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공공개혁' 발표시기 연기 왜?
"쇠고기 전철 밟을라" 정치이슈화 차단 포석
사장 선임前강행땐 노조반발 등 파행사태 우려
사정기관 총동원 '개혁 명분쌓기' 작업 병행계획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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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개혁방안 발표를 당초 오는 6월 초에서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당수 공기업 사장 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먼저 민영화나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으면 노조 반발에 신임 사장이 출근조차 못하며 경영파행 사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쇠고기 실패를 거울로 삼아 공공개혁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발표시기를 정교하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잠시 발표를 미룬 동안 사장 인사를 마무리짓는 한편 감사원ㆍ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공기관의 비리와 공공개혁을 뒷받침할 자료 및 명분을 최대한 축적할 계획이다.
◇민영화 등 공공개혁 발표 속도조절=당초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등 공공개혁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에서 돌아오면 다음달 초쯤 발표할 계획이었다. 금융위원회가 주초 발표하려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다른 공기업들과 함께 공개하기로 하고 미루기도 했다. 이런 일정에 맞춰 공공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민영화 방안을 사실상 마무리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겪으며 통상 등 경제정책이 연일 정치 이슈화되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자 청와대는 공공개혁 발표시기를 연기하며 속도조절을 하기로 했다. 특히 민영화 및 구조조정의 키를 잡게 될 공기업 사장 인선이 한참 진행 중인데 먼저 공공개혁안을 발표하면 신임 사장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민영화나 구조조정 대상으로 발표된 공기업 노조가 신임 사장의 출근을 가만두고 보겠느냐"면서 "자칫 공기업 사장 인사에 '낙하산' 문제 등이 덧칠되면 공공개혁은 시작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개혁안 발표가 늦어지면 공기업 임직원의 복지부동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쇠고기 경우처럼 속도만 생각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정치적 파장을 충분히 검토해 대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정기관 총동원 공기업 전방위 압박=공기업 수술시기는 잠시 미뤘지만 국가정보원ㆍ감사원ㆍ검찰ㆍ국세청 등 사정 빅4를 총동원해 공공개혁의 명분은 착실하면서도 철저하게 쌓아가고 있다. 첫 물꼬는 감사원이 텄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31개 공공기관에 대한 1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이 복리후생비 부당 지원 등 부적절하게 집행했던 금액만 1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의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은 공기업 비리를 더욱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석유공사와 석탄공사ㆍ자산관리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일부 공기업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했으며 26일 수출입은행, 27일 관광공사 자회사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는 국정원이 직ㆍ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KOTRAㆍ에너지관리공단ㆍ과학재단 등 위탁형 준정부기관 60곳, 국민연금공단ㆍ예금보험공사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0곳 등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2차 공기업 감사를 벌이고 있어 검찰 수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과 검찰 수사를 지켜본 국세청 역시 최근 한국전력과 그 자회사에 세무조사를 통보하며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한전 이외에도 적잖은 공기업들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려도 있지만 공공 부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사정이 총동원되고 있다"며 "공기업 사장 인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과 구(舊) 여권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성격도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와우TV뉴스]
공공요금 인상, 산업계 `휘청`
[2008-05-28 19:36]
<와우TV뉴스 기사 바로가기>
<앵커> 유가가 천정부지 치솟으면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질 경우 산업계의 원가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기자> 오일쇼크에 공공요금마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넘어선데다 석탄가격마저 폭등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남효석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팀장
“2006년 기준으로 유가는 54%가 오르고 석탄가는 142% 올랐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2천억원이 된다. 연료비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2조2천억이기 때문에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정부 역시 전기요금 동결 한계를 인정하며 올해 안에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기자>
이처럼 전기요금이 하반기부터 인상될 경우 가스와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에 연동되는 LNG가격도 최근 급등해 가스공사는 7월에 도매 요금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기름에 전기와 가스까지 가격이 오를 경우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중교통요금 인상도 피할 수 없습니다.
