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공공부문 개혁 조직적 반발 확산
<서울신문 기사 바로가기>
#1.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공사의 본사 앞에 천막 농성장이 생겼다. 지난달 6일 정부가 토지공사를 주택공사와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후 노조원 2400여명이 날마다 ‘통합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봉환 노조위원장은 “재무 건전성, 업무성과 등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으로 직원이 희생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서울의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조는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지축, 창동, 신정, 수서, 군자역 등 5곳에 농성장을 만들었다. 지난 4일 사측이 단행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것이다. 시청 정문 앞에서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주요 본부장의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무원과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의 직원 등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 반발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한국·민주노총 등 상급 노동단체들도 투쟁본부를 구성해 조직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어 공공부문 개혁이 노동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부문 대규모 집회 열려
민주노총은 주말인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가졌다. 여느 때와 달리 공사 직원 등 소위 우리 사회에서 준공무원으로 여겨졌던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였다.1만 9000여명이 모여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추진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결같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공기업의 사유화를 초래하고 사회공공성을 해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은 공직사회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은 “사기업이 국가기간산업을 소유하면 그 폐해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2002년 발전, 철도, 가스의 사유화를 공동파업으로 막아낸 것처럼 투쟁으로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고위 정책협의회 구성에 기대
정부와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도 공공부문 개혁에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 정책연대를 파기할 수도 있다.”며 정부 측과 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5일 장석춘 위원장과 곽승준 국정기획 수석의 면담으로 정부 측과의 냉기류는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초 정부와 한나라당, 청와대, 노총 등이 참여하는 ‘고위 정책협의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협의회에서 정부측이 추진할 공공부문 전체의 흐름을 파악한 뒤 투쟁 및 협의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게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지자체도 회오리
중앙 부처와 서울시에 이어 인력감축 등 구조개혁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산, 이들의 반발 분위기도 만만찮다. 줄어드는 인력으로 인한 업무강도 상승, 직원들의 주차료혜택 폐지 등 각종 복지혜택 축소 등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대는 정부의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안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집단행동 불사를 외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영화와 통폐합 대상기관이 구체화되면 이를 반대하는 노조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기사일자 : 2008-05-26 17 면
[중앙일보]“구조조정 적임자 찾아라” 임원 최대 1000명 물갈이
공기업 개혁 시작됐다
역대 최대 인사 태풍
<기사 바로가기>
공기업에 인사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 민영화와 통폐합, 구조조정을 책임질 새 최고경영자(CEO)를 고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305개 공기업 가운데 240곳 안팎의 CEO를 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와 상임·비상임 이사를 합하면 물갈이 폭은 최대 10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 경영진의 대폭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6월 말이 인사 대목=정부가 공모제 활성화 기관으로 지정한 대형 공기업과 연기금 운용기관 등 90여 곳은 속속 공모에 들어가고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도로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는 이미 공모를 마쳤다. 재정부 산하 한국투자공사(KIC)·조폐공사·수출입은행 등 3곳과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전력·가스공사·석유공사·KOTRA·수출보험공사 등 5곳은 공모 중이다. 나머지 공기업도 대부분 이달 말께 CEO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대략 10~15일 정도. 이어 공기업별로 임원추천위원회가 3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리게 된다. 이후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거쳐 주무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모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까지 대략 한 달이 걸릴 것”이라며 “6월 말에 인사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성이 최우선이지만=애초 청와대가 밝힌 공기업 CEO 인사 기준은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맞고▶전문성이 있고 ▶총선 낙선자는 배제하며▶가급적 관료는 선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갈이 폭이 커지면서 이 같은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기 어렵게 됐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력 풀이 생각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융 공기업은 11곳의 CEO를 뽑아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민간 전문가로만 채우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관료 배제 원칙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관료 배제 원칙이 지켜지겠지만, 모든 공기업에 일률적으로 관료를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인선 우선순위는 ▶공공부문 혁신에 적합하고▶확실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좁혀진 상태다.
또 노무현 정부와 코드를 맞춰온 인물은 쓰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도 공기업 내부의 임원추천위를 노무현 정부 측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어 정부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인물이 올라오는 일이 있다”며 “과거 잣대로 추천되는 인사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모제 활성화 기관 90여 곳 중 사표가 수리된 곳의 CEO들은 재응모를 해도 선택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혼선 만만찮아=인사 기준이 흔들리는 사이 곳곳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다. CEO 공모를 갑자기 미루는가 하면 공모를 해놓고 마땅한 사람이 없다며 공모를 다시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CEO 공모 대상이던 한국수력원자력은 23일 발표된 공모기업 명단에서 빠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전이 한수원 지분을 100%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 선임되는 한전 사장이 한수원 사장을 임명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공모를 늦췄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와 KOTRA는 공모를 통해 3명의 후보를 추천했으나 정부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퇴짜를 놓는 바람에 재공모에 들어갔다. 기술보증기금은 26일까지였던 공모기간을 이례적으로 일주일 연장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권 실세와 가까운 특정인을 CEO에 앉히기 위해 공모를 연장하거나 퇴짜를 놓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무성한 하마평=금융 공기업 인사의 핵심은 산은 총재와 우리금융 회장·우리은행장이다. 산은 총재에는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과 이덕훈 전 금융통화위원, 민유성 리먼브라더스 대표,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2~3배수 정도로 압축됐다”며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금융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따로 뽑기로 했다. 23일 마감한 우리금융 회장 공모엔 이팔성 서울시향 대표와 이덕훈 전 금통위원 등 8명이 신청했다.
정부가 통합 대상으로 분류한 주공과 토공도 사장을 따로 뽑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합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각각 사장을 뽑겠다”며 “통합하면 한 사람은 사장, 다른 사람은 부사장을 맡는 조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공 사장으로는 이종상 전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과 홍철 전 건설교통부 차관보, 서훈 전 한나라당 의원 등 20명이 지원했다. 주공 사장에는 최재덕 전 건교부 차관, 이동성 전 주택산업연구원장 등 25명이 공모했다.
