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 서툰 칼질 안된다
기사입력 2008-05-2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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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이 율 박대한 기자 = 전문가들은 최근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정부의 공기업 개혁방안과 관련, 정부가 전반적으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민영화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적인 방법론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전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공기업 개혁을 정국의 국면 전환용으로 쓰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후생 증진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부문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되 기관투자자가 핵심 주주그룹이 되게 해 어느 정도의 규율을 유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의 경우 실질적인 경쟁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소유로 계속 유지하되 실질적인 경영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너지 부문은 내부시장 자율화보다는 해외자원개발이 중요한 만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삼성경제연구소 정호성 수석연구원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는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전 준비 작업이 다소 미흡한 것 같다.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집단,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기업 당사자들에게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며 이들이 한 군데 모여 의견을 나누는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민영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될 경우 총론 단계를 지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일본 우정성의 경우 민영화를 위해 4~5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 준비 단계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 작업이 철저히 이뤄지면 오히려 민영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생략되면 결국 실행과정에서 거센 저항과 반발에 부딪혀 거꾸로 일이 진행되거나 흐지부지 될 수 있다.
◇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전반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민영화를 서두르는 느낌이다. 사전 준비 작업이 부족한 것 같다. 공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은 당연히 개혁돼야 하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 정부가 공기업 수 조정과 인원 감축 목표를 정해놓을 경우 숫자를 맞추기 위해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있다. 단순 목표치 달성보다는 진짜 공공영역에서 할 일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과거 공기업 개혁이 실패한 것은 대다수의 조직 구성원이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 이번 민영화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모르겠다.
◇ 이병훈 중앙대 교수 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
현 정부는 스스로 실용정부라고 하지만 이념 지향성이 매우 크다. 무조건 시장에 맡기면 효율적이고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해외사례나 연구결과 등을 봐도 모든 부문에서 민영화가 정답은 아니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방만한 지배구조나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미리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현 정부는 답을 미리 갖고 밀어붙이다 보니 매우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과거에는 찬반 의견을 충분히 공론화시키고 공청회 등을 열어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지만 지금은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민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짚어보는 기회가 없다. 그러다보니 진행 결과가 졸속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력이나 상수도, 도로 등 모든 분야가 국민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초재화를 생산하는 영역이다. 구조조정하거나 민영화를 추진하면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득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는 불가역적이다. 한번 하면 주워담기 힘들다. 전력은 민영화보다는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한전 분할도 제대로 안됐다. 우리나라처럼 작은 시장에서 전력은 한 두개 업체가 독점.과점할 가능성이 높다. 전력을 단순히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관계로 이해하면 안된다. 공공재이므로 현실적으로 지배구조나 감독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 옥동석 인천대 교수 겸 행정개혁시민연합 재정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공기업 민영화나 구조조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 소통을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때는 정부개혁실이 있었다. 반관반민의 조직이었는데 이해관계인과 협의조정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각종 방안들이 마련되면 다시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서 공표가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간전문가들나 민간부문과 소통하는 채널이 없다. 이러한 소통과정이 없다면 정말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저항에 직면할 것 같아 걱정이다. 기본적으로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하고 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야 한다. 외환위기 때는 위기감이 높아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위기감이 없다.
에너지 분야에도 민영화가 필요하다. 다만 민영화 이후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정부가 손을 떼기 때문인데, 필요하다면 정부가 재정을 통해 보전해주는 형식은 필요하다. 연금과 의료보장 등에 대한 정부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맡길 필요가 있다. 조정의 문제는 있겠지만 기존 정부가 하던 것을 시장기능으로 전환하고, 암묵적 묵시적 지원을 명시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공기업 구조개혁을 정국의 국면 전환용으로 쓰기 보다는 소비자 후생증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금융분야 공기업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되 산업자본에 넘겨줄게 아니라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핵심주주그룹을 형성해 경영진을 규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짜야 한다.
도로나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공기업은 민영화가 어렵다. 실질적인 경쟁을 확보하기 어려운 산업구조이기 때문이다. 기간시설이니 소유는 국가가 계속 유지하되 경영진이 실질적 경영자율성을 확보하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천, 싱가포르 등은 공공소유인 반면 최악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런던 히드로 공항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경영목표 자체를 이윤동기로 바꾸고 나중에 규제하겠다는 식으로 가면 규제기구가 기업에 의해 포획될 가능성이 있다. 자원 관련 공기업의 경우 내부시장 자율화보다는 해외자원개발이 훨씬 중요하다.
한국전력의 경우 쌍무계약 중심 임의전력시장을 만든다면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1∼2년후 팔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으며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가스를 사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평분해한다고 해봐야 이익볼 게 없는 만큼 완전민영화는 난센스다. 현재 61%인 공공지분을 하한선인 30%까지 내리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역난방공사는 공사비 부담금 문제만 해결하면 민영화가 쉬울 것이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우 선임연구위원
정부의 공기업 개혁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 한국전력은 송.배전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회사인데 공적기능이 많아 어차피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 한전의 발전자회사는 민영화가 필요하다. 다만 전제조건은 2가지다. 판매부문을 분할해야 하고 전기요금 규제체제를 바꿔야 한다. 이 두가지를 바꾸고 정부가 앞으로 2년여 정도 민영화 일정표를 정해놓고 진전되고 난 뒤 팔아야 제값을 받는다. 지금 상태에서 팔면 헐값으로 사겠다는 사람 밖에 없을테고 현재 주식가격에 팔았다가는 헐값에 매각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가스공사는 민영화를 하지 않는 대신 가스도매도입 부문에 경쟁을 도입키로 한 만큼 실제 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바꿔야 한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정부 지원하에서 지역난방사업을 끌고 갈 것이냐, 시장원리에 맡길 것이냐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용효율 측면에서는 정부가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다.
yulsid@yna.co.kr
<공기업 개혁> 勞政관계 냉각…전면전 `우려'
기사입력 2008-05-25 06:31
양대노총 `연대투쟁' 시사…임단협 투쟁과 맞물려 夏鬪 과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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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현영복 이준삼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가시화되면서 노정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구조개혁 대상이 305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3분의1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앙숙' 관계인 양대노총이 연대투쟁까지 시사하는 등 공기업 구조조정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전면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단협을 둘러싼 노동계의 하투(夏鬪)도 쇠고기 파동에 이어 공공부문의 대규모 개혁, 비정규직 문제 등이 잇따라 겹치면서 과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 민노총 투쟁체제 전환..한노총 정책연대 파기 경고 =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 프렌들리' 정책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오던 민주노총은 최근 사실상 전면 투쟁 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7개 산하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설치하고 일찌감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벌여왔으며 구조조정이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응 수위를 급격히 `상향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초 온건파인 이석행 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총연맹 차원의 파업을 벌이지 않았으나 `쇠고기 파동'과 `공기업 개혁' 등의 대형 현안들이 터져나오면서 총파업 가능성을 공공연히 경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정부는 구조조정 당사자인 노동계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 규모도 어이가 없다"며 "내부에서는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여당 및 정부와 밀월관계를 유지해온 한국노총도 최근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노총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그동안 노동계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정책협약 당사자로서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한국노총 박영삼 대변인은 `공공기관 종사자 3분의 1 감원' 소식에 대해 "무식한 발상"이라며 "공공부문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내달 2일 당정 관계자들과 한노총 대표들이 정책협의회를 갖고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를 최종 논의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도 원만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 양대노총 `연대투쟁' 시사 = 지난 2006년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등을 돌렸던 양대 노총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연대투쟁' 가능성마저 시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현 정부와 정책협약을 맺은 한국노총을 "노조도 아니다"며 비난해 왔으나 공기업 개혁 저지를 위한 투쟁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 함께 투쟁을 벌이겠다면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연대투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노총 박영삼 대변인은 "만약 정부와의 정책협의회에서 어떤 대안도 나오지 않아 투쟁에 돌입한다면 민주노총과 뜻을 같이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역시 연대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국내 노동계를 양분하고 있는 양대노총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투쟁에 나서게 되면 노정간 전면전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정부의 대규모 공기업 개혁은 6월말-7월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 하투를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투는 임단협을 둘러싼 산별교섭과 함께 비정규직법 확대 적용,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단일 사안만으로도 큰 폭발력을 가진 현안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까지 겹쳐 최근 수년 내 가장 격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jslee@yna.co.kr
"민영화 수혜자는 '강부자ㆍ고소영' 정부일 뿐"
정부의 '민영화 속도내기'에 맞서 노동계도 '투쟁' 본격화
2008-05-25 오전 10:34:40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여의도가 들썩였다. 곳곳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공무원도, 선생님도, 공기업 노동자도 한 목소리였다. 미국산 쇠고기로 식탁을 위협하더니 그 돌파구를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하냐고 소리쳤다.