공공요금의 잇따른 인상이 예고되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조업 전체 원가 비중에서 전기요금은 12%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기를 이용해 철을 녹이는 전기로 제강업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전화인터뷰> 전기로 제강업체 관계자
“몇퍼센트 인상하는냐에 따라 부담은 달라진다. 우리가 연간 4천억원을 전기료로 납부하고 있는데 인상되는 만큼 (비용은) 올라간다.”
지난 한해 동안 2조원을 전기료로 납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도 전기요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계는 지난 15년간 일반용과 교육용 전기료는 최대 40%까지 인하됐지만 산업용만 18.5%가 올랐다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란 악조건 속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질 경우 제조업체들의 채산성은 물론 국제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참세상]
'거리의 정치'는 계속된다
[29일 01:30] 해산 선언 직후 이후 계획 놓고 시민논쟁
변정필 기자, 사진 김용욱 기자 / 2008년05월28일 20시57분
<참세상 기사 바로가기>
시민들의 분노는 오늘도 서울 시내 곳곳을 뜨겁게 달구었다. 청계광장에 한 시간 이상 갇혀 있던 시민들은 삼삼오오 빠져 나와 다시 모였으며, 동대문운동장 두산타워 앞까지 행진을 했다.
자정이 되기 직전, 앞에서 행진을 인솔하던 사람이 “여기서 해산하고 내일 다시 만나자”라고 선언한 이후 시민들은 해산을 할 것인지를 놓고 두산타워 앞에서 논쟁을 시작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시민들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며 이후 계획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한 시민이 “나도 경찰이 연행할까 두렵기도 하지만 여기에 계속 모여 있으면 더 많은 시민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거리로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 과정에서 중부경찰서 정보과장이 나타나 “지금 해산하면 안전귀가를 보장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들은 “신분증을 보여 달라”, “우리가 해산하면 연행된 사람들 풀어줄거냐”라고 물으며 경찰의 과잉대응에 항의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중부경찰서 정보과장은 두산타워 건너편으로 사라졌다.
한편, 인권단체가 구성한 인권감시단은 집회 시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cafe.daum.net/rightsrights로 신고할 것을 시민들에게 공지하기도 했다.
29일 오전 1시 40분 현재, 시민들은 두산타워 앞에서 “이명박은 물러가라”를 외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 항의하는 시민들과 질문을 쏟아내는 기자들을 피해 길 건너 편으로 횡단해 가는 중부경찰서 정보과장
갑작스런 해산 선동에 시민들 논쟁 중
[28일 23:50] 행진대열 맨 앞에서 "내일 다시 만나자"라고 선동
▲ 처음 동대문 운동장에 도착한 사람들이 해산 한 후 10여분 뒤, 그 뒤를 쫓아 오던 사람들이 동대문 두타 앞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29일 오전 0시 5분 경, 동대문운동장 두산타워 앞에는 100여 명의 시민들이 "고시철회 협상무효 독재타도"를 외치며 다시 집결했다. 한 시민은 "두산타워 앞으로 모여 달라는 문자를 친구들에게 보내자"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곳에서 연행이 될 수도 있지만 연행이 되더라도 함께 하자"라고 말했으며, "누가 해산하라고 했지만 여기서 흩어질 순 없다"라며 "오늘 잡혀가다라도 다같이 잡혀가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들은 환호성을 보내기도 했다.
0시 30분 현재, 시민들은 두산타워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논의 중이다.
"오늘은 이만 해산하자"는 선언에...
오후 10시 50분 현재, 청계광장에 갇혀 있던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경찰들은 한 사람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작은 통로를 열어줬다. 이에 시민들은 "우리가 쥐새끼냐"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삼삼오오 빠져나온 시민들은 다시 모여 퇴계로와 충무로 대한극장 앞을 지나 동대문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오후 11시 50분 현재, 시민들은 동대문 운동장 두타 앞에 집결해 있다.
11시 경 동대문 운동장 앞에 도착한 3백 여 명의 행진 대열은 “고시철회! 협상무효!”, "연행자를 석방하라"를 외치며 행진을 지속하려고 했다. 하지만 행진대열 맨 앞에서 구호를 외치던 한 사람이 “오늘은 이만 해산하자! 내일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며 행진을 중단할 것을 시민들에게 선언했다.
