2,000톤의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돼 있다.
이를 위해 민노총은 2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경기 용인시와 광주시 등의 냉동창고 12곳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갖겠다고 신고까지 마친 상태다. 한편 경찰은 냉동창고 각 주변에 1개 중대(100여명)씩을 배치키로 했다.
특히 접근성이 좋은 경부고속도로 기흥나들목 인근 용인시 기흥구 강동제2냉장(362톤 보관)과 3번 국도변인 광주시 쌍령동 경인냉장(113톤), 광주시 장지동 삼진글로벌넷(57톤) 등에 시위대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경력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냉동창고 물류운송을 방해하거나 창고 진입로를 점거하는 시위자는 전원 연행하는 등 불법시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한국서 큰 승리…이 대통령 매우 신뢰”
‘독소 조항’ 막아낼 수도 있었음을 시사
<한겨레 기사 바로가기>
» 지난 2월25일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카우보이 모자를 쓴 채 참석한 앤디 그로세타 미국 축산협회 회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미국 축산협회(NCBA) 앤디 그로세타 회장이 최근 “미국 축산인들이 한국에서 큰 승자가 됐다”며 “축산협회의 집요함이 (쇠고기) 무역에서 커다란 승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미국 쪽이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출할 의도도 있었으나 완전 개방을 이뤘다고 밝혀, 한국 쪽의 대응에 따라 협상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로세타 회장은 지난달 28일 미국 축산협회 홈페이지(beefusa.org)에 “이른바 통념(conventional wisdom)에 따라 양보하고, 덜 유리한 무역 조건으로 한국과 합의하고 싶은 유혹도 확실히 있었다”며 “그러나 결국 우리는 공정 무역의 원리와 건전한 과학을 고수하면서, (쇠고기 시장의) 완전 개방을 다시 얻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뼈 없는 쇠고기만 (수출에) 동의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동의해야만 하는 것 아닌가, 광우병 전수검수가 우리를 한국 시장에 복귀시키는 ‘마법의 탄환’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자문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는 미국 쪽도 △뼈 없는 쇠고기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의 수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검사를 ‘통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을 애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양보할 수도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즉 현재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타결한 수입 위생조건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거론되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뼈를 비롯한 각종 부산물 수입 등은 한국 쪽의 협상 의지에 따라 막아낼 수 있었음을 뜻한다.
애리조나주 코튼우드의 목장주이기도 한 그는 “부시 행정부와 의회의 주요 구성원들이 그들의 무기를 고수해 우리를 결승선에 이르게 했다”며 “우리는 그들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한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가 연기된 것과 관련해 “(고시가) 지연된 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나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수입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대단히 신뢰하고 있다”고 축산협회 발행 주간 보고서에서 22일 밝혔다. 지난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미국 축하사절단 일원이었던 그는 “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는 특권을 가졌다”며 “수백만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1898년 설립된 축산협회는 미국 축산업을 대표하는 가장 큰 조직으로, 축산업자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공공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미국 축산협회 그레그 더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잠재적으로 최소 10억달러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고객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2003년 한국에 8억1500만달러 상당의 쇠고기를 수출했으나, 지난해 한국의 수입 중단 조처로 1억1900만달러어치를 수출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2007년 기준으로 세계 108개국에 20억3100만달러어치의 쇠고기를 수출했다.
류이근 김수헌 기자 ryuyigeun@hani.co.kr
[고뉴스]
‘분신기도 이병렬씨 살리자’ 온정 이어져…행운의 ‘7’행렬
서지명 기자 / 2008-05-29 09:48
<고뉴스 기사 바로가기>
지난 25일 전북 전주에서 ‘미친 소 수입고시 철회’ 등을 외치며 자신의 몸을 시너를 끼얹고 분신을 기도한 이병렬(42)씨를 돕기 위한 행운의 ‘7’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27일 오전부터 시작된 이 씨의 치료비 마련을 위한 모금액은 이틀 만에 320만원을 넘어섰다.
이들은 행운의 ‘7’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7,777원’, ‘77,777원’을 보내고 있으며, 천사를 상징하는 의미로 ‘1,004원’을 송금하는 등 따뜻한 손길을 보내고 있다.