24일 서울 여의도 일대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및 공무원 감축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 찼다. 사업장의 울타리는 큰 의미가 없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 산하 노동조합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 산하 노동조합도 구분하기 힘들었다.
"공기업 민영화? 또 몇몇 사람들만 배 채우려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히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양대 노총이지만,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들은 "공기업의 올바른 개혁정책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프레시안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지지율 폭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최근 유난히 공공부문 민영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철밥통' 비난을 받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이 코너에 몰린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처럼 기대하는 듯하다.
'도대체 우리 회사는 완전 민영화냐, 통폐합이냐, 일부 업무의 민영화에 속하냐'를 놓고 관련 공기업들은 초긴장 상태다. 24일 하루 종일 여의도 일대를 뒤흔든 각종 집회들은 정부의 이 같은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에 대한 해당 노동자들의 첫 조직적 '반항'이었다.
상급단체의 차이도 의미가 없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히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양대 노총이지만,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들은 "공기업의 올바른 개혁정책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정오부터 서울 여의도 한화증권 앞에서 열린 집회를 주최한 '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에는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선언한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다수였다. 한국노총 산하의 한국토지공사노조, 한국도로공사노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전국전력노조 등과 민주노총 산하의 대한지적공사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등의 조합원 1만 여 명은 이날 공동집회를 갖고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사유화 및 구조조정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구조조정이다. 통폐합이든, 민영화든 인력 조정을 수반할 것이며, 그것이 현재 정규직의 고용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나온 행동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밥그릇 지키기'이지만, 동시에 이들 노조는 민영화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담당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넘김으로써 공공서비스 질은 하락하고 요금은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소위 '수돗물 괴담'과 '의료보험 괴담'도 마찬가지 우려다.
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이 민영화돼 설사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 효율성이 지금보다 나아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이윤은 사장과 임원만 가져갈 뿐,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수혜자는 결코 국민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뿐이라는 말이었다.
▲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이 민영화돼 설사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 효율성이 지금보다 나아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이윤은 사장과 임원만 가져갈 뿐,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수혜자는 결코 국민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뿐이라는 말이었다. ⓒ프레시안
이석행 "아이들 이어 우리 어른들이 MB 맞서 끝장 봐야"
당장 정부의 민영화 계획 속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공공기관 노동조합 뿐 아니라 민주노총도 공공부문 문제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한나라당과 체결한 정책연대에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한국노총 지도부와 달리 민주노총은 이미 일찌감치 이명박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총력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3만 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치른 민주노총은 6월 말~7월 초 대대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다짐이다. "그야말로 월급 빼고는 다 오른 물가 속에서 최소한의 공공적 기능마저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저식 정책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것이다.
이석행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아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20%대까지 끌어내렸다"며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 맞서 끝장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반(反) 이명박' 전선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논란 등 최근의 정세가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는 싸움에도 유리하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판단이다.
앞으로 점점 더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민주노총과 이에 동조하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 공기업노조의 움직임이 향후 노정관계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 지 주목된다.
▲앞으로 점점 더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민주노총과 이에 동조하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 공기업노조의 움직임이 향후 노정관계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 지 주목된다.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공기업 민영화 발표 초읽기..'태풍의 눈'
(주간 전망대)고유가 쇼크 현실화되나
산업활동 지표 '주목'..실물경제 반영
입력 : 2008.05.25 11:36
<이데일리 기사 바로가기>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칫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노동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으로 세계경제에 '3차 오일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물가는 뛰는데다 경기까지 나빠지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경제 살리기'를 모토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냉랭해지고 있다.
◇ 공기업 민영화 대책 임박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방안은 이미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청와대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00여개 공공기관을 민영화, 통폐합, 부분 민영화, 자체 구조조정 등의 방식으로 개혁한다는 구상이다. 전체 공기업 중 민영화 대상 기업과 통폐합 기관만 각각 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한전 본사와 발전 자회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 단위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던 싱가포르의 '테마섹' 방식의 지주회사 모델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런 큰 밑그림이 외부로 전해지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영화나 통폐합 과정에서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현재 25만여명 수준인 공기업 직원수를 앞으로 5년간 18만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친기업 행보, 물가 급등에 따른 임금 인상 요구, 비정규직법 확대적용 등 현안까지 겹치면서 올해 임단협이 사상 최대의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 고유가 쇼크, 현실화되나
기름값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말까지만 해도 올 한해 평균 유가(두바이유 기준)를 90달러로 예측했지만 한달이 지난 현재 유가는 130달러선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도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실정.
특히 최근 유가 급등 원인이 달러 약세나 투기 수요 등 일시적 요인 뿐 아니라 근본적인 수급상의 문제라는 분석때문에 앞으로도 기름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유가 탓에 정부가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활동 반경도 좁아지고 있다. 정부는 2분기부터 국내 경기가 둔화될 조짐이 뚜렷하자 금리 인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감세 정책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런 대책들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고유가는 국가 대외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수지도 악화시키고 있다.
◇ 실물 경제 얼마나 나빠졌나
기획재정부는 30일 실물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4월 산업생산 동향' 지표를 발표한다.
지난 3월까지는 앞으로 경기상황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4개월 연속, 현재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에 비해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 지표는 상대적으로 호조세였다.
민간에서는 정부 경고와는 달리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실물 경제 지표 동향이 주목된다.
30일에는 한국은행이 4월 국제수지 동향(잠정치)을 발표한다. 올들어 경상수지 적자 폭은 1월 27억5000만달러, 2월 23억5000만달러에서 3월 5000만달러로 크게 줄었지만, 3월의 경우 일시적 요인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적자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한미 FTA 비준동의 힘들어져
이번 주 초에는 농림부 장관이 새로운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고시한다. 고시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재개되면서, 다음달 초부터는 LA갈비와 같은 미국산 쇠고기를 시중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협상 타결된 이후 한달 넘게 지속된 '쇠고기 정국'이 해소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는 새 정부 교육 개혁, 공기업 민영화 반대 시위로 확산되면서 정권 반대 운동으로 번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동의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26~29일까지 나흘간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등 야당이 모두 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비준 동의안이 17대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헤럴드 경제]“의보 민영화 등 검토한 바 없다”
<헤럴드 경제 기사 바로가기>
공기업 개혁에 노동계 대규모 공투 움직임
정부“괴담수준 낭설”쐐기… 차단 안간힘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정부 고위 관계자)
“잘린다는 판에 앉아서 당할 순 없다.”(한국전력기술 직원)
공기업 개혁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가열차다.
감사원과 검찰에 이어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는 모양이다.
이번만큼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부조리를 뿌리뽑겠다는 것인데 비장함마저 엿보인다.