▲ 11시경, 동대문 운동장 앞 해산선언
이에 한 시민이 행진 종료를 선언한 사람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러면 왜 우리는 동대문까지 힘들게 달려왔냐”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 산발적인 항의가 이어지자 해산을 놓고 현장에서는 시민들 사이에 논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미 “내일 다시 만납시다”를 외치자고 한 상황에서 행진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삼삼오오 흩어진 상황이었다.
▲ 맨 처음 동대문 운동장에 도착한 시위대가 해산하자 바로 병력이 배치되었다.
이 와중에 경찰 기동대가 도착해 시민들을 인도 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경찰들의 갑작스런 등장에 당황한 시민들은 넘어지기도 해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오전 12시 현재 경찰병력은 동대문 쪽으로 빠진 상황이다.
"애엄마를 보내줘라"
[28일 22:40] 경찰, 인도까지 막고 시민들 노상구금
오후 10시 40분 현재도 경찰이 청계광장에서 시내로 나가는 모든 길과 인도까지 막고 있어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청계광장을 봉쇄한 경찰과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
▲ 경찰 폭력에 한 시민이 쓰러졌다. 이에 의료봉사대가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오후 10시 30분 경,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는 아이를 업은 엄마가 집에 가려고 했으나 경찰은 이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엄마는 "집에 보내달라"며 경찰에게 호소를 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했다. 이에 시민들이 "애 엄마를 보내줘라"라며 10분이 넘게 소리를 지르며 강력히 항의하자 그제서야 작은 통로를 열어줘 아이와 엄마는 청계광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감시단은 "지금 경찰이 노상구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명백히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들은 직접 경찰에 항의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아이를 업은 엄마가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경찰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
▲ 경찰은 청계광장의 사방을 모두 막아 시민들을 노상구금했다.
현재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청계광장에서 청계천 밑으로 내려가 종로방면으로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들은 "통행권을 보장하라", "불법주차 전경버스 견인하라"를 외치며 강력한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이 흥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시민들은 서로를 자제시키며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경찰, 청계광장 사방 전경버스로 막아
[28일 22:00] 촛불집회 시민 1만 명, 거리 진출을 위해 전경과 대치 중
오후 9시 45분 경, 촛불문화제를 마친 시민들은 잠시 주춤 거리는 듯 했다. 그러나 한 켠에서 "나가자! 나가자!"라는 구호가 나오자 시민들은 이에 적극 호응하며 "고시철회 협상무효"를 외치며 대열을 지어서 행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은 청계천로에서 시내로 나가는 모든 방향을 전경버스로 막고 시민들이 도로로 진출하는 것을 막고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찰은 광화문 방향과 보신각 사거리에서 안국동 방향만을 전경버스로 막아왔다. 경찰은 시민들이 행진을 시작하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민들은 청계천 로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현재 청계광장에는 1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집에 돌아가려는 시민들 까지 막고 있어 시민들은 "집에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빨간약을 먹고 진실을 봤다”
[28일 20:50] 청계광장, 5천 개의 촛불 켜져...참가자 계속 증가
28일, 오후 7시부터 2천 여 명의 시민이 모여 시작된 21차 촛불문화제는 오후 8시 30분 현재 5천 여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청계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시민들은 “고시철회! 협정무효!”와 “연행자 석방”을 외치며 촛불을 높이 들고 있다. 비가 내리는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모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날씨가 개이면서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청계광장으로 모이고 있다.