또 이름대신 ‘힘내세요’, ‘쾌유를 빕니다’, ‘민주시민승리얼른쾌차’, ‘꼭 일어나세요’, ‘아저씨 힘내세요’ 등 이 씨의 쾌유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이씨는 지난 28일 5시간에 걸친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전신에 88%의 화상을 입은 터라 아직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앞서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전북 전주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 중단’ 등의 구호가 적인 유인물을 배포한 뒤 분신을 기도했다.
이 씨는 민주노총 소속 공공노조 전북평등지부 조합원이자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전북지역 회원으로, 지난 3일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전주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다.
[먼저 본 세상 바꾸는 미래, 고뉴스TV]
[뉴시스]
민노총, 미국산 쇠고기 보관 냉동창고 12곳 봉쇄 방침
기사입력 2008-05-29 10:53
【수원=뉴시스】
<뉴시스 기사 바로가기>
농림해양수산부의 장관고시가 오늘 중으로 예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돼 있는 경기지역 냉동창고 12곳을 봉쇄하는 투쟁을 가시화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보관돼 있는 경기 광주시 (주)삼일냉장 등 6곳, 이천시 로지스올인터내셔널(주) 1곳, 용인시 강동냉장(주) 등 4곳, 화성시 아주앨앤에프(주) 기흥냉장 1곳 등 모두 12곳을 장관고시가 되면 봉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미국산 쇠고기가 21건, 36만2250kg의 미국산 쇠고기가 보관돼 있는 용인 기흥구 강동냉장(주) 제2냉장에는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 봉쇄를 맡는 등 각각 연맹별로 역활을 나눠서 12곳 모두를 봉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경기지역 비상시국회의'는 장관고시가 이뤄지면 수원역 앞 광장에서 오늘 오후 5시에 집회를 한 뒤 서울시청 앞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냉동창고 12곳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김경호기자 kgh@newsis.com
[부산일보]
[기고] 복지 민영화와 '식코'
/ 최동섭 반송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부산일보 기사 바로가기>
일찍이 영국의 총리 디즈레일리는 19세기 후반 자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들을 진단하며 특히 사회적 불평등의 심각성에 대하여 걱정하며 '두 개의 국민'을 거론한 바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저출산·고령화와 사회적 양극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위험 앞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혜를 모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다. 지금이라도 '3분의 2의 사회'가 고착화되어 공동체성이 파괴되는 일그러진 자화상을 그리지 않으려면 말이다.
새 정부는 최근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능동적 복지'와 예방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는 복지정책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초연금제 도입의 구체화, 공공보육 시행, 육아휴직제 충실화 등 산적한 복지 현안에 대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하여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던 '생애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라는 보건의료정책은 실종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 아래 기획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 도입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로 대표되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바, 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책이다. 또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가족복지정책을 보면, 사회서비스제도 시행에 따른 전자바우처제도의 내실화, 보육정책의 지원 확대 등의 대책 이외에는 저출산·노령화 과제에 대한 비전을 담은 가족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마저도 경쟁을 통한 시장화가 주요한 방향으로 공공서비스의 확충과는 거리가 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지정책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우려스럽기만 하다. 최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국의 의료보장체계의 허점을 짚은 '식코'라는 영화를 보자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 '식코'는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공공의료제도 대신 의료민영화만 남은 미국의 현실을 꼬집고 있는 영화다. 민영화에 기초한 전략이 복지의 효율과 최적화를 이룰 수 없다. 민영화론자들은 이런 정책들이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이다. 미국은 유럽 평균에 비해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두 배를 건강보호이 흡수하고 있으면서도 건강을 돌보는 일을 잘 수행하지도 않고 있다. 복지민영화 방침은 의료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전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더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경쟁과 효율의 가치가 지배적인 불평등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도 가난하게 산다'는 점이다. 이것은 복지 주체들에게 빈곤과 의료의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할 이유를 제공하기도 한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 시혜적이고 선별적인 복지체제는 그 책임을 가족과 시장에게 넘기기 마련인데, 경쟁사회에서 탈락하거나 애초에 경쟁이 되지 않은 이들에게만 온정주의적인 분배를 한다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성 회복은 멀기만 할 것이다.
/ 입력시간: 2008. 05.29. 10:40
[미디어 오늘]
물 민영화 안한다더니 관련법 입법예고
2008년 05월 29일 (목) 14:20:19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미디어 오늘 기사 바로가기>
기획재정부가 지난 2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건강보험과 상수도, 고속도로 등은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수돗물 괴담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였다.