이는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개혁 과정에서 수반될 노동계와 해당 공기업의 조직적인 반발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반대로 정부의 개혁의지만큼이나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자칫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져들 정도의 충돌도 예상된다.
정부의 3분의 1 인원 감축, 50여곳 민영화 방침에 대한 공공기관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다.
물론 감원 규모에는 민영화 과정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는 부분도 포함돼 있지만 고용에 대한 불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항과 역풍은 이미 시작됐다.
‘민영화 괴담’이 돌기 시작됐고 정부가 차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의료보험 민영화, 상수도 및 고속도로 민영화 등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인터넷 괴담 수준의 얘기를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쐐기를 박았다.
자칫 ‘광우병 괴담’ 때처럼 미리 대처를 못했다가 사태가 이상한 방향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춘계 투쟁을 넘어서는 대규모 공공 부문 투쟁(공투)도 본격화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여의도동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소속의 공공기관 노조 일각에서는 좀더 투쟁에 적극적인 민주노총으로 옮겨가겠다는 움직임까지 나온다.
정부가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단계적 민영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 산하 전국체신노조의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저지에 좀더 힘을 모으기 위해 상급단체를 바꾸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 당사자인 공기업 임직원만큼이나 해당 정부 부처의 걱정도 크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금은 외환위기와 같이 국민이 공감할 만한 (민영화, 구조조정에 대한) 동인이 없다”면서 “과거 김대중 정권 때도 지역난방공사처럼 지역 주민, 국민 부담 등을 내세워 민영화를 무산시킨 전례가 있는데 이번엔 그때보다 더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말 기준 302곳(현재 305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5만8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공기관 종사 인원이 34%나 늘어났다면서 이번 구조조정 작업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취업자 증가 인원은 20만명에도 못 미치는 19만1000명에 불과하다. 공공 부문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신규 취업자 감소, 실업 증가로 이어질 위험도 안고 있다.
김형곤ㆍ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헤럴드 경제]공공기관 구조조정 노동계 반발
<헤럴드 경제 기사 바로가기>
정부가 공공기관 종사직원의 30% 수준인 8만여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노동계가 주말 대규모 집회로 맞서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향후 대규모 충돌이 우려된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6~7월 예상되는 노동계의 ‘하투(夏鬪)’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대투쟁을 시사하는 등 공기업 구조조정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전면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노총은 지난 24일 서울 시내에서 산하 7개 연맹 1만9000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 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여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구조조정 당사자인 노동계와 아무런 상의도 없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 규모도 어이가 없다”며 “내부에서는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삼 한국노총 대변인도 “2일 당정 관계자들과 한노총 대표들이 정책협의회를 갖고 공공 부문 민영화 문제를 최종 논의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도 원만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청와대는 35개 공공기관 종사직원(25만8000여명) 중 8만여명을 감원하는 ‘고강도 305곳 공공기관 개혁안’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27~30일)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보고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공식 발표키로 했다.
또 중복 기능 논란이 계속돼 온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은 하나로 통폐합될 계획이다.
김영상ㆍ김무세 기자(ysk@heraldm.com)
[머니투데이]反정부 세력 결집, 사회긴장 '고조'
최중혁 기자 | 05/25 16:53 |
<머니투데이 기사 바로가기>
'쇠고기 파동', '공기업 개혁', '학교 자율화', '대운하 건설'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사회 반대 여론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각 전공 분야별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오던 노동·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에는 연대를 강화하며 세(勢)를 결집, 반(反)정부 운동 성격을 띄면서 사회 긴장 분위기 또한 고조되고 있다.
◇ 17차 촛불시위, '평화' 깨고 공권력과 충돌 = 그 동안 평화시위를 유지해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가 지난 주말 17번째 모임만에 공권력과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24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던 시민 수 천명은 집회가 끝날 무렵인 오후 9시쯤 예정에 없던 청와대 가두 행진을 시작, 세종로 사거리 교보문고 앞 도로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의 저지로 더 이상의 행진이 어려워지자 다수의 시민들은 귀가했지만 시위자 500여명은 끝까지 현장에 남아 도로를 점거한 채 밤샘 연좌시위를 벌였다.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25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광우병고시 반대 및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강기갑의원의 삼보일배에 동참하려는 시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마찰이 빚어지기고 했다. ⓒ임성균 기자
이에 경찰은 새벽 4시15분께 강제 해산에 나서 37명의 시위자들을 강제 연행하고 오전 6시30분쯤 시위자들을 모두 인도로 몰아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일부 시위자들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교통방해, 미신고 집회, 폭행 등의 혐의로 시위 주동자를 가려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 타협없는 '공기업 개혁'에 노정관계도 '악화일로' =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개혁안'이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정(勞政)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민영화'와 '구조조정'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개혁 과정에서 300여개 공공기관의 직원수가 2/3로 줄어드는 등 혹독한 감원이 따를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공기업 감원 계획이 알려지자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강행할 경우 전 조직적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공기업 개혁'과 '임단협' 사안을 '쇠고기 파동'과 연계시켜 파업동력을 끌어올리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25일 오전 청계광장에서 경찰의 강제진압과 시민연행을 규탄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며 철야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산하 공기업을 많이 보유한 한국노총 역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 개혁에 대해 수 차례 경고에 나선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과의 정책파기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노정간 전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내달 2일 당정 관계자들과 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최종 대응 수위를 조절할 예정이다.
◇ '대운하'도 양심고백으로 새 국면 = 비교적 잠잠하던 '대운하' 또한 국민 여론을 들끓게 만들고 있다. 대운하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 소속의 한 연구원이 양심고백을 했기 때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첨단환경연구실 소속 김이태 책임연구원은 지난 23일 한 포털사이트에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대운하 계획"이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연구원은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는다"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고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다"고 폭로했다.
김 연구원의 고백은 정부가 국책 연구기관들을 강제 동원, '대운하 공사'를 4대강 정비 계획으로 이름만 바꿔 밀실에서 추진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가라앉기는 커녕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여러 사안들이 겹치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공기업 구조조정 ‘하투 뇌관’ 되나
입력: 2008년 05월 25일 17:31:19
<경향신문 기사 바로가기>
ㆍ초대형 이슈 … 양대 노총 연대 움직임 주말 대규모 집회·토공 천막농성 돌입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속도를 내며 노·정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서로 등을 돌렸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기업 민영화와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해 ‘연대 투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305개 공공기관 직원의 3분의 1이 구조조정 도마에 오르는 것부터 대형 이슈다. 공기업 구조조정이 올해 노동계 하투(夏鬪)의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노·정 관계는 급랭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선 때 여권과 맺은 ‘연대’가 공기업 암초에 부딪히며 고비에 처했다. 5월에 장석춘 위원장과 곽승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사이에 이어진 공기업 민영화 조율이 겉돈 탓이다.
한국노총 핵심 관계자는 “지난 19일 곽 수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기업 구조조정안을 보고하지 않기로 조율됐는데 (곽 수석이)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정책협약 당사자로서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2일 당정관계자와 한노총 대표 간 정책협의회를 마지막 시험대로 보는 분위기다. 박영삼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여의도에서 공무원노조·공공운수연맹·사무금융연맹 등 7개연맹 소속 노동자 1만9000여명이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3월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출범한 뒤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는 흐름이다. 민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공기업 개혁의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며 6월 하투의 총파업 가능성도 공공연히 경고하고 있다.