촛불문화제를 시작하며 사회자가 “장관고시가 나오는 즉시 시청 앞으로 모이자”라고 말하자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환호성으로 답했다. 광우병대책회의는 장관고시 즉시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장관고시는 이번 주 중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촛불문화제는 자유발언으로 채워지고 있다. 어제 거리행진에 나왔었다고 밝힌 한 시민은 “나는 오후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하는데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거리행진에 함께 했다”라고 밝히고, “어제 집에 갔더니 우리 형편에 무슨 시위냐며 아내가 옷장에 있던 옷을 모두 싸서 집 밖에 내놨었다”라며 “하지만 일이 손에 안 잡히니 어떻겠냐고, 우리는 모두 약자라고 함께 하자고 말하며 설득했다”라고 말해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이윤근 씨는 “이 자리에 올라오는데 이틀이나 걸렸다”라며 “쥐새끼 욕하는데 번호표까지 뽑고 기다려야 해서 분통이 났다”라고 말해 시민들의 웃음을 유발했다. 이윤근 씨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매트릭스에 나오는 빨간약을 먹고 진실을 알아버렸다”라며 “부산에서도 가두행진이 시작됐는데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가두행진에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지난 26일 전주에서 분신을 시도해 현재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병렬 씨의 소식도 전해졌다. 이병렬 씨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공공노조의 조합원이라고 밝힌 한 병원 노동자는 “이병렬 씨가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꼭 살아 돌아오라고 하자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라며 “우리 함께 이병렬 씨의 쾌유를 빌자”라고 말했다. 이에 촛불문화제의 시민들은 촛불을 높이 들고 아침이슬을 함께 부르며 이병렬 씨의 쾌유를 기원했다.
한편, 촛불문화제와 거리행진이 계속되고 이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도를 넘자 이를 지원하는 모임도 속속 생기고 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은 법률구조단을 만들었고, 인권 관련 단체들은 인권침해감시단을 꾸렸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청계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오후 8시 50분 현재,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참세상]
“감사원의 공기업 자회사 매각요구는 월권행위”
공공운수연맹,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 “표적·정치감사”라 비판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8년05월28일 17시14분
<참세상 기사 바로가기>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이 중립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감사가 ‘표적감사’, ‘정치감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넘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비롯한 구조개편에 힘을 싣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것. 또한 이명박 정부의 일괄사퇴 압력에 불복한 기관장들이 있는 공기업에는 특별감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은 행정안전부까지 나서 “일괄사퇴를 거부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감사원이 임무에 있어 독립성을 인정받지만 대통령 직속기구로서의 한계를 그대로 드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OECD 가입국 중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공공운수연맹은 오늘(28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는 원래 목적을 벗어난 것이므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이 보낸 선택지, 통폐합 할래? 민영화 할래?
공공운수연맹은 “감사원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법에서는 감사원의 권한을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검사와 이 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해 그 적정을 기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해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 공기업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이 보낸 감사문항에는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통폐합을 할 것인지 △민영화를 할 것인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통폐합이냐 민영화냐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감사원의 최근 감사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주문하거나 심지어 공기업 자회사 매각을 요구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기업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위한 여론 호도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6월 중,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구조개편 계획을 밝힐 예정이며 7월부터 인력감축을 비롯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 공공운수연맹은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공운수연맹, “감사원, 단체협약 체결조차 중단시키는 초법적 행태 자행“
또한 현재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감사의 방식이 이전과는 다르게 300여 개에 이르는 체크리스트를 선정해 이에 대한 답변을 공기업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해당 노동자들이 감사대응으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은 “이전에 진행되던 감사는 예산, 회계 등 관련자료를 감사원 직원들이 살펴보고 개선방향에 대해 지시를 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0여 개의 체크리스트에는 노조활동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노조의 가입범위, 활동내용을 조사하는가 하면, 심지어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서 체결조차 중단시키는 초법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라며 “이후 노사관계법 위반의 법적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운수연맹은 “감사원은 공공기관에 대해 어떤 정치집단이나 권력에도 무관하게 감사원법에서 정한 본연의 성역 없는 감사를 촉구한다”며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경우 부당한 감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사원의 실질적인 업무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전 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공개혁' 발표시기 연기 왜?
"쇠고기 전철 밟을라" 정치이슈화 차단 포석
사장 선임前강행땐 노조반발 등 파행사태 우려
사정기관 총동원 '개혁 명분쌓기' 작업 병행계획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서울경제 기사 바로가기>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개혁방안 발표를 당초 오는 6월 초에서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당수 공기업 사장 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먼저 민영화나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으면 노조 반발에 신임 사장이 출근조차 못하며 경영파행 사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쇠고기 실패를 거울로 삼아 공공개혁이 정치적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발표시기를 정교하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잠시 발표를 미룬 동안 사장 인사를 마무리짓는 한편 감사원ㆍ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공공기관의 비리와 공공개혁을 뒷받침할 자료 및 명분을 최대한 축적할 계획이다.