6월 초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는 물 산업 지원법에는 상수도 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돼 있다. 정부는 “구조개편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물 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고 관리 감독을 위탁하는 것일 뿐 소유권과 운영 관리 책임을 모두 넘기는 민영화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물 산업 육성 세부 추진 계획에 따르면 “현재 11조 원 정도인 국내 물 산업 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20조 원 이상으로 키우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괴담 수준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경우 물 산업을 해외 물 기업에 위탁한 결과 해마다 수도요금이 30% 이상 상승한 사례가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2년 간 수도 요금이 6배나 오른데다 1천만명 이상이 물 공급 중단 사태를 겪기도 했다. 이밖에도 아르헨티나에서는 80% 이상 수도요금이 올랐고 필리핀도 지난 10년 동안 무려 수도요금이 8배나 수직 상승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여러차례 성명을 내고 “물을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로 보는 발상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 산업 지원법이 “물의 공공성 강화와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고 민영화를 통해 국내외 거대 기업들의 배만 불리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공무원노조는 “실패한 물 민영화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해외 진출은 신중을 기해야 하며, 돈벌이 목적이 아니라 열악한 제3세계 상수도에 대한 공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일보-디오피니언 정기여론조사>
경제 중점과제 “물가 안정” 71.3%
공기업 민영화 “파장 고려해 최소화” 61.0%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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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 ‘물가 안정(71.3%)’이 꼽혔다. 문화일보의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물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기업투자 활성화(9.7%) ▲민간소비 회복(6.9%) ▲기업규제 완화(5.4%) ▲공공부문 개혁(5.3%) 등 다른 경제정책에 대한 응답률은 모두 10%를 넘지 못했다.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을 물가에 맞춰야 한다는 응답비율은 남녀 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장바구니 물가’를 체험하는 기회가 많은 여성(76.9%) 응답자들이 남성(65.5%) 응답자보다 다소 많았다.
이명박정부가 핵심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에 대해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1.0%에 달해 ‘새 정부 초기에 강도 높게 개혁해야 한다’는 응답(33.0%)의 2배 가까웠다.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64.9%)이 남성(56.9%)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75.6%)와 30대(74.9%)가 50대(48.0%)나 60대 이상(45.7%)보다 훨씬 높았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정부 출범 초기 신정부 개혁 프로그램에 대해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가 높았던 이전 정권의 경우와 대비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의 안부근 소장은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 집행을 지켜보면서 국민들 사이에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도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연령대별로는 취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현정부에 비판적인 젊은 계층에서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고 말했다.
조해동기자 haedong@munhwa.com
[연합뉴스]
한전.석유공 등 6개 공기업 사장 사표수리
기사입력 2008-05-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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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광진공 등 8개 기관장 공모 추가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지식경제부 산하 6개 기관장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됐다.
지식경제부는 29일 기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산하 8개 공공기관 가운데 공석인 코트라와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가스안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기관장의 사표를 30일자로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임기가 도래했거나 사의를 표명한 24개 공공기관 중 장관이 임명하는 기관 16개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으로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이날 이임식을 개최했으며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 다른 기관들은 30일 이임식을 갖기로 했다.
아울러 지경부는 지역난방공사와 대한석탄공사, 광업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광해방지산업단, 전기안전공사, 산업단지공단, 요업기술원 등 8개 기관에 대해 30일부터 공모를 시작하며 다음달 1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우정사업진흥회, 한국우편사업지원단,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등 5개는 다음주부터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공모가 진행중인 기관은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코트라, 수출보험공사 등 5개로 다음달 9일 접수가 마감된다.
justdust@yna.co.kr
[한국경제]
FTA비준 정쟁에 밀려 결국 18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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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 폐막…출총제폐지법 등 3154개 법안 자동폐기
29일로 17대 국회가 종료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것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돼있던 3154개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됐다.
여기엔 정쟁으로 뒷전에 밀린 민생법안들도 적지 않다.
유류세 인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당수 법안들은 18대 국회에 재상정해 처리해야 하지만 쇠고기 협상 문제로 18대 국회 출범부터 정국이 급랭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경제분야=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규제완화 관련 법률들이 정부의 경제 살리기 움직임과 맞물려 18대 국회에서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보호장치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처리에 실패했다.