2006년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을 놓고 등돌린 양대 노총의 연대 가능성도 주목된다. 현실화되면 6월 말~7월 초로 잡힌 올해 하투에서 노·정간 전면전이 불가피해진다. 한국노총 박 대변인은 “정부와의 정책협의회에서 어떤 대안도 나오지 않아 투쟁에 돌입한다면 민주노총과 뜻을 같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공기업 연대 투쟁의 틀을 열어놓는 기류다. 한전·수자원공사·토지공사·가스공사 등 민주노총·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조로 구성된 정부투자기관협의회는 이미 강경 대응을 시작했다. 한노총 산하 토공 노조는 지난 13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노총과 여당의 정책 연대가 마지막 변수지만, 물밑 연대투쟁은 이미 시작된 모양새다.
<정제혁기자>
[파이낸셜]勞政갈등 심상찮다..공공부문 민영화·대각선 교섭등 이견
2008-05-25 18:00:50
<파이낸셜 뉴스 기사 바로가기>
이명박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투쟁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산별교섭?비정규직문제?고유가 등 노동계와의 동시 다발적 중대 현안에 휘청거리고 있다.
노동계는 이들 현장이슈를 바탕으로 총력투쟁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노정관계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안별 대응보다는 노사정을 아우르는 폭넓은 대화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정부의 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 연대투쟁을 시사하면서 정부를 압박 중이다.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 중 60여개 기관을 민영화하고 전체직원의 3분의 1인 8만여명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혀 노동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대응해 지난 3월 7개 산하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설치한 데 이어 민영화 윤곽이 가시화되고 있는 최근에는 잇따라 총파업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새 정부와 밀월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노총도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반발, 정책연대 파기를 거론하며 입장을 급선회하고 있다.
한국노총 박영삼 대변인은 “다음달 2일 예정된 당정 관계자, 한노총 대표 간 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민주노총과도 뜻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해 앙숙관계인 양대 노총이 ‘연대투쟁’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정부가 다음달 초 확정할 예정인 공기업 개혁방안은 6월 말∼7월 초에 집중될 예정인 올해 임단협과 함께 하투를 격화시키는 뇌관이 될 전망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계 최대 이슈는 금속노조가 추진 중인 중앙교섭의 한 형태인 대각선교섭(산별노조가 개별사업장을 상대로 벌이는 교섭)이 될 전망이다.
특히 GM대우가 지난 22, 23일 대각선 교섭에 전격 응했지만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등 3개사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개별기업대표들이 참여하는 중앙교섭 요구안 중 상당수가 단일기업이 다룰 수 없는 사안이고 이중교섭이 된다는 게 불참 이유다.
금속노조는 ‘대각선 교섭 직후 산별 중앙교섭 개최’를 주장하고 있어 각 완성차업체는 올해 임단협을 위해 개별 사업장 노조와의 교섭에 앞서 금속노조부터 설득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에 고유가 대책을 요구해 온 화물연대의 총파업 경고도 출범 100일을 맞는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화물연대 측은 “기름값이 올랐지만 화주의 우월적 지위와 불공정거래관행으로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에 운송료 현실화와 면세유 공급 등을 주장하고 있어 물류대란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오후 17번째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가 거리시위로 이어진 점도 한·미 FTA 문제와 맞물려 이명박 정부의 현안대응에 고심을 더해 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꼬리를 물고 있는 고물가, 구조조정,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이 노동계의 대정부, 대사용자 측과의 관계를 투쟁국면으로 이끌고 있는 양상”이라면서 “정부가 기업위주 정책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노동계의 조건반사적 반발을 부른 측면도 있는 만큼 복지와 근로자 문제에 좀 더 진지하게 폭넓게 대화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국민일보][이슈분석] 공기업 구조조정 가시밭길
[2008.05.25 20:07]
<국민일보 기사 바로가기>
공기업 구조조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해묵은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현되면서 공기업 노동조합 등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다음달부터 '춘투' 동력원으로 활용해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노·사·정 노력은 이미 실종됐다.
지난 16일부터 사장 재공모에 나선 주택금융공사는 마감을 하루 앞둔 25일까지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실시된 공모 때 신청자가 22명이나 몰린 것과 큰 대조를 보였다. 공사측은 마감 당일 신청이 집중될 것이라며 애써 태연한 모습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3명을 정부가 적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 아니냐며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선은 이명박 정부의 개혁의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기대를 모았다. 정부는 관료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을 뽑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뿐 아니라 코트라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정부 입김에 휘둘려 공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공모 절차를 밟으면서 내정설 등 각종 잡음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이미 12개 공기업 노동조합이 연대투쟁을 선언했고 토지공사 노조원이 철야농성을 벌이는 등 노동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여의도 등 시내 곳곳에서 전국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조합원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민영화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통폐합 또는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기업 직원들을 농성장으로 내몰고 있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한국노총도 정부와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공기업 개혁 본질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 소비자단체, 학계, 공기업 노조 등 민영화로 큰 영향을 받게 될 각 주체들은 소외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 이후 이 대통령이 강조한 '소통'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정부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 숫자와 인원 감축 목표 등 숫자놀음에만 급급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민영화 계획을 그대로 믿고 따르라는 뜻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세계일보]전문가들 "공기업 개혁 하려면 제대로 해라"
<세계일보 기사 바로가기>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이 자칫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개혁이 충분한 준비 없이 허겁지겁 이루어지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개혁이 정국 전환용이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증진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민간과의 소통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영화를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는 구조개편 대상 공공기관 321곳 중 50∼60곳을 민영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한국전력·수자원공사·코레일·가스공사·석유공사 등 덩치가 큰 공기업은 민영화가 유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규모가 작은 공기업 자회사들은 대거 매각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호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는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일본 우정성의 경우 민영화를 위해 4∼5년의 준비 기간을 가졌다는 것. 준비 단계에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가 철저하게 이뤄지면 오히려 민영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융분야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되 산업자본에 넘겨줄 게 아니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핵심 주주그룹을 형성해 경영진을 규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념보다 실용을 우선해야”= 정부의 통폐합과 감원 등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20∼30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20∼30개는 기능을 재편할 계획이다. 그에 따른 대규모 인원감축도 추진 중이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은 당연히 개혁돼야 하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공기업 수 조정과 인원 감축 목표를 정해 놓을 경우 숫자를 맞추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 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도 “현 정부는 스스로 실용정부라고 하지만 이념 지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방만한 지배구조나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답을 미리 갖고 밀어붙이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과 소통하는 채널 필요”= 옥동석 인천대 교수 겸 행정개혁시민연합 재정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나 구조조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 소통을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전문가들이나 민간부문과 소통하는 채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옥 교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 추진 때는 반관반민의 정부개혁실을 두고 이해당사자와 협의조정 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당시는 외환위기로 위기감이 높아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기사입력 2008.05.25 (일) 22:11, 최종수정 2008.05.25 (일) 22:14
기사입력 2008-05-25 06:31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이 율 박대한 기자 = 전문가들은 최근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정부의 공기업 개혁방안과 관련, 정부가 전반적으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민영화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적인 방법론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전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공기업 개혁을 정국의 국면 전환용으로 쓰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후생 증진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부문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되 기관투자자가 핵심 주주그룹이 되게 해 어느 정도의 규율을 유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의 경우 실질적인 경쟁도입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소유로 계속 유지하되 실질적인 경영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너지 부문은 내부시장 자율화보다는 해외자원개발이 중요한 만큼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삼성경제연구소 정호성 수석연구원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는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사전 준비 작업이 다소 미흡한 것 같다. 소비자단체와 전문가 집단, 민영화 대상이 되는 공기업 당사자들에게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며 이들이 한 군데 모여 의견을 나누는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민영화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결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될 경우 총론 단계를 지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일본 우정성의 경우 민영화를 위해 4~5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 준비 단계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 작업이 철저히 이뤄지면 오히려 민영화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생략되면 결국 실행과정에서 거센 저항과 반발에 부딪혀 거꾸로 일이 진행되거나 흐지부지 될 수 있다.