◇민영화 등 공공개혁 발표 속도조절=당초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 등 공공개혁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에서 돌아오면 다음달 초쯤 발표할 계획이었다. 금융위원회가 주초 발표하려던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은 다른 공기업들과 함께 공개하기로 하고 미루기도 했다. 이런 일정에 맞춰 공공개혁을 총괄하고 있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민영화 방안을 사실상 마무리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겪으며 통상 등 경제정책이 연일 정치 이슈화되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자 청와대는 공공개혁 발표시기를 연기하며 속도조절을 하기로 했다. 특히 민영화 및 구조조정의 키를 잡게 될 공기업 사장 인선이 한참 진행 중인데 먼저 공공개혁안을 발표하면 신임 사장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민영화나 구조조정 대상으로 발표된 공기업 노조가 신임 사장의 출근을 가만두고 보겠느냐"면서 "자칫 공기업 사장 인사에 '낙하산' 문제 등이 덧칠되면 공공개혁은 시작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공공개혁안 발표가 늦어지면 공기업 임직원의 복지부동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쇠고기 경우처럼 속도만 생각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정치적 파장을 충분히 검토해 대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정기관 총동원 공기업 전방위 압박=공기업 수술시기는 잠시 미뤘지만 국가정보원ㆍ감사원ㆍ검찰ㆍ국세청 등 사정 빅4를 총동원해 공공개혁의 명분은 착실하면서도 철저하게 쌓아가고 있다. 첫 물꼬는 감사원이 텄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31개 공공기관에 대한 1차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이 복리후생비 부당 지원 등 부적절하게 집행했던 금액만 1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의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은 공기업 비리를 더욱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석유공사와 석탄공사ㆍ자산관리공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일부 공기업 관계자들을 사법처리했으며 26일 수출입은행, 27일 관광공사 자회사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각각 압수수색했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는 국정원이 직ㆍ간접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KOTRAㆍ에너지관리공단ㆍ과학재단 등 위탁형 준정부기관 60곳, 국민연금공단ㆍ예금보험공사 등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0곳 등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2차 공기업 감사를 벌이고 있어 검찰 수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과 검찰 수사를 지켜본 국세청 역시 최근 한국전력과 그 자회사에 세무조사를 통보하며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한전 이외에도 적잖은 공기업들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려도 있지만 공공 부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사정이 총동원되고 있다"며 "공기업 사장 인사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과 구(舊) 여권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성격도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와우TV뉴스]
공공요금 인상, 산업계 `휘청`
[2008-05-28 19:36]
<와우TV뉴스 기사 바로가기>
<앵커> 유가가 천정부지 치솟으면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질 경우 산업계의 원가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기자> 오일쇼크에 공공요금마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국제유가가 130달러를 넘어선데다 석탄가격마저 폭등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남효석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팀장
“2006년 기준으로 유가는 54%가 오르고 석탄가는 142% 올랐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2천억원이 된다. 연료비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이 2조2천억이기 때문에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정부 역시 전기요금 동결 한계를 인정하며 올해 안에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기자>
이처럼 전기요금이 하반기부터 인상될 경우 가스와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에 연동되는 LNG가격도 최근 급등해 가스공사는 7월에 도매 요금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기름에 전기와 가스까지 가격이 오를 경우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중교통요금 인상도 피할 수 없습니다.
공공요금의 잇따른 인상이 예고되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조업 전체 원가 비중에서 전기요금은 12%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기를 이용해 철을 녹이는 전기로 제강업체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전화인터뷰> 전기로 제강업체 관계자
“몇퍼센트 인상하는냐에 따라 부담은 달라진다. 우리가 연간 4천억원을 전기료로 납부하고 있는데 인상되는 만큼 (비용은) 올라간다.”