이상렬·서승욱 기자
[조선일보]청와대 "민영화 여부 올해 결정"
민영화·매각 대상 기업 45~50곳 될 듯
이진석 기자 island@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바로가기>
공기업·공공기관 민영화 및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정부는 임기 첫해인 올해 상반기에 청사진을 만들고 곧바로 추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초 공공부문 개혁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를 거쳐 6월말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영화 작업을 총괄하는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무조건 올해 결정하겠다. 내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2010년) 등 정치 일정에 치이게 된다"고 말했다. 정권 초에 과감하게 실행하지 않으면 저항에 부딪혀 때를 놓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305개 공기업·공공기관을 ▲임기 내 민영화 대상 15~20개 ▲독점 해제 후 장기적 민영화 추진 대상 10여 개 ▲정부 소유를 유지하되 경영만 민간에 맡기는 곳 7~8개 ▲민영화 대신 통폐합 및 전면 구조조정할 곳 250여 개 등 4가지 기본틀로 분류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잠정안이 나온 상태다. 〈도표〉
한국전력, 석유공사 등은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별도로 민영화 일정과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수도·전기·의료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분야는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감안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 공기업 민영화와 별도로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16개 기업도 연내 매각이 추진된다. 민영화 대상 공기업과 매각 대상 기업을 합하면 45~50곳이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민영화 대상 공기업 수는 추진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우선 노조의 반발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은 정부가 민영화나 통폐합에 반대한 노조를 감싸고 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향후 노조의 저항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민영화 대상 숫자와 시기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일정 기간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매각할 것이므로 직원의 신분만 준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영화나 통폐합을 할 공기업의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이 불거질 경우 민영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낙하산 인사로 인해 정부가 명분을 잃을 경우 민영화 속도를 내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대상인 305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을 앞으로 5년간 6만~7만 명 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25만8000여명인 공공기관 직원 수를 노무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02년 18만8000여명 선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입력 : 2008.05.26 00:03
[파이낸셜]勞政갈등 심상찮다..공공부문 민영화·대각선 교섭등 이견
2008-05-26 05:00:00
<파이낸셜 기사 바로가기>
이명박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투쟁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산별교섭?비정규직문제?고유가 등 노동계와의 동시 다발적 중대 현안에 휘청거리고 있다.
노동계는 이들 현장이슈를 바탕으로 총력투쟁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노정관계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안별 대응보다는 노사정을 아우르는 폭넓은 대화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정부의 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 연대투쟁을 시사하면서 정부를 압박 중이다.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 중 60여개 기관을 민영화하고 전체직원의 3분의 1인 8만여명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혀 노동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대응해 지난 3월 7개 산하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설치한 데 이어 민영화 윤곽이 가시화되고 있는 최근에는 잇따라 총파업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새 정부와 밀월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노총도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반발, 정책연대 파기를 거론하며 입장을 급선회하고 있다.
한국노총 박영삼 대변인은 “다음달 2일 예정된 당정 관계자, 한노총 대표 간 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민주노총과도 뜻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해 앙숙관계인 양대 노총이 ‘연대투쟁’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정부가 다음달 초 확정할 예정인 공기업 개혁방안은 6월 말∼7월 초에 집중될 예정인 올해 임단협과 함께 하투를 격화시키는 뇌관이 될 전망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계 최대 이슈는 금속노조가 추진 중인 중앙교섭의 한 형태인 대각선교섭(산별노조가 개별사업장을 상대로 벌이는 교섭)이 될 전망이다.
특히 GM대우가 지난 22, 23일 대각선 교섭에 전격 응했지만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등 3개사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개별기업대표들이 참여하는 중앙교섭 요구안 중 상당수가 단일기업이 다룰 수 없는 사안이고 이중교섭이 된다는 게 불참 이유다.
금속노조는 ‘대각선 교섭 직후 산별 중앙교섭 개최’를 주장하고 있어 각 완성차업체는 올해 임단협을 위해 개별 사업장 노조와의 교섭에 앞서 금속노조부터 설득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에 고유가 대책을 요구해 온 화물연대의 총파업 경고도 출범 100일을 맞는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화물연대 측은 “기름값이 올랐지만 화주의 우월적 지위와 불공정거래관행으로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에 운송료 현실화와 면세유 공급 등을 주장하고 있어 물류대란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오후 17번째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가 거리시위로 이어진 점도 한·미 FTA 문제와 맞물려 이명박 정부의 현안대응에 고심을 더해 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꼬리를 물고 있는 고물가, 구조조정,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이 노동계의 대정부, 대사용자 측과의 관계를 투쟁국면으로 이끌고 있는 양상”이라면서 “정부가 기업위주 정책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노동계의 조건반사적 반발을 부른 측면도 있는 만큼 복지와 근로자 문제에 좀 더 진지하게 폭넓게 대화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이투데이]에너지공기업 민영화 발표 '임박'
자회사 민영화로 '가닥'…구조조정에 무게둘 듯
안경주기자@이투데이 [ ahnkj@e-today.co.kr ]
<이투데이 기사 바로가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대책 발표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현재 검토 가능한 여러가지 대안들을 놓고 해당 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정부 시안이 발표된면 관련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6월 중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 최종 추진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305개의 공공기관 중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최소 20여개에서 50여개로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 방향에 따라 세계적인 자원개발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에너지공기업 등의 민영화가 자회사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던 싱가포르의 '테마섹' 방식의 지주회사 모델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기업 자회사부터 민영화
전력과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공기업은 요금인상을 우려해 민영화를 미루고 경영합리화를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다만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기술분야 자회사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일부에선 한전의 발전 자회사의 민영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남동발전 민영화를 추진하다 현재 중단 상태인 점에 비춰보면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태다. 반면 한전KPS 등 기술분야 자회사는 참여정부에서도 민영화방안이 거론됐던 기업인 만큼 쉽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은 최근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1단계 감사결과 발표에서도 엿볼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31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65개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모회사 핵심기능과의 관련성, 민간 시장과의 경합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자회사의) 통폐합·구조조정 방안을 해당 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 기준으로 ▲모회사 기능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는 매각을 통한 민영화대상으로 ▲모회사와 기능이 유사해 유지 필요성이 낮은 자회사는 폐지 후 모기업 흡수 또는 청산 대상으로 ▲조직·인력이 비대한 자회사는 조직 및 기능 슬림화 대상 등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가스공사의 자회사로 천연가스 생산·공급설비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가스기술공사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설립목적에 맞지 않고 충전소 건설, 집단에너지 설비 건설 등 6개 사업을 추진, 민간영역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 0.5%와 기술력 역시 민간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민영화대상'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대어급' 에너지 공기업은 제외
당초 예상됐던 한전 본사와 발전 자회사 5곳(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은 에너지 정책을 다시 짤 때까지 민영화를 유보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 에너지산업을 독점해서는 안 되고, 공공요금 인상도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매수자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영화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도 "정부도 전력사업은 민영화 폭을 넓히는 게 실익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민영화는 일부 자회사를 추진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민간기업의 관심이 높았던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석유공사는 정부기금 출연 등을 통해 회사의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거론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치는 방안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과 온실가스 등은 국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라는 점도 한전과 가스공사 민영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석유공사, 대형화로 가닥
그동안 정부는 석유공사로 하여금 다각적인 대형화 방안 프로젝트를 세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방향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은 정부 출자자금과 민간 자본 등을 끌어들여 해외 석유개발기업의 인수합병(M&A)과 신규 광구확보 등을 통한 자체 대형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특히 가승공사의 개발 부문을 떼어내 석유공사가 흡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과 관련해 "자체 대형화할 경우 해외 석유개발기업의 인수합병과 탐사 광구를 비롯 생산, 개발 광구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출자자금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 석유공사의 자체 자금조달과 국내외 해외 자금조달, 국민연금 도입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대했던 에너지공기업 등의 민영화가 빠지면서 공기업 인수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 했던 기업들은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가스공사나 지역난방공사 등의 민영화에 관심을 갖고 인수를 준비해왔던 A기업의 한 관계자는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나였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충돌 '불가피'
따라서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의 숫자는 상당하지만 규모가 작은 자회사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민영화 대상은 많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당부분의 인력 구조조정이 예상되는데다 노동계 역시 정부의 이런 조치에 반발해 '한판승부'를 벌이겠다는 계획이여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기업 직원들을 '투쟁'의 방향으로 묶을수 있는 사안인 데다 이명박 정부의 전기료 등 에너지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교육 등 공공관련 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전선'의 형성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및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발족했다.