◇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
전반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민영화를 서두르는 느낌이다. 사전 준비 작업이 부족한 것 같다. 공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은 당연히 개혁돼야 하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 정부가 공기업 수 조정과 인원 감축 목표를 정해놓을 경우 숫자를 맞추기 위해 무리수를 둘 가능성이 있다. 단순 목표치 달성보다는 진짜 공공영역에서 할 일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과거 공기업 개혁이 실패한 것은 대다수의 조직 구성원이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 이번 민영화에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모르겠다.
◇ 이병훈 중앙대 교수 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
현 정부는 스스로 실용정부라고 하지만 이념 지향성이 매우 크다. 무조건 시장에 맡기면 효율적이고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해외사례나 연구결과 등을 봐도 모든 부문에서 민영화가 정답은 아니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방만한 지배구조나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미리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현 정부는 답을 미리 갖고 밀어붙이다 보니 매우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과거에는 찬반 의견을 충분히 공론화시키고 공청회 등을 열어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지만 지금은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국민생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공공서비스 영역에 대해서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객관적으로 짚어보는 기회가 없다. 그러다보니 진행 결과가 졸속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력이나 상수도, 도로 등 모든 분야가 국민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초재화를 생산하는 영역이다. 구조조정하거나 민영화를 추진하면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득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는 불가역적이다. 한번 하면 주워담기 힘들다. 전력은 민영화보다는 내부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한전 분할도 제대로 안됐다. 우리나라처럼 작은 시장에서 전력은 한 두개 업체가 독점.과점할 가능성이 높다. 전력을 단순히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관계로 이해하면 안된다. 공공재이므로 현실적으로 지배구조나 감독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 옥동석 인천대 교수 겸 행정개혁시민연합 재정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공기업 민영화나 구조조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 소통을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때는 정부개혁실이 있었다. 반관반민의 조직이었는데 이해관계인과 협의조정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각종 방안들이 마련되면 다시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거쳐서 공표가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간전문가들나 민간부문과 소통하는 채널이 없다. 이러한 소통과정이 없다면 정말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저항에 직면할 것 같아 걱정이다. 기본적으로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하고 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야 한다. 외환위기 때는 위기감이 높아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위기감이 없다.
에너지 분야에도 민영화가 필요하다. 다만 민영화 이후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정부가 손을 떼기 때문인데, 필요하다면 정부가 재정을 통해 보전해주는 형식은 필요하다. 연금과 의료보장 등에 대한 정부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시장 기능에 맡길 필요가 있다. 조정의 문제는 있겠지만 기존 정부가 하던 것을 시장기능으로 전환하고, 암묵적 묵시적 지원을 명시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공기업 구조개혁을 정국의 국면 전환용으로 쓰기 보다는 소비자 후생증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금융분야 공기업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되 산업자본에 넘겨줄게 아니라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핵심주주그룹을 형성해 경영진을 규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짜야 한다.
도로나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과 관련된 공기업은 민영화가 어렵다. 실질적인 경쟁을 확보하기 어려운 산업구조이기 때문이다. 기간시설이니 소유는 국가가 계속 유지하되 경영진이 실질적 경영자율성을 확보하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천, 싱가포르 등은 공공소유인 반면 최악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런던 히드로 공항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경영목표 자체를 이윤동기로 바꾸고 나중에 규제하겠다는 식으로 가면 규제기구가 기업에 의해 포획될 가능성이 있다. 자원 관련 공기업의 경우 내부시장 자율화보다는 해외자원개발이 훨씬 중요하다.
한국전력의 경우 쌍무계약 중심 임의전력시장을 만든다면 확실한 로드맵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1∼2년후 팔아야 제값을 받을 수 있으며 가스공사는 해외에서 가스를 사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평분해한다고 해봐야 이익볼 게 없는 만큼 완전민영화는 난센스다. 현재 61%인 공공지분을 하한선인 30%까지 내리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역난방공사는 공사비 부담금 문제만 해결하면 민영화가 쉬울 것이다.
◇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우 선임연구위원
정부의 공기업 개혁 방향은 옳다고 생각한다. 한국전력은 송.배전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회사인데 공적기능이 많아 어차피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 한전의 발전자회사는 민영화가 필요하다. 다만 전제조건은 2가지다. 판매부문을 분할해야 하고 전기요금 규제체제를 바꿔야 한다. 이 두가지를 바꾸고 정부가 앞으로 2년여 정도 민영화 일정표를 정해놓고 진전되고 난 뒤 팔아야 제값을 받는다. 지금 상태에서 팔면 헐값으로 사겠다는 사람 밖에 없을테고 현재 주식가격에 팔았다가는 헐값에 매각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가스공사는 민영화를 하지 않는 대신 가스도매도입 부문에 경쟁을 도입키로 한 만큼 실제 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바꿔야 한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정부 지원하에서 지역난방사업을 끌고 갈 것이냐, 시장원리에 맡길 것이냐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용효율 측면에서는 정부가 계속 끌고 가는 게 맞다.
yulsid@yna.co.kr
<공기업 개혁> 勞政관계 냉각…전면전 `우려'
기사입력 2008-05-25 06:31
양대노총 `연대투쟁' 시사…임단협 투쟁과 맞물려 夏鬪 과열될 듯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이준삼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가시화되면서 노정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구조개혁 대상이 305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3분의1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앙숙' 관계인 양대노총이 연대투쟁까지 시사하는 등 공기업 구조조정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전면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단협을 둘러싼 노동계의 하투(夏鬪)도 쇠고기 파동에 이어 공공부문의 대규모 개혁, 비정규직 문제 등이 잇따라 겹치면서 과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 민노총 투쟁체제 전환..한노총 정책연대 파기 경고 =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 프렌들리' 정책에 강한 거부감을 보여오던 민주노총은 최근 사실상 전면 투쟁 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7개 산하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설치하고 일찌감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벌여왔으며 구조조정이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응 수위를 급격히 `상향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초 온건파인 이석행 위원장이 취임한 이래 총연맹 차원의 파업을 벌이지 않았으나 `쇠고기 파동'과 `공기업 개혁' 등의 대형 현안들이 터져나오면서 총파업 가능성을 공공연히 경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정부는 구조조정 당사자인 노동계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 규모도 어이가 없다"며 "내부에서는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여당 및 정부와 밀월관계를 유지해온 한국노총도 최근 논평에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노총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그동안 노동계와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정책협약 당사자로서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한국노총 박영삼 대변인은 `공공기관 종사자 3분의 1 감원' 소식에 대해 "무식한 발상"이라며 "공공부문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딱 잘라 말할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내달 2일 당정 관계자들과 한노총 대표들이 정책협의회를 갖고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를 최종 논의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도 원만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 양대노총 `연대투쟁' 시사 = 지난 2006년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등을 돌렸던 양대 노총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연대투쟁' 가능성마저 시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현 정부와 정책협약을 맺은 한국노총을 "노조도 아니다"며 비난해 왔으나 공기업 개혁 저지를 위한 투쟁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이 함께 투쟁을 벌이겠다면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연대투쟁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국노총 박영삼 대변인은 "만약 정부와의 정책협의회에서 어떤 대안도 나오지 않아 투쟁에 돌입한다면 민주노총과 뜻을 같이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역시 연대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국내 노동계를 양분하고 있는 양대노총이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연대투쟁에 나서게 되면 노정간 전면전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정부의 대규모 공기업 개혁은 6월말-7월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올해 하투를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투는 임단협을 둘러싼 산별교섭과 함께 비정규직법 확대 적용,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등 단일 사안만으로도 큰 폭발력을 가진 현안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까지 겹쳐 최근 수년 내 가장 격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jslee@yna.co.kr
"민영화 수혜자는 '강부자ㆍ고소영' 정부일 뿐"
정부의 '민영화 속도내기'에 맞서 노동계도 '투쟁' 본격화
2008-05-25 오전 10:34:40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여의도가 들썩였다. 곳곳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공무원도, 선생님도, 공기업 노동자도 한 목소리였다. 미국산 쇠고기로 식탁을 위협하더니 그 돌파구를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 하냐고 소리쳤다.