지난 한해 동안 2조원을 전기료로 납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도 전기요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계는 지난 15년간 일반용과 교육용 전기료는 최대 40%까지 인하됐지만 산업용만 18.5%가 올랐다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 급등이란 악조건 속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질 경우 제조업체들의 채산성은 물론 국제 경쟁력 약화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참세상]
'거리의 정치'는 계속된다
[29일 01:30] 해산 선언 직후 이후 계획 놓고 시민논쟁
변정필 기자, 사진 김용욱 기자 / 2008년05월28일 20시57분
<참세상 기사 바로가기>
시민들의 분노는 오늘도 서울 시내 곳곳을 뜨겁게 달구었다. 청계광장에 한 시간 이상 갇혀 있던 시민들은 삼삼오오 빠져 나와 다시 모였으며, 동대문운동장 두산타워 앞까지 행진을 했다.
자정이 되기 직전, 앞에서 행진을 인솔하던 사람이 “여기서 해산하고 내일 다시 만나자”라고 선언한 이후 시민들은 해산을 할 것인지를 놓고 두산타워 앞에서 논쟁을 시작했다. 옹기종기 모여 앉은 시민들은 서로의 말을 경청하며 이후 계획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한 시민이 “나도 경찰이 연행할까 두렵기도 하지만 여기에 계속 모여 있으면 더 많은 시민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거리로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이 과정에서 중부경찰서 정보과장이 나타나 “지금 해산하면 안전귀가를 보장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들은 “신분증을 보여 달라”, “우리가 해산하면 연행된 사람들 풀어줄거냐”라고 물으며 경찰의 과잉대응에 항의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중부경찰서 정보과장은 두산타워 건너편으로 사라졌다.
한편, 인권단체가 구성한 인권감시단은 집회 시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cafe.daum.net/rightsrights로 신고할 것을 시민들에게 공지하기도 했다.
29일 오전 1시 40분 현재, 시민들은 두산타워 앞에서 “이명박은 물러가라”를 외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 항의하는 시민들과 질문을 쏟아내는 기자들을 피해 길 건너 편으로 횡단해 가는 중부경찰서 정보과장
갑작스런 해산 선동에 시민들 논쟁 중
[28일 23:50] 행진대열 맨 앞에서 "내일 다시 만나자"라고 선동
▲ 처음 동대문 운동장에 도착한 사람들이 해산 한 후 10여분 뒤, 그 뒤를 쫓아 오던 사람들이 동대문 두타 앞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다.
29일 오전 0시 5분 경, 동대문운동장 두산타워 앞에는 100여 명의 시민들이 "고시철회 협상무효 독재타도"를 외치며 다시 집결했다. 한 시민은 "두산타워 앞으로 모여 달라는 문자를 친구들에게 보내자"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곳에서 연행이 될 수도 있지만 연행이 되더라도 함께 하자"라고 말했으며, "누가 해산하라고 했지만 여기서 흩어질 순 없다"라며 "오늘 잡혀가다라도 다같이 잡혀가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들은 환호성을 보내기도 했다.
0시 30분 현재, 시민들은 두산타워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논의 중이다.
"오늘은 이만 해산하자"는 선언에...
오후 10시 50분 현재, 청계광장에 갇혀 있던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경찰들은 한 사람이 빠져 나갈 수 있는 작은 통로를 열어줬다. 이에 시민들은 "우리가 쥐새끼냐"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삼삼오오 빠져나온 시민들은 다시 모여 퇴계로와 충무로 대한극장 앞을 지나 동대문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했다.
오후 11시 50분 현재, 시민들은 동대문 운동장 두타 앞에 집결해 있다.
11시 경 동대문 운동장 앞에 도착한 3백 여 명의 행진 대열은 “고시철회! 협상무효!”, "연행자를 석방하라"를 외치며 행진을 지속하려고 했다. 하지만 행진대열 맨 앞에서 구호를 외치던 한 사람이 “오늘은 이만 해산하자! 내일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며 행진을 중단할 것을 시민들에게 선언했다.