또 지난 24일에는 전국공무원노조와 공공운수연맹 등 7개 연맹의 조합원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시장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6월이후 정부의 민영화 방안이 나오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80만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을 거쳐 총파업을 결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 경제]이석행 “공공부문 구조조정 한국노총과 연대할 것”
<기사 바로가기>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26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부문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한국노총과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와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공 부문 구조조정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구조조정 대상 공기업이 한국노총 소속이라도 공공 부문 민영화를 통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한국노총 사업장에) 가서 싸워주겠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노총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현장 중심의 민주노총과 노조의 변화와 책임을 강조하는 한국노총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도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한국노총은 한나라당 지지를 각각 선언하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게 패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 투쟁에서 얻은 동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항복할 때까지 정면돌파를 선택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삼 한국노총 대변인은 “현재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지만, 정부가 한국노총을 정책연대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의 공공 부문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정책연대 파기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김무세 기자(kimmss@heraldm.com)
[문화일보]정부-경제계 압박…夏鬪 치열해 질 듯
민노-한노총 “공기업 구조조정 연대 투쟁” 내비쳐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문화일보 기사 바로가기>
노동계가 미국 쇠고기 반대투쟁에 적극 나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 구조조정 저지 등을 위해 하투(夏鬪) 공세 수위를 높임에 따라 정부와 경영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그동안 노선 갈등을 빚어왔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연대 투쟁 가능성을 내비치며 정부와 경영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불법 노동운동에 대해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공언해온 이명박 정부가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은 충돌이 예상되는 올 하투 기간에 어떻게 대처할지 경제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25일 쇠고기 수입 고시 철회를 위한 임원 철야농성 돌입했고, 한노총은 공공 부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여당과의 정책연대도 파기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투쟁 수의를 높이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6월말~7월초에 총파업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도 동참함으로써 대정부 투쟁을 전방위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그동안 정부·여당과 정책 협의를 해 왔던 한노총이 태도를 바꾼 것은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노·정의 물밑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노총 집행부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조율이 겉돌면서 양 측의 관계에 균열이 왔다는 것이다. 한노총은 “다음달 2일 당정관계자와 한노총 대표 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노사정책 관계자는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계와 활발하게 협의하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근 대정부 여론 악화를 빌미로 노동계가 공세 수위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노동계가 현재의 대정부 투쟁이 향후 5년의 노·사·정 관계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노사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경영계 내부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영계는 당초 정부의 기업 친화적 정책을 바탕으로 노사관계에서 우위를 지녀 노동계의 정치 투쟁과 고질적인 파업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는 정부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향후 노·사·정 관계에 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가 투쟁 수위를 높여도 산업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맞대응은 자제할 방침이지만, 노사관계가 불안해지면 상황반을 설치하고, 총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각 기업에 대응 지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지난 23일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월례 임원회의를 통해 “민주노총은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에 편승한 6월말~7월초 총력 투쟁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5-26
[프레시안]노동자들의 '이명박 지지율' 7.8%
대선때 지지했던 노동자의 64%도 '이명박, 잘 못한다'
2008-05-26 오후 4:32:24
<기사 바로가기>
정권 초반부터 사상 유례없는 지지율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노동자의 지지도는 일반 국민보다 훨씬 낮은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와 일찌감치 선을 그었던 민주노총 대의원은 겨우 0.3%가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맺은 한국노총 대의원의 이명박 지지율도 18.3%에 머물렀다.
<매일노동뉴스>는 양대 노총 대의원과 비정규직 조합원 1009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의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보도했다. 응답자의 88.4%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 소속별로 보면, 민주노총 대의원의 99.7%가 부정적이었고, 비정규 노동자의 90.3%도 이명박 정부에 불신을 드러냈다.
지난해 정책 연대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당시 41.5%가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한국노총 대의원에서도 지지율은 절반 이상 떨어졌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여전히 정책 연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소속 대의원의 73.7%는 "이명박 정부가 잘 못 한다"고 대답했다.
'MB지지' 한국노총 대의원 73.7% "이명박, 못 한다"…전체 74.5% "'경제 살리기'? 실패할 것"
▲ 정권 초반부터 유례없이 지지율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도는 일반 국민보다 훨씬 낮은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
특히 이번 설문조사 결과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노동자 가운데 64.1%가 이명박 정부로부터 등을 돌린 것이 확인됐다. 응답을 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대답해 평가를 유보한 사람도 10.5%나 됐다.
전체 응답자 1009명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209명이었다. 이 가운데 오직 25.3%만이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74.5%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27.8%가 이같이 대답했다.
MB가 가장 잘하는 분야? "해당 사항 없다" 66.5%로 1위
이명박 정부가 잘하는 정책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6.5%가 "해당 사항 없다"고 대답했다. 절반 이상이 "잘 하는 분야를 꼽을 수가 없다"고 대답한 것. 민주노총 대의원 가운데는 86.8%, 한국노총 대의원 가운데는 48.5%가 이같이 대답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59.6%로 나타났다.