24일 서울 여의도 일대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및 공무원 감축에 대한 비판으로 가득 찼다. 사업장의 울타리는 큰 의미가 없었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 산하 노동조합도,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 산하 노동조합도 구분하기 힘들었다.
"공기업 민영화? 또 몇몇 사람들만 배 채우려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히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양대 노총이지만,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들은 "공기업의 올바른 개혁정책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프레시안
정권 출범 3개월 만에 지지율 폭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최근 유난히 공공부문 민영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철밥통' 비난을 받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이 코너에 몰린 정부의 국정 운영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처럼 기대하는 듯하다.
'도대체 우리 회사는 완전 민영화냐, 통폐합이냐, 일부 업무의 민영화에 속하냐'를 놓고 관련 공기업들은 초긴장 상태다. 24일 하루 종일 여의도 일대를 뒤흔든 각종 집회들은 정부의 이 같은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에 대한 해당 노동자들의 첫 조직적 '반항'이었다.
상급단체의 차이도 의미가 없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특히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양대 노총이지만, 단위사업장의 노동조합들은 "공기업의 올바른 개혁정책이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정오부터 서울 여의도 한화증권 앞에서 열린 집회를 주최한 '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에는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선언한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다수였다. 한국노총 산하의 한국토지공사노조, 한국도로공사노조, 한국수자원공사노조, 전국전력노조 등과 민주노총 산하의 대한지적공사노조, 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 등의 조합원 1만 여 명은 이날 공동집회를 갖고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사유화 및 구조조정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구조조정이다. 통폐합이든, 민영화든 인력 조정을 수반할 것이며, 그것이 현재 정규직의 고용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나온 행동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밥그릇 지키기'이지만, 동시에 이들 노조는 민영화의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담당해야 할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넘김으로써 공공서비스 질은 하락하고 요금은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소위 '수돗물 괴담'과 '의료보험 괴담'도 마찬가지 우려다.
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이 민영화돼 설사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 효율성이 지금보다 나아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이윤은 사장과 임원만 가져갈 뿐,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수혜자는 결코 국민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뿐이라는 말이었다.
▲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이 민영화돼 설사 이명박 대통령의 말대로 효율성이 지금보다 나아진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이윤은 사장과 임원만 가져갈 뿐,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민영화의 수혜자는 결코 국민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뿐이라는 말이었다. ⓒ프레시안
이석행 "아이들 이어 우리 어른들이 MB 맞서 끝장 봐야"
당장 정부의 민영화 계획 속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공공기관 노동조합 뿐 아니라 민주노총도 공공부문 문제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한나라당과 체결한 정책연대에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한국노총 지도부와 달리 민주노총은 이미 일찌감치 이명박 정부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총력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3만 여 명이 모인 가운데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치른 민주노총은 6월 말~7월 초 대대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다짐이다. "그야말로 월급 빼고는 다 오른 물가 속에서 최소한의 공공적 기능마저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불도저식 정책에 맞서 투쟁하겠다"는 것이다.
이석행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아이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20%대까지 끌어내렸다"며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명박 정부에 맞서 끝장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반(反) 이명박' 전선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논란 등 최근의 정세가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는 싸움에도 유리하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판단이다.
앞으로 점점 더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민주노총과 이에 동조하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 공기업노조의 움직임이 향후 노정관계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 지 주목된다.
▲앞으로 점점 더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민주노총과 이에 동조하고 있는 한국노총 산하 공기업노조의 움직임이 향후 노정관계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 지 주목된다.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공기업 민영화 발표 초읽기..'태풍의 눈'
(주간 전망대)고유가 쇼크 현실화되나
산업활동 지표 '주목'..실물경제 반영
입력 : 2008.05.25 11:36
<이데일리 기사 바로가기>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자칫 한미 쇠고기 협상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노동계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으로 세계경제에 '3차 오일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물가는 뛰는데다 경기까지 나빠지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경제 살리기'를 모토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도 냉랭해지고 있다.
◇ 공기업 민영화 대책 임박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개혁방안은 이미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청와대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르면 내달 초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00여개 공공기관을 민영화, 통폐합, 부분 민영화, 자체 구조조정 등의 방식으로 개혁한다는 구상이다. 전체 공기업 중 민영화 대상 기업과 통폐합 기관만 각각 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한전 본사와 발전 자회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 단위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던 싱가포르의 '테마섹' 방식의 지주회사 모델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런 큰 밑그림이 외부로 전해지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영화나 통폐합 과정에서 인력 구조 조정을 단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현재 25만여명 수준인 공기업 직원수를 앞으로 5년간 18만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친기업 행보, 물가 급등에 따른 임금 인상 요구, 비정규직법 확대적용 등 현안까지 겹치면서 올해 임단협이 사상 최대의 위기를 겪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 고유가 쇼크, 현실화되나
기름값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말까지만 해도 올 한해 평균 유가(두바이유 기준)를 90달러로 예측했지만 한달이 지난 현재 유가는 130달러선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도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는 실정.
특히 최근 유가 급등 원인이 달러 약세나 투기 수요 등 일시적 요인 뿐 아니라 근본적인 수급상의 문제라는 분석때문에 앞으로도 기름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고유가 탓에 정부가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활동 반경도 좁아지고 있다. 정부는 2분기부터 국내 경기가 둔화될 조짐이 뚜렷하자 금리 인하, 추가경정예산 편성, 감세 정책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런 대책들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고유가는 국가 대외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수지도 악화시키고 있다.
◇ 실물 경제 얼마나 나빠졌나
기획재정부는 30일 실물경제 흐름을 보여주는 '4월 산업생산 동향' 지표를 발표한다.
지난 3월까지는 앞으로 경기상황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4개월 연속, 현재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이에 비해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경제 지표는 상대적으로 호조세였다.
민간에서는 정부 경고와는 달리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실물 경제 지표 동향이 주목된다.
30일에는 한국은행이 4월 국제수지 동향(잠정치)을 발표한다. 올들어 경상수지 적자 폭은 1월 27억5000만달러, 2월 23억5000만달러에서 3월 5000만달러로 크게 줄었지만, 3월의 경우 일시적 요인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적자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한미 FTA 비준동의 힘들어져
이번 주 초에는 농림부 장관이 새로운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고시한다. 고시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재개되면서, 다음달 초부터는 LA갈비와 같은 미국산 쇠고기를 시중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 협상 타결된 이후 한달 넘게 지속된 '쇠고기 정국'이 해소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는 새 정부 교육 개혁, 공기업 민영화 반대 시위로 확산되면서 정권 반대 운동으로 번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동의도 '빨간불'이 켜졌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26~29일까지 나흘간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하지만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노당 등 야당이 모두 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비준 동의안이 17대 국회를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헤럴드 경제]“의보 민영화 등 검토한 바 없다”
<헤럴드 경제 기사 바로가기>
공기업 개혁에 노동계 대규모 공투 움직임
정부“괴담수준 낭설”쐐기… 차단 안간힘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정부 고위 관계자)
“잘린다는 판에 앉아서 당할 순 없다.”(한국전력기술 직원)
공기업 개혁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가 가열차다.
감사원과 검찰에 이어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는 모양이다.
이번만큼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부조리를 뿌리뽑겠다는 것인데 비장함마저 엿보인다.