▲ 11시경, 동대문 운동장 앞 해산선언
이에 한 시민이 행진 종료를 선언한 사람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러면 왜 우리는 동대문까지 힘들게 달려왔냐”라고 항의를 하기도 했다. 산발적인 항의가 이어지자 해산을 놓고 현장에서는 시민들 사이에 논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미 “내일 다시 만납시다”를 외치자고 한 상황에서 행진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삼삼오오 흩어진 상황이었다.
▲ 맨 처음 동대문 운동장에 도착한 시위대가 해산하자 바로 병력이 배치되었다.
이 와중에 경찰 기동대가 도착해 시민들을 인도 쪽으로 밀어내기 시작했다. 경찰들의 갑작스런 등장에 당황한 시민들은 넘어지기도 해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기도 했다. 오전 12시 현재 경찰병력은 동대문 쪽으로 빠진 상황이다.
"애엄마를 보내줘라"
[28일 22:40] 경찰, 인도까지 막고 시민들 노상구금
오후 10시 40분 현재도 경찰이 청계광장에서 시내로 나가는 모든 길과 인도까지 막고 있어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청계광장을 봉쇄한 경찰과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
▲ 경찰 폭력에 한 시민이 쓰러졌다. 이에 의료봉사대가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오후 10시 30분 경, 서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는 아이를 업은 엄마가 집에 가려고 했으나 경찰은 이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엄마는 "집에 보내달라"며 경찰에게 호소를 했으나 경찰은 이를 무시했다. 이에 시민들이 "애 엄마를 보내줘라"라며 10분이 넘게 소리를 지르며 강력히 항의하자 그제서야 작은 통로를 열어줘 아이와 엄마는 청계광장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감시단은 "지금 경찰이 노상구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명백히 불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들은 직접 경찰에 항의전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아이를 업은 엄마가 집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경찰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다.
▲ 경찰은 청계광장의 사방을 모두 막아 시민들을 노상구금했다.
현재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청계광장에서 청계천 밑으로 내려가 종로방면으로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시민들은 "통행권을 보장하라", "불법주차 전경버스 견인하라"를 외치며 강력한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이 흥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시민들은 서로를 자제시키며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경찰, 청계광장 사방 전경버스로 막아
[28일 22:00] 촛불집회 시민 1만 명, 거리 진출을 위해 전경과 대치 중
오후 9시 45분 경, 촛불문화제를 마친 시민들은 잠시 주춤 거리는 듯 했다. 그러나 한 켠에서 "나가자! 나가자!"라는 구호가 나오자 시민들은 이에 적극 호응하며 "고시철회 협상무효"를 외치며 대열을 지어서 행진을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 경찰은 청계천로에서 시내로 나가는 모든 방향을 전경버스로 막고 시민들이 도로로 진출하는 것을 막고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찰은 광화문 방향과 보신각 사거리에서 안국동 방향만을 전경버스로 막아왔다. 경찰은 시민들이 행진을 시작하는 것 자체를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시민들은 청계천 로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현재 청계광장에는 1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집에 돌아가려는 시민들 까지 막고 있어 시민들은 "집에 가는 방법을 알려달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빨간약을 먹고 진실을 봤다”
[28일 20:50] 청계광장, 5천 개의 촛불 켜져...참가자 계속 증가
28일, 오후 7시부터 2천 여 명의 시민이 모여 시작된 21차 촛불문화제는 오후 8시 30분 현재 5천 여 명의 시민이 촛불을 들고 청계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시민들은 “고시철회! 협정무효!”와 “연행자 석방”을 외치며 촛불을 높이 들고 있다. 비가 내리는 관계로 많은 시민들이 모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날씨가 개이면서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청계광장으로 모이고 있다.