"해당 사항 없다"에 이어 2위로 꼽힌 것은 경제 정책(8.2%)이었다. 외교가 4.0%, 정치가 2.3%로 뒤를 이었다.
노동자들은 잘 못하는 정책의 1순위로 노사 관계 및 노동 정책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30.4%가 이같이 대답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는 노동 정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노동계의 불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9%가 꼽은 외교 정책이 2위였고, 정치(11.4%), 경제(10.5%), 교육(8.9%)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큰 틀에서의 정책 분야 외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약속한 사업 가운데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34.1%로 1위로 나타났다. 2위는 한반도 대운하(26.6%), 3위가 공공부문 민영화(14.8%)였다.
"공공부문 민영화"엔 82.6%가 '반대'…한국노총 대의원은 34.9%가 '찬성'
최근 양대 노총의 엇갈린 행보를 드러내는 응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4.5%, 민주노총 대의원의 95.2%가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은 데 반해 한국노총 대의원은 48.5%, 절반가량이 여전히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공공 부문 민영화에 대해서도 양대 노총 대의원의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82.6%가 이명박 정부의 공공 부문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노총 대의원은 34.9%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특히 민주노총 대의원은 현안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협상 논란에 이어 공공 부문 민영화 문제를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실정으로 꼽았지만, 한국노총 대의원은 '한반도 대운하'를 2위로 꼽았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 정책 과제도 소속에 따라 다른 대답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55.7%가 비정규직법 재개정 등 비정규 문제를 꼽았지만, 한국노총 대의원에서는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가 38.2%로 1위를 차지했다.
<매일노동뉴스>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민주노총 대의원 394명, 한국노총 대의원 338명, 비정규직 노동자 277명이 설문에 응했다. 신뢰수준은 95%에 ±2.2%포인트다.
여정민/기자
[인터뷰] 노숙농성 중인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이명박 정부, 임기 다 못채울 것"
선대식 (sundaisik)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 26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만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못 채울 것"이라며 "국민 믿고, 80만 조합원 믿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이석행
"민주노총이 국민 뒤따라가고 있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대로 간다면, 임기를 다 못 채울 것이다. 국민 믿고, 80만 조합원 믿고 총파업 하겠다."
26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만난 이석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말이다. 밤새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는 그의 얼굴엔 노곤함이 묻어났지만, 목소리를 쩌렁쩌렁했다.
조합원 80만명을 자랑하는 민주노총 본부는 현재 청계광장 구석에 있다. 찻길과 불과 1m 떨어진 곳.
어제(25일)부터 이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곳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경찰의 제지로 천막 치는 건 포기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는데, 민주노총은 농성이나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고개를 숙였다. "안타깝다"고 했다. 대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한 장관 고시가 확정될 경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말이 현실화되면, 지난해 1월 그가 민주노총 수장으로 선출된 후 첫 총파업이 된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완전 개방 논란이 국민과 민주노총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이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26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민주노총이 부끄러울 정도로 시민들이 시위 주도"
▲ 25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모습.
ⓒ 오마이뉴스 선대식 이석행
- 어제부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
"(옆에 있던 음료수 더미를 가리키며) 시민들이 다 사다준 거다. 한 할머니는 민주노총이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다. '힘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4면짜리 '민주노총 총력투쟁본부 특보 2호'를 가리키며) 1000장씩 다섯 뭉치를 가져다 놓았는데, 어제 시민들이 네 뭉치를 알아서 가져갔다. 버리지도 않는다. 그동안 제도개혁을 위해 민주노총이 싸워왔는데, 이번에 민주노총의 노력들을 국민이 알아주는 것 같다."
- 지난 주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지도부들도 이에 동참했나?
"그렇지 못했다. 밤새 촛불을 들었다.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 퇴진' 등의 주장은 조직적 결의를 해야 한다. 시민들이 '이럴 때 민주노총이 투쟁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참으로 난감했다.
마음은 함께 가는데, 조직 대표로서 그러지 못했다. 시민들의 절규, 외침을 받아서 조합원들한테 전달하고 총파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산별대표자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한다."
- 보수언론에서는 민주노총·전교조 때문에 지난 주말 집회가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된다. 67명 연행됐는데, 민주노총·전교조 조합원은 1명도 없었다.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시민들이 먼저 '촛불 가지고 되느냐'고 한다. 우리 보고 '지금 이 판에 이게 뭐냐'고 나무랐다. 민주노총이 뒤따라가고 있고,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미안하고 안타깝다."
- 주말 집회에서 많은 시민이 연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경찰과 정부 당국이 길거리로 나가는 문을 열어준 후, 문을 닫고 폭력 진압했다. 불순단체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다. 중단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표현할 권리를 줘야 한다.
경찰이 폭력적으로 방패로 찍고, 법과 원칙 얘기하면서 구속까지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을 든 국민을 꺾을 수 없고, 이명박 정부는 등 돌린 사람을 돌이킬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재협상하겠다고 겸허히 나서야 한다."
이 위원장의 첫 총파업... "발전, 가스, 현대·기아차 노조와도 협의"
▲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민주노총
- 고시가 확정될 경우 총파업에 준하는 동원령을 내린다고 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위원장 취임이후 첫 총파업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민주노총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거다. 헌법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국민 건강권을 송두리째 팔아, 부시 미 대통령 골프 카 운전하는 비용으로 지불했다. 굴욕적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학교·병원·군대 급식으로 나간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불특정 다수의 젊은이들에게 공급된다. 국가의 장래를 허물어뜨리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권, 아이들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투쟁으로 가겠다고 한 것이다."
- "파업에 준하는 동원을 하겠다"는 발언의 구체적 의미는?
"총파업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겠다는 게다. 80만 조합원 중 40만이라도 길거리로 나오게 해 국민과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다. 운수노조가 운송을 거부하며 싸울 것이다. 다음 주 파업 논의를 위해 초 발전, 가스, 현대·기아자동차 노조 등과 전략 사업장 대표자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 결국 동원의 문제가 남는다. 이들 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필수공익사업장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쇠고기 문제로 무릎 꿇을 때, 같이 풀린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부를 고친다면 이 의제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정부도 맘대로 못할 게다. 이 전선(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은 매우 소중한 전선이다."
-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원이 되나?
"그렇다."
- 화물연대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10%밖에 안 된다. 운송 저지 투쟁에 실효성이 있나?
"미국산 쇠고기가 있는 물류창고 14곳을 조합원들로 봉쇄할 것이다.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막아낼 수 있다. 물리적 충돌이 있겠지만,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
- 보수 신문에서는 여론의 외면을 받아온 민주노총이 쇠고기 문제를 지렛대 삼아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 한다고 주장하는데.