이는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개혁 과정에서 수반될 노동계와 해당 공기업의 조직적인 반발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반대로 정부의 개혁의지만큼이나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자칫 나라 전체가 소용돌이에 빠져들 정도의 충돌도 예상된다.
정부의 3분의 1 인원 감축, 50여곳 민영화 방침에 대한 공공기관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다.
물론 감원 규모에는 민영화 과정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뀌는 부분도 포함돼 있지만 고용에 대한 불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저항과 역풍은 이미 시작됐다.
‘민영화 괴담’이 돌기 시작됐고 정부가 차단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의료보험 민영화, 상수도 및 고속도로 민영화 등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인터넷 괴담 수준의 얘기를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쐐기를 박았다.
자칫 ‘광우병 괴담’ 때처럼 미리 대처를 못했다가 사태가 이상한 방향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춘계 투쟁을 넘어서는 대규모 공공 부문 투쟁(공투)도 본격화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여의도동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소속의 공공기관 노조 일각에서는 좀더 투쟁에 적극적인 민주노총으로 옮겨가겠다는 움직임까지 나온다.
정부가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단계적 민영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국노총 산하 전국체신노조의 일각에서는 구조조정 저지에 좀더 힘을 모으기 위해 상급단체를 바꾸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 당사자인 공기업 임직원만큼이나 해당 정부 부처의 걱정도 크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금은 외환위기와 같이 국민이 공감할 만한 (민영화, 구조조정에 대한) 동인이 없다”면서 “과거 김대중 정권 때도 지역난방공사처럼 지역 주민, 국민 부담 등을 내세워 민영화를 무산시킨 전례가 있는데 이번엔 그때보다 더 큰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해 말 기준 302곳(현재 305개)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5만8000명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공기관 종사 인원이 34%나 늘어났다면서 이번 구조조정 작업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작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달 취업자 증가 인원은 20만명에도 못 미치는 19만1000명에 불과하다. 공공 부문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신규 취업자 감소, 실업 증가로 이어질 위험도 안고 있다.
김형곤ㆍ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헤럴드 경제]공공기관 구조조정 노동계 반발
<헤럴드 경제 기사 바로가기>
정부가 공공기관 종사직원의 30% 수준인 8만여명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한 데 대해 노동계가 주말 대규모 집회로 맞서는 등 강력 반발하면서 향후 대규모 충돌이 우려된다.
25일 노동계에 따르면 6~7월 예상되는 노동계의 ‘하투(夏鬪)’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연대투쟁을 시사하는 등 공기업 구조조정을 놓고 정부와 노동계가 전면전에 돌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노총은 지난 24일 서울 시내에서 산하 7개 연맹 1만9000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 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여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구조조정 당사자인 노동계와 아무런 상의도 없는 것은 물론 구조조정 규모도 어이가 없다”며 “내부에서는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삼 한국노총 대변인도 “2일 당정 관계자들과 한노총 대표들이 정책협의회를 갖고 공공 부문 민영화 문제를 최종 논의할 것”이라며 “이 자리에서도 원만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청와대는 35개 공공기관 종사직원(25만8000여명) 중 8만여명을 감원하는 ‘고강도 305곳 공공기관 개혁안’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27~30일)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보고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공식 발표키로 했다.
또 중복 기능 논란이 계속돼 온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은 하나로 통폐합될 계획이다.
김영상ㆍ김무세 기자(ysk@heraldm.com)
[머니투데이]反정부 세력 결집, 사회긴장 '고조'
최중혁 기자 | 05/25 16:53 |
<머니투데이 기사 바로가기>
'쇠고기 파동', '공기업 개혁', '학교 자율화', '대운하 건설' 등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사회 반대 여론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처음에는 각 전공 분야별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오던 노동·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에는 연대를 강화하며 세(勢)를 결집, 반(反)정부 운동 성격을 띄면서 사회 긴장 분위기 또한 고조되고 있다.
◇ 17차 촛불시위, '평화' 깨고 공권력과 충돌 = 그 동안 평화시위를 유지해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가 지난 주말 17번째 모임만에 공권력과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24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던 시민 수 천명은 집회가 끝날 무렵인 오후 9시쯤 예정에 없던 청와대 가두 행진을 시작, 세종로 사거리 교보문고 앞 도로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의 저지로 더 이상의 행진이 어려워지자 다수의 시민들은 귀가했지만 시위자 500여명은 끝까지 현장에 남아 도로를 점거한 채 밤샘 연좌시위를 벌였다.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25일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청와대까지 광우병고시 반대 및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강기갑의원의 삼보일배에 동참하려는 시민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마찰이 빚어지기고 했다. ⓒ임성균 기자
이에 경찰은 새벽 4시15분께 강제 해산에 나서 37명의 시위자들을 강제 연행하고 오전 6시30분쯤 시위자들을 모두 인도로 몰아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일부 시위자들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교통방해, 미신고 집회, 폭행 등의 혐의로 시위 주동자를 가려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 타협없는 '공기업 개혁'에 노정관계도 '악화일로' =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업 개혁안'이 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정(勞政)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민영화'와 '구조조정'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공기업 개혁 과정에서 300여개 공공기관의 직원수가 2/3로 줄어드는 등 혹독한 감원이 따를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공기업 감원 계획이 알려지자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강행할 경우 전 조직적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공기업 개혁'과 '임단협' 사안을 '쇠고기 파동'과 연계시켜 파업동력을 끌어올리는 전략도 구사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25일 오전 청계광장에서 경찰의 강제진압과 시민연행을 규탄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하며 철야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산하 공기업을 많이 보유한 한국노총 역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 개혁에 대해 수 차례 경고에 나선 바 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과의 정책파기뿐만 아니라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노정간 전면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노총은 내달 2일 당정 관계자들과 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최종 대응 수위를 조절할 예정이다.
◇ '대운하'도 양심고백으로 새 국면 = 비교적 잠잠하던 '대운하' 또한 국민 여론을 들끓게 만들고 있다. 대운하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국책 연구기관 소속의 한 연구원이 양심고백을 했기 때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첨단환경연구실 소속 김이태 책임연구원은 지난 23일 한 포털사이트에 "한반도 물길 잇기 및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대운하 계획"이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연구원은 "요즘 국토해양부 TF 팀으로부터 매일 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는다"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고 수많은 전문가가 10년을 연구했다는 실체는 하나도 없다"고 폭로했다.
김 연구원의 고백은 정부가 국책 연구기관들을 강제 동원, '대운하 공사'를 4대강 정비 계획으로 이름만 바꿔 밀실에서 추진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가라앉기는 커녕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불안하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여러 사안들이 겹치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공기업 구조조정 ‘하투 뇌관’ 되나
입력: 2008년 05월 25일 17:31:19
<경향신문 기사 바로가기>
ㆍ초대형 이슈 … 양대 노총 연대 움직임 주말 대규모 집회·토공 천막농성 돌입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속도를 내며 노·정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서로 등을 돌렸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기업 민영화와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해 ‘연대 투쟁’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305개 공공기관 직원의 3분의 1이 구조조정 도마에 오르는 것부터 대형 이슈다. 공기업 구조조정이 올해 노동계 하투(夏鬪)의 뇌관이 될지 주목된다.
노·정 관계는 급랭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선 때 여권과 맺은 ‘연대’가 공기업 암초에 부딪히며 고비에 처했다. 5월에 장석춘 위원장과 곽승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사이에 이어진 공기업 민영화 조율이 겉돈 탓이다.