촛불문화제를 시작하며 사회자가 “장관고시가 나오는 즉시 시청 앞으로 모이자”라고 말하자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환호성으로 답했다. 광우병대책회의는 장관고시 즉시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장관고시는 이번 주 중으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촛불문화제는 자유발언으로 채워지고 있다. 어제 거리행진에 나왔었다고 밝힌 한 시민은 “나는 오후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하는데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거리행진에 함께 했다”라고 밝히고, “어제 집에 갔더니 우리 형편에 무슨 시위냐며 아내가 옷장에 있던 옷을 모두 싸서 집 밖에 내놨었다”라며 “하지만 일이 손에 안 잡히니 어떻겠냐고, 우리는 모두 약자라고 함께 하자고 말하며 설득했다”라고 말해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이윤근 씨는 “이 자리에 올라오는데 이틀이나 걸렸다”라며 “쥐새끼 욕하는데 번호표까지 뽑고 기다려야 해서 분통이 났다”라고 말해 시민들의 웃음을 유발했다. 이윤근 씨는 “여기 모인 사람들은 매트릭스에 나오는 빨간약을 먹고 진실을 알아버렸다”라며 “부산에서도 가두행진이 시작됐는데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가두행진에 함께 할 것이다”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지난 26일 전주에서 분신을 시도해 현재 서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병렬 씨의 소식도 전해졌다. 이병렬 씨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공공노조의 조합원이라고 밝힌 한 병원 노동자는 “이병렬 씨가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꼭 살아 돌아오라고 하자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라며 “우리 함께 이병렬 씨의 쾌유를 빌자”라고 말했다. 이에 촛불문화제의 시민들은 촛불을 높이 들고 아침이슬을 함께 부르며 이병렬 씨의 쾌유를 기원했다.
한편, 촛불문화제와 거리행진이 계속되고 이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이 도를 넘자 이를 지원하는 모임도 속속 생기고 있다.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은 법률구조단을 만들었고, 인권 관련 단체들은 인권침해감시단을 꾸렸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청계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오후 8시 50분 현재,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시민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참세상]
“감사원의 공기업 자회사 매각요구는 월권행위”
공공운수연맹,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 “표적·정치감사”라 비판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8년05월28일 17시14분
<참세상 기사 바로가기>
대통령 직속 기구인 감사원이 중립적으로 감사를 한다고?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한 감사가 ‘표적감사’, ‘정치감사’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원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넘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비롯한 구조개편에 힘을 싣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는 것. 또한 이명박 정부의 일괄사퇴 압력에 불복한 기관장들이 있는 공기업에는 특별감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은 행정안전부까지 나서 “일괄사퇴를 거부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결국 감사원이 임무에 있어 독립성을 인정받지만 대통령 직속기구로서의 한계를 그대로 드려내고 있다는 것이다. OECD 가입국 중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공공운수연맹은 오늘(28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는 원래 목적을 벗어난 것이므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이 보낸 선택지, 통폐합 할래? 민영화 할래?
공공운수연맹은 “감사원이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법에서는 감사원의 권한을 “국가의 세입, 세출의 결산검사와 이 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해 그 적정을 기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해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 공기업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이 보낸 감사문항에는 △구조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통폐합을 할 것인지 △민영화를 할 것인지 등이 포함되어 있어 “통폐합이냐 민영화냐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감사원의 최근 감사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주문하거나 심지어 공기업 자회사 매각을 요구하는 등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기업 구조조정과 사유화를 위한 여론 호도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6월 중,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구조개편 계획을 밝힐 예정이며 7월부터 인력감축을 비롯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 공공운수연맹은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공운수연맹, “감사원, 단체협약 체결조차 중단시키는 초법적 행태 자행“
또한 현재 감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감사의 방식이 이전과는 다르게 300여 개에 이르는 체크리스트를 선정해 이에 대한 답변을 공기업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해당 노동자들이 감사대응으로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석 공공운수연맹 사무처장은 “이전에 진행되던 감사는 예산, 회계 등 관련자료를 감사원 직원들이 살펴보고 개선방향에 대해 지시를 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00여 개의 체크리스트에는 노조활동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공공운수연맹은 “노조의 가입범위, 활동내용을 조사하는가 하면, 심지어 현재 진행 중인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서 체결조차 중단시키는 초법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라며 “이후 노사관계법 위반의 법적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운수연맹은 “감사원은 공공기관에 대해 어떤 정치집단이나 권력에도 무관하게 감사원법에서 정한 본연의 성역 없는 감사를 촉구한다”며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경우 부당한 감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사원의 실질적인 업무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전 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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