"비정규직·사립학교법 같은 문제는 우리 조합원이 아닌 사회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를 언론이 매도해 국민이 몰랐다. 이젠 국민이 알고 있다. 조중동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저희 갈 길 가겠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한국노총의 목소리를 찾기 힘들다.
"그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 갔다. 자본과 권력의 포로가 됐다.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책연대 고리를 끊고, 이 투쟁에 합류해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찾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 임기 못 채울 것... 국민, 조합원 믿고 투쟁하겠다"
▲ 전국교직원노조, 공공운수연맹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민주노총
- 이명박 정부가 방만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주체(노조·국민 등)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사유화는 요금을 올려 사용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준다. 민영 고속도로 봐라. 또 대한석유공사 민영화 안됐더라면 기름이 이렇게 올랐겠느냐. 사유화와 구조조정이라는 게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다."
- 이명박 정부가 가스·전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은 민영화하지 않기로 했다.
"물 사유화 되면 물값 오르지 않나? 정부는 물 사유화 않겠다고 하지만 이미 광역 상수도 공사는 위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다고 하다가 밀리면 안하는 척 하고, 잠잠해지면 또 한다. 대운하도 마찬가지. 지금 정책도 진실성이 결여됐다.
부자 정부 장관들은 서민, 국민들이 뭘 목말라하는지 모른다.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임기를 다 못 채울 것 같다. 이 대통령은 하나님만 믿고 가고 있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지지율 15% 이하로 떨어지면 국정운영 못한다. 우리는 국민들 믿고 80만 조합원 믿고 투쟁할 것이다. 임금 몇 푼 올려봐야 의미 없다. 모든 걸 던지고 투쟁하겠다."
- 공공요금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기름값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정유사들이 작년 2조~8조원의 무지막지한 이윤 남겼다. 이를 정부가 잘 지도해야 한다. 또 기름 값의 55~60%가 세금이다. 기름 값과 세금이 같이 올라간다. 세금 내리는 방법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
- 한국노총과의 연대는?
"연대하지 않겠다. 하지만 한국노총 사업장이라도 지켜야할 공공부문이라면, 국민과 조합원을 위해 민주노총이 나서겠다. 그 단위와 연대할 수는 있지만, 한국노총 중앙과 연대하지 않겠다."
2008.05.26 20:40
<서울신문 기사 바로가기>
#1.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공사의 본사 앞에 천막 농성장이 생겼다. 지난달 6일 정부가 토지공사를 주택공사와 통합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후 노조원 2400여명이 날마다 ‘통합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봉환 노조위원장은 “재무 건전성, 업무성과 등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으로 직원이 희생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서울의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노조는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지축, 창동, 신정, 수서, 군자역 등 5곳에 농성장을 만들었다. 지난 4일 사측이 단행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것이다. 시청 정문 앞에서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주요 본부장의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무원과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의 직원 등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에 반발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한국·민주노총 등 상급 노동단체들도 투쟁본부를 구성해 조직적인 투쟁에 나서고 있어 공공부문 개혁이 노동계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부문 대규모 집회 열려
민주노총은 주말인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대회’를 가졌다. 여느 때와 달리 공사 직원 등 소위 우리 사회에서 준공무원으로 여겨졌던 공공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였다.1만 9000여명이 모여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추진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결같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공기업의 사유화를 초래하고 사회공공성을 해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은 공직사회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은 “사기업이 국가기간산업을 소유하면 그 폐해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2002년 발전, 철도, 가스의 사유화를 공동파업으로 막아낸 것처럼 투쟁으로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고위 정책협의회 구성에 기대
정부와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도 공공부문 개혁에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때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 정책연대를 파기할 수도 있다.”며 정부 측과 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15일 장석춘 위원장과 곽승준 국정기획 수석의 면담으로 정부 측과의 냉기류는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노총은 다음달 초 정부와 한나라당, 청와대, 노총 등이 참여하는 ‘고위 정책협의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협의회에서 정부측이 추진할 공공부문 전체의 흐름을 파악한 뒤 투쟁 및 협의수준을 결정하겠다.”는 게 한국노총의 입장이다.
●지자체도 회오리
중앙 부처와 서울시에 이어 인력감축 등 구조개혁은 지방자치단체로도 확산, 이들의 반발 분위기도 만만찮다. 줄어드는 인력으로 인한 업무강도 상승, 직원들의 주차료혜택 폐지 등 각종 복지혜택 축소 등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대는 정부의 지방공무원 1만명 감축안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집단행동 불사를 외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영화와 통폐합 대상기관이 구체화되면 이를 반대하는 노조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기사일자 : 2008-05-26 17 면
[중앙일보]“구조조정 적임자 찾아라” 임원 최대 1000명 물갈이
공기업 개혁 시작됐다
역대 최대 인사 태풍
<기사 바로가기>
공기업에 인사 태풍이 불기 시작했다. 민영화와 통폐합, 구조조정을 책임질 새 최고경영자(CEO)를 고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사가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305개 공기업 가운데 240곳 안팎의 CEO를 교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와 상임·비상임 이사를 합하면 물갈이 폭은 최대 100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 경영진의 대폭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6월 말이 인사 대목=정부가 공모제 활성화 기관으로 지정한 대형 공기업과 연기금 운용기관 등 90여 곳은 속속 공모에 들어가고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도로공사·주택공사·토지공사는 이미 공모를 마쳤다. 재정부 산하 한국투자공사(KIC)·조폐공사·수출입은행 등 3곳과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전력·가스공사·석유공사·KOTRA·수출보험공사 등 5곳은 공모 중이다. 나머지 공기업도 대부분 이달 말께 CEO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대략 10~15일 정도. 이어 공기업별로 임원추천위원회가 3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리게 된다. 이후 청와대의 인사 검증을 거쳐 주무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모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까지 대략 한 달이 걸릴 것”이라며 “6월 말에 인사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성이 최우선이지만=애초 청와대가 밝힌 공기업 CEO 인사 기준은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맞고▶전문성이 있고 ▶총선 낙선자는 배제하며▶가급적 관료는 선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갈이 폭이 커지면서 이 같은 원칙을 엄격하게 고수하기 어렵게 됐다.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인력 풀이 생각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융 공기업은 11곳의 CEO를 뽑아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민간 전문가로만 채우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관료 배제 원칙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관료 배제 원칙이 지켜지겠지만, 모든 공기업에 일률적으로 관료를 배제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인선 우선순위는 ▶공공부문 혁신에 적합하고▶확실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좁혀진 상태다.