출자총액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분리 완화가 핵심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18대로 넘어갔다.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17대 국회에서 출총제 폐지부터 순환출자제 도입까지 내용이 다른 개정안이 17건이나 올라왔던 만큼 계속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일반사업자가 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해 통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논란 끝에 통과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통신요금 인하를 약속한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수도권의 산업입지 관련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정비법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출신 의원들 간 이견으로 18대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최근의 유가 급등과 맞물려 벌써부터 세금인하 폭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 우선 처리 대상으로 꼽힌다.
야당은 정부의 통상조약협상권에 제동을 거는 통상절차법과 대운하 등 민자사업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관련 특별법 제정안을 낼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ㆍ교육분야=국민연금과 건강ㆍ고용보험 등의 관리ㆍ징수체계를 통합하는 법 개정안도 17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 모두 징수체계 통합에 공감하고 있는 데다 정부도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관련 공단의 통합을 검토하고 있어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분야에서는 초ㆍ중등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를 명문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대학평가의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평가법이 처리되지 못했다.
등록금 인상 상한제 도입의 근거가 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비교직 경력자에게 교장자리를 개방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교육계의 반발로 17대 국회에서 일단 폐기됐다.
하지만 현 정부가 교육 경쟁력 강화를 슬로건으로 강도 높은 제도개혁을 준비하고 있어 18대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재연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폐지됐던 군가산점제를 일부 부활시키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도 18대 국회에서부터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후보 4명 중 3명이 찬성 의견을 보이는 등 처리전망이 밝은 편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프레시안]
정부, '쇠고기 고시' 틈 타 '수돗물 사유화' 발표
"전문화, 민영화 아니다"…노조"말장난 하냐"
2008-05-29 오후 6:12:22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온 국민의 관심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장관 고시에 쏠린 29일 이명박 정부가 수돗물 사유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 '지방상수도를 광역별로 광역화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수돗물 괴담'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자 "수돗물, 도로, 의료보험의 민영화는 검토 하지 않고 있다"던 정부가 은근슬쩍 사실상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물론 행안부는 이날 "민영화가 아니라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는 전문화"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그동안 밝혀왔던 것과 다른 게 없었다. (관련기사 : '수돗물 괴담'은 'MB 불신' 타고 흐른다) 공무원 노조는 그래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부 "수도요금 현실화하겠다"=물값 오른다
▲ '물 사유화 반대' 캠페인 포스터 ⓒwww.citizen.org
정부의 구상은 현재 164개 지자체별로 나눠진 사업구조를 3-15개 지자체간 권역별로 광역화해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특별시.광역시는 구조조정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각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의 계속된 적자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광역화해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길 경우 연 2000억 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와 같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소유와 수도요금의 결정과 징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수탁업체는 수도시설의 관리.운영권만을 갖게 된다"며 "전문관리가 되더라도 원가절감으로 인해 요금인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도 '전문화'에 따른 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시인했다. 정부는 "물 낭비를 억제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수도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다수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해도 적자를 다 해소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관리를 맡게 되면 수도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또 상수도의 위탁 관리 결정권을 지자체에 맡기겠다면서 "광역화 관리 등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역특성과 재정력 등을 고려해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 "나중에 독점화되면 정부도 통제 못한다"
정부의 이같은 '수돗물 전문화' 방안에 대해 노조 측은 "결국 민영화되는 전단계가 아니냐"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정용천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프레시안>과 전화통화에서 "외국에서는 공공서비스를 정부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도 사유화했다고 본다"며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면서 말은 공공서비스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미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정부가 '매년 2000억 원의 원가 절감'을 강조하면서 수도요금이 내릴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원가 절감과 물값을 내린다는 것은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부분 지자체의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는 수도요금이 원가의 30% 수준 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메꾸고 있다"며 "민간에 관리를 위탁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없어진다는 것인데 결국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도요금은 지자체에서 결정한다고 했지만 위탁한 기업이 비용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면서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하면 이를 무작정 반대하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초기에는 위탁관리를 맡은 기업이 요금을 크게 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리를 잡고 독점화되고 나서 요금을 올리게 되면 정부도 통제하기 힘들다"며 "외국 사례를 보면 모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정용천 대변인은 또 정부가 수돗물 전문화 결정을 지자체에 맡기겠다면서도 세금 등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 지자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수돗물 사유화를 강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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