한국노총 핵심 관계자는 “지난 19일 곽 수석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기업 구조조정안을 보고하지 않기로 조율됐는데 (곽 수석이)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정책협약 당사자로서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2일 당정관계자와 한노총 대표 간 정책협의회를 마지막 시험대로 보는 분위기다. 박영삼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여의도에서 공무원노조·공공운수연맹·사무금융연맹 등 7개연맹 소속 노동자 1만9000여명이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3월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출범한 뒤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는 흐름이다. 민주노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공기업 개혁의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하며 6월 하투의 총파업 가능성도 공공연히 경고하고 있다.
2006년 비정규직법과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을 놓고 등돌린 양대 노총의 연대 가능성도 주목된다. 현실화되면 6월 말~7월 초로 잡힌 올해 하투에서 노·정간 전면전이 불가피해진다. 한국노총 박 대변인은 “정부와의 정책협의회에서 어떤 대안도 나오지 않아 투쟁에 돌입한다면 민주노총과 뜻을 같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도 공기업 연대 투쟁의 틀을 열어놓는 기류다. 한전·수자원공사·토지공사·가스공사 등 민주노총·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조로 구성된 정부투자기관협의회는 이미 강경 대응을 시작했다. 한노총 산하 토공 노조는 지난 13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한국노총과 여당의 정책 연대가 마지막 변수지만, 물밑 연대투쟁은 이미 시작된 모양새다.
<정제혁기자>
[파이낸셜]勞政갈등 심상찮다..공공부문 민영화·대각선 교섭등 이견
2008-05-25 18:00:50
<파이낸셜 뉴스 기사 바로가기>
이명박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투쟁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산별교섭?비정규직문제?고유가 등 노동계와의 동시 다발적 중대 현안에 휘청거리고 있다.
노동계는 이들 현장이슈를 바탕으로 총력투쟁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노정관계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안별 대응보다는 노사정을 아우르는 폭넓은 대화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정부의 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 연대투쟁을 시사하면서 정부를 압박 중이다.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 중 60여개 기관을 민영화하고 전체직원의 3분의 1인 8만여명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혀 노동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대응해 지난 3월 7개 산하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설치한 데 이어 민영화 윤곽이 가시화되고 있는 최근에는 잇따라 총파업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새 정부와 밀월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노총도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반발, 정책연대 파기를 거론하며 입장을 급선회하고 있다.
한국노총 박영삼 대변인은 “다음달 2일 예정된 당정 관계자, 한노총 대표 간 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민주노총과도 뜻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해 앙숙관계인 양대 노총이 ‘연대투쟁’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정부가 다음달 초 확정할 예정인 공기업 개혁방안은 6월 말∼7월 초에 집중될 예정인 올해 임단협과 함께 하투를 격화시키는 뇌관이 될 전망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계 최대 이슈는 금속노조가 추진 중인 중앙교섭의 한 형태인 대각선교섭(산별노조가 개별사업장을 상대로 벌이는 교섭)이 될 전망이다.
특히 GM대우가 지난 22, 23일 대각선 교섭에 전격 응했지만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등 3개사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개별기업대표들이 참여하는 중앙교섭 요구안 중 상당수가 단일기업이 다룰 수 없는 사안이고 이중교섭이 된다는 게 불참 이유다.
금속노조는 ‘대각선 교섭 직후 산별 중앙교섭 개최’를 주장하고 있어 각 완성차업체는 올해 임단협을 위해 개별 사업장 노조와의 교섭에 앞서 금속노조부터 설득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에 고유가 대책을 요구해 온 화물연대의 총파업 경고도 출범 100일을 맞는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화물연대 측은 “기름값이 올랐지만 화주의 우월적 지위와 불공정거래관행으로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에 운송료 현실화와 면세유 공급 등을 주장하고 있어 물류대란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오후 17번째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가 거리시위로 이어진 점도 한·미 FTA 문제와 맞물려 이명박 정부의 현안대응에 고심을 더해 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꼬리를 물고 있는 고물가, 구조조정,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이 노동계의 대정부, 대사용자 측과의 관계를 투쟁국면으로 이끌고 있는 양상”이라면서 “정부가 기업위주 정책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노동계의 조건반사적 반발을 부른 측면도 있는 만큼 복지와 근로자 문제에 좀 더 진지하게 폭넓게 대화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국민일보][이슈분석] 공기업 구조조정 가시밭길
[2008.05.25 20:07]
<국민일보 기사 바로가기>
공기업 구조조정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해묵은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재현되면서 공기업 노동조합 등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다음달부터 '춘투' 동력원으로 활용해 대정부 투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노·사·정 노력은 이미 실종됐다.
지난 16일부터 사장 재공모에 나선 주택금융공사는 마감을 하루 앞둔 25일까지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실시된 공모 때 신청자가 22명이나 몰린 것과 큰 대조를 보였다. 공사측은 마감 당일 신청이 집중될 것이라며 애써 태연한 모습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3명을 정부가 적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 아니냐며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선은 이명박 정부의 개혁의지를 가늠하는 잣대로 기대를 모았다. 정부는 관료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물을 뽑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뿐 아니라 코트라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정부 입김에 휘둘려 공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공모 절차를 밟으면서 내정설 등 각종 잡음이 나오고 있다.
공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힘겨루기는 더 심해질 전망이다. 이미 12개 공기업 노동조합이 연대투쟁을 선언했고 토지공사 노조원이 철야농성을 벌이는 등 노동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여의도 등 시내 곳곳에서 전국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조합원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 민영화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통폐합 또는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기업 직원들을 농성장으로 내몰고 있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한국노총도 정부와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투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공기업 개혁 본질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 소비자단체, 학계, 공기업 노조 등 민영화로 큰 영향을 받게 될 각 주체들은 소외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 이후 이 대통령이 강조한 '소통'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신 정부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 숫자와 인원 감축 목표 등 숫자놀음에만 급급하고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민영화 계획을 그대로 믿고 따르라는 뜻이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
[세계일보]전문가들 "공기업 개혁 하려면 제대로 해라"
<세계일보 기사 바로가기>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개혁이 자칫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공기업 개혁이 충분한 준비 없이 허겁지겁 이루어지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기업 개혁이 정국 전환용이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증진과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민간과의 소통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영화를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는 구조개편 대상 공공기관 321곳 중 50∼60곳을 민영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한국전력·수자원공사·코레일·가스공사·석유공사 등 덩치가 큰 공기업은 민영화가 유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신 규모가 작은 공기업 자회사들은 대거 매각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민영화를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호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는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일본 우정성의 경우 민영화를 위해 4∼5년의 준비 기간을 가졌다는 것. 준비 단계에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준비가 철저하게 이뤄지면 오히려 민영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금융공기업의 민영화도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금융분야의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되 산업자본에 넘겨줄 게 아니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핵심 주주그룹을 형성해 경영진을 규율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념보다 실용을 우선해야”= 정부의 통폐합과 감원 등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란도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20∼30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20∼30개는 기능을 재편할 계획이다. 그에 따른 대규모 인원감축도 추진 중이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기업의 부정적인 측면은 당연히 개혁돼야 하지만 개혁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시스템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공기업 수 조정과 인원 감축 목표를 정해 놓을 경우 숫자를 맞추기 위해 무리수를 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 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도 “현 정부는 스스로 실용정부라고 하지만 이념 지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방만한 지배구조나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답을 미리 갖고 밀어붙이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과 소통하는 채널 필요”= 옥동석 인천대 교수 겸 행정개혁시민연합 재정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공기업 민영화나 구조조정을 할 때는 나름대로 소통을 위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전문가들이나 민간부문과 소통하는 채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옥 교수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해야 한다는 것.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기업 민영화 추진 때는 반관반민의 정부개혁실을 두고 이해당사자와 협의조정 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당시는 외환위기로 위기감이 높아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기사입력 2008.05.25 (일) 22:11, 최종수정 2008.05.25 (일)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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