또 노무현 정부와 코드를 맞춰온 인물은 쓰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도 공기업 내부의 임원추천위를 노무현 정부 측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어 정부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인물이 올라오는 일이 있다”며 “과거 잣대로 추천되는 인사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모제 활성화 기관 90여 곳 중 사표가 수리된 곳의 CEO들은 재응모를 해도 선택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혼선 만만찮아=인사 기준이 흔들리는 사이 곳곳에서 잡음이 생기고 있다. CEO 공모를 갑자기 미루는가 하면 공모를 해놓고 마땅한 사람이 없다며 공모를 다시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당초 CEO 공모 대상이던 한국수력원자력은 23일 발표된 공모기업 명단에서 빠졌다. 지경부 관계자는 “한전이 한수원 지분을 100%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 선임되는 한전 사장이 한수원 사장을 임명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공모를 늦췄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와 KOTRA는 공모를 통해 3명의 후보를 추천했으나 정부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퇴짜를 놓는 바람에 재공모에 들어갔다. 기술보증기금은 26일까지였던 공모기간을 이례적으로 일주일 연장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정권 실세와 가까운 특정인을 CEO에 앉히기 위해 공모를 연장하거나 퇴짜를 놓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하다.
◇무성한 하마평=금융 공기업 인사의 핵심은 산은 총재와 우리금융 회장·우리은행장이다. 산은 총재에는 황영기 전 우리금융 회장과 이덕훈 전 금융통화위원, 민유성 리먼브라더스 대표, 이철휘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현재 2~3배수 정도로 압축됐다”며 “대통령의 결심만 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금융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따로 뽑기로 했다. 23일 마감한 우리금융 회장 공모엔 이팔성 서울시향 대표와 이덕훈 전 금통위원 등 8명이 신청했다.
정부가 통합 대상으로 분류한 주공과 토공도 사장을 따로 뽑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합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단 각각 사장을 뽑겠다”며 “통합하면 한 사람은 사장, 다른 사람은 부사장을 맡는 조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토공 사장으로는 이종상 전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과 홍철 전 건설교통부 차관보, 서훈 전 한나라당 의원 등 20명이 지원했다. 주공 사장에는 최재덕 전 건교부 차관, 이동성 전 주택산업연구원장 등 25명이 공모했다.
이상렬·서승욱 기자
[조선일보]청와대 "민영화 여부 올해 결정"
민영화·매각 대상 기업 45~50곳 될 듯
이진석 기자 island@chosun.com
<조선일보 기사 바로가기>
공기업·공공기관 민영화 및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정부는 임기 첫해인 올해 상반기에 청사진을 만들고 곧바로 추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달 초 공공부문 개혁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를 거쳐 6월말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영화 작업을 총괄하는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무조건 올해 결정하겠다. 내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2010년) 등 정치 일정에 치이게 된다"고 말했다. 정권 초에 과감하게 실행하지 않으면 저항에 부딪혀 때를 놓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는 305개 공기업·공공기관을 ▲임기 내 민영화 대상 15~20개 ▲독점 해제 후 장기적 민영화 추진 대상 10여 개 ▲정부 소유를 유지하되 경영만 민간에 맡기는 곳 7~8개 ▲민영화 대신 통폐합 및 전면 구조조정할 곳 250여 개 등 4가지 기본틀로 분류해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잠정안이 나온 상태다. 〈도표〉
한국전력, 석유공사 등은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별도로 민영화 일정과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수도·전기·의료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분야는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을 감안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또 공기업 민영화와 별도로 현대건설, 하이닉스 등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16개 기업도 연내 매각이 추진된다. 민영화 대상 공기업과 매각 대상 기업을 합하면 45~50곳이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민영화 대상 공기업 수는 추진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우선 노조의 반발이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은 정부가 민영화나 통폐합에 반대한 노조를 감싸고 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향후 노조의 저항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민영화 대상 숫자와 시기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일정 기간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매각할 것이므로 직원의 신분만 준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영화나 통폐합을 할 공기업의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이 불거질 경우 민영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낙하산 인사로 인해 정부가 명분을 잃을 경우 민영화 속도를 내기가 어려워진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 대상인 305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을 앞으로 5년간 6만~7만 명 가량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25만8000여명인 공공기관 직원 수를 노무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02년 18만8000여명 선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입력 : 2008.05.26 00:03
[파이낸셜]勞政갈등 심상찮다..공공부문 민영화·대각선 교섭등 이견
2008-05-26 05:00:00
<파이낸셜 기사 바로가기>
이명박 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투쟁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산별교섭?비정규직문제?고유가 등 노동계와의 동시 다발적 중대 현안에 휘청거리고 있다.
노동계는 이들 현장이슈를 바탕으로 총력투쟁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어 노정관계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안별 대응보다는 노사정을 아우르는 폭넓은 대화국면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양대 노총은 정부의 강력한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침에 반발, 연대투쟁을 시사하면서 정부를 압박 중이다.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 중 60여개 기관을 민영화하고 전체직원의 3분의 1인 8만여명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밝혀 노동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대응해 지난 3월 7개 산하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설치한 데 이어 민영화 윤곽이 가시화되고 있는 최근에는 잇따라 총파업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새 정부와 밀월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노총도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에 반발, 정책연대 파기를 거론하며 입장을 급선회하고 있다.
한국노총 박영삼 대변인은 “다음달 2일 예정된 당정 관계자, 한노총 대표 간 정책협의회에서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민주노총과도 뜻을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해 앙숙관계인 양대 노총이 ‘연대투쟁’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정부가 다음달 초 확정할 예정인 공기업 개혁방안은 6월 말∼7월 초에 집중될 예정인 올해 임단협과 함께 하투를 격화시키는 뇌관이 될 전망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함께 노동계 최대 이슈는 금속노조가 추진 중인 중앙교섭의 한 형태인 대각선교섭(산별노조가 개별사업장을 상대로 벌이는 교섭)이 될 전망이다.
특히 GM대우가 지난 22, 23일 대각선 교섭에 전격 응했지만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등 3개사 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개별기업대표들이 참여하는 중앙교섭 요구안 중 상당수가 단일기업이 다룰 수 없는 사안이고 이중교섭이 된다는 게 불참 이유다.
금속노조는 ‘대각선 교섭 직후 산별 중앙교섭 개최’를 주장하고 있어 각 완성차업체는 올해 임단협을 위해 개별 사업장 노조와의 교섭에 앞서 금속노조부터 설득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에 고유가 대책을 요구해 온 화물연대의 총파업 경고도 출범 100일을 맞는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화물연대 측은 “기름값이 올랐지만 화주의 우월적 지위와 불공정거래관행으로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에 운송료 현실화와 면세유 공급 등을 주장하고 있어 물류대란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오후 17번째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가 거리시위로 이어진 점도 한·미 FTA 문제와 맞물려 이명박 정부의 현안대응에 고심을 더해 줄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꼬리를 물고 있는 고물가, 구조조정, 미국산 쇠고기 문제 등이 노동계의 대정부, 대사용자 측과의 관계를 투쟁국면으로 이끌고 있는 양상”이라면서 “정부가 기업위주 정책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노동계의 조건반사적 반발을 부른 측면도 있는 만큼 복지와 근로자 문제에 좀 더 진지하게 폭넓게 대화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이투데이]에너지공기업 민영화 발표 '임박'
자회사 민영화로 '가닥'…구조조정에 무게둘 듯
안경주기자@이투데이 [ ahnkj@e-today.co.kr ]
<이투데이 기사 바로가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대책 발표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김규옥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현재 검토 가능한 여러가지 대안들을 놓고 해당 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정부 시안이 발표된면 관련 전문가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6월 중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 최종 추진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305개의 공공기관 중 민영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최소 20여개에서 50여개로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 산업의 특성상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 방향에 따라 세계적인 자원개발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에너지공기업 등의 민영화가 자회사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일각에서 제기됐던 싱가포르의 '테마섹' 방식의 지주회사 모델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공기업 자회사부터 민영화
전력과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공기업은 요금인상을 우려해 민영화를 미루고 경영합리화를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다만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기술분야 자회사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일부에선 한전의 발전 자회사의 민영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남동발전 민영화를 추진하다 현재 중단 상태인 점에 비춰보면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태다. 반면 한전KPS 등 기술분야 자회사는 참여정부에서도 민영화방안이 거론됐던 기업인 만큼 쉽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은 최근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개선 실태' 1단계 감사결과 발표에서도 엿볼 수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31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65개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모회사 핵심기능과의 관련성, 민간 시장과의 경합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자회사의) 통폐합·구조조정 방안을 해당 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 기준으로 ▲모회사 기능과 관련이 없는 자회사는 매각을 통한 민영화대상으로 ▲모회사와 기능이 유사해 유지 필요성이 낮은 자회사는 폐지 후 모기업 흡수 또는 청산 대상으로 ▲조직·인력이 비대한 자회사는 조직 및 기능 슬림화 대상 등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가스공사의 자회사로 천연가스 생산·공급설비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가스기술공사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설립목적에 맞지 않고 충전소 건설, 집단에너지 설비 건설 등 6개 사업을 추진, 민간영역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 0.5%와 기술력 역시 민간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민영화대상'으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대어급' 에너지 공기업은 제외
당초 예상됐던 한전 본사와 발전 자회사 5곳(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은 에너지 정책을 다시 짤 때까지 민영화를 유보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특정 기업이 에너지산업을 독점해서는 안 되고, 공공요금 인상도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매수자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영화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도 "정부도 전력사업은 민영화 폭을 넓히는 게 실익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민영화는 일부 자회사를 추진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민간기업의 관심이 높았던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특히 석유공사는 정부기금 출연 등을 통해 회사의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 거론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치는 방안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폭등과 온실가스 등은 국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라는 점도 한전과 가스공사 민영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석유공사, 대형화로 가닥
그동안 정부는 석유공사로 하여금 다각적인 대형화 방안 프로젝트를 세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방향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은 정부 출자자금과 민간 자본 등을 끌어들여 해외 석유개발기업의 인수합병(M&A)과 신규 광구확보 등을 통한 자체 대형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특히 가승공사의 개발 부문을 떼어내 석유공사가 흡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과 관련해 "자체 대형화할 경우 해외 석유개발기업의 인수합병과 탐사 광구를 비롯 생산, 개발 광구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출자자금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 석유공사의 자체 자금조달과 국내외 해외 자금조달, 국민연금 도입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기대했던 에너지공기업 등의 민영화가 빠지면서 공기업 인수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 했던 기업들은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가스공사나 지역난방공사 등의 민영화에 관심을 갖고 인수를 준비해왔던 A기업의 한 관계자는 "혹시나 하고 기대를 해봤는데 역시나였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충돌 '불가피'
따라서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의 숫자는 상당하지만 규모가 작은 자회사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민영화 대상은 많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당부분의 인력 구조조정이 예상되는데다 노동계 역시 정부의 이런 조치에 반발해 '한판승부'를 벌이겠다는 계획이여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기업 직원들을 '투쟁'의 방향으로 묶을수 있는 사안인 데다 이명박 정부의 전기료 등 에너지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교육 등 공공관련 정책에 대한 범국민적 '전선'의 형성도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및 공공부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발족했다.
또 지난 24일에는 전국공무원노조와 공공운수연맹 등 7개 연맹의 조합원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의 사유화와 시장화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6월이후 정부의 민영화 방안이 나오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80만 조합원의 찬반투표 등을 거쳐 총파업을 결의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헤럴드 경제]이석행 “공공부문 구조조정 한국노총과 연대할 것”
<기사 바로가기>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26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부문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한국노총과 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와 정책연대를 하고 있는 한국노총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공공 부문 구조조정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 간 정면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구조조정 대상 공기업이 한국노총 소속이라도 공공 부문 민영화를 통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막기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한국노총 사업장에) 가서 싸워주겠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노총과 지속적으로 연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현장 중심의 민주노총과 노조의 변화와 책임을 강조하는 한국노총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도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한국노총은 한나라당 지지를 각각 선언하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게 패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 투쟁에서 얻은 동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항복할 때까지 정면돌파를 선택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영삼 한국노총 대변인은 “현재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지만, 정부가 한국노총을 정책연대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과의 연대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의 공공 부문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정책연대 파기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김무세 기자(kimmss@heraldm.com)
[문화일보]정부-경제계 압박…夏鬪 치열해 질 듯
민노-한노총 “공기업 구조조정 연대 투쟁” 내비쳐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문화일보 기사 바로가기>
노동계가 미국 쇠고기 반대투쟁에 적극 나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 구조조정 저지 등을 위해 하투(夏鬪) 공세 수위를 높임에 따라 정부와 경영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그동안 노선 갈등을 빚어왔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연대 투쟁 가능성을 내비치며 정부와 경영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따라 불법 노동운동에 대해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공언해온 이명박 정부가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은 충돌이 예상되는 올 하투 기간에 어떻게 대처할지 경제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경영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25일 쇠고기 수입 고시 철회를 위한 임원 철야농성 돌입했고, 한노총은 공공 부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여당과의 정책연대도 파기할 수 있다고 선언하며 투쟁 수의를 높이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강행할 경우 6월말~7월초에 총파업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에도 동참함으로써 대정부 투쟁을 전방위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냈다.
그동안 정부·여당과 정책 협의를 해 왔던 한노총이 태도를 바꾼 것은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싼 노·정의 물밑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노총 집행부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조율이 겉돌면서 양 측의 관계에 균열이 왔다는 것이다. 한노총은 “다음달 2일 당정관계자와 한노총 대표 간 정책협의회에서 원만한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노사정책 관계자는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계와 활발하게 협의하되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최근 대정부 여론 악화를 빌미로 노동계가 공세 수위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노동계가 현재의 대정부 투쟁이 향후 5년의 노·사·정 관계 판세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 노사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경영계 내부에 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영계는 당초 정부의 기업 친화적 정책을 바탕으로 노사관계에서 우위를 지녀 노동계의 정치 투쟁과 고질적인 파업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는 정부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이어서 향후 노·사·정 관계에 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가 투쟁 수위를 높여도 산업현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맞대응은 자제할 방침이지만, 노사관계가 불안해지면 상황반을 설치하고, 총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각 기업에 대응 지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지난 23일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월례 임원회의를 통해 “민주노총은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에 편승한 6월말~7월초 총력 투쟁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8-05-26
[프레시안]노동자들의 '이명박 지지율' 7.8%
대선때 지지했던 노동자의 64%도 '이명박, 잘 못한다'
2008-05-26 오후 4:32:24
<기사 바로가기>
정권 초반부터 사상 유례없는 지지율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노동자의 지지도는 일반 국민보다 훨씬 낮은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와 일찌감치 선을 그었던 민주노총 대의원은 겨우 0.3%가 "이명박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한나라당과 정책 연대를 맺은 한국노총 대의원의 이명박 지지율도 18.3%에 머물렀다.
<매일노동뉴스>는 양대 노총 대의원과 비정규직 조합원 1009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의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6일 보도했다. 응답자의 88.4%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 소속별로 보면, 민주노총 대의원의 99.7%가 부정적이었고, 비정규 노동자의 90.3%도 이명박 정부에 불신을 드러냈다.
지난해 정책 연대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 당시 41.5%가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한국노총 대의원에서도 지지율은 절반 이상 떨어졌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여전히 정책 연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소속 대의원의 73.7%는 "이명박 정부가 잘 못 한다"고 대답했다.
'MB지지' 한국노총 대의원 73.7% "이명박, 못 한다"…전체 74.5% "'경제 살리기'? 실패할 것"
▲ 정권 초반부터 유례없이 지지율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노동자들의 지지도는 일반 국민보다 훨씬 낮은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
특히 이번 설문조사 결과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노동자 가운데 64.1%가 이명박 정부로부터 등을 돌린 것이 확인됐다. 응답을 하지 않거나 "모르겠다"고 대답해 평가를 유보한 사람도 10.5%나 됐다.
전체 응답자 1009명 가운데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209명이었다. 이 가운데 오직 25.3%만이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74.5%가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가운데 27.8%가 이같이 대답했다.
MB가 가장 잘하는 분야? "해당 사항 없다" 66.5%로 1위
이명박 정부가 잘하는 정책 분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6.5%가 "해당 사항 없다"고 대답했다. 절반 이상이 "잘 하는 분야를 꼽을 수가 없다"고 대답한 것. 민주노총 대의원 가운데는 86.8%, 한국노총 대의원 가운데는 48.5%가 이같이 대답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59.6%로 나타났다.
"해당 사항 없다"에 이어 2위로 꼽힌 것은 경제 정책(8.2%)이었다. 외교가 4.0%, 정치가 2.3%로 뒤를 이었다.
노동자들은 잘 못하는 정책의 1순위로 노사 관계 및 노동 정책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30.4%가 이같이 대답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는 노동 정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노동계의 불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9%가 꼽은 외교 정책이 2위였고, 정치(11.4%), 경제(10.5%), 교육(8.9%)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큰 틀에서의 정책 분야 외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약속한 사업 가운데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 34.1%로 1위로 나타났다. 2위는 한반도 대운하(26.6%), 3위가 공공부문 민영화(14.8%)였다.
"공공부문 민영화"엔 82.6%가 '반대'…한국노총 대의원은 34.9%가 '찬성'
최근 양대 노총의 엇갈린 행보를 드러내는 응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살리기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4.5%, 민주노총 대의원의 95.2%가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은 데 반해 한국노총 대의원은 48.5%, 절반가량이 여전히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공공 부문 민영화에 대해서도 양대 노총 대의원의 시각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82.6%가 이명박 정부의 공공 부문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노총 대의원은 34.9%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특히 민주노총 대의원은 현안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 협상 논란에 이어 공공 부문 민영화 문제를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실정으로 꼽았지만, 한국노총 대의원은 '한반도 대운하'를 2위로 꼽았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동 정책 과제도 소속에 따라 다른 대답이 나왔다. 전체 응답자의 55.7%가 비정규직법 재개정 등 비정규 문제를 꼽았지만, 한국노총 대의원에서는 '복수노조 및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가 38.2%로 1위를 차지했다.
<매일노동뉴스>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는 민주노총 대의원 394명, 한국노총 대의원 338명, 비정규직 노동자 277명이 설문에 응했다. 신뢰수준은 95%에 ±2.2%포인트다.
여정민/기자
[인터뷰] 노숙농성 중인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이명박 정부, 임기 다 못채울 것"
선대식 (sundaisik)
<오마이뉴스 기사 바로가기>
▲ 26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만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못 채울 것"이라며 "국민 믿고, 80만 조합원 믿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선대식 이석행
"민주노총이 국민 뒤따라가고 있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대로 간다면, 임기를 다 못 채울 것이다. 국민 믿고, 80만 조합원 믿고 총파업 하겠다."
26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만난 이석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말이다. 밤새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는 그의 얼굴엔 노곤함이 묻어났지만, 목소리를 쩌렁쩌렁했다.
조합원 80만명을 자랑하는 민주노총 본부는 현재 청계광장 구석에 있다. 찻길과 불과 1m 떨어진 곳.
어제(25일)부터 이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곳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경찰의 제지로 천막 치는 건 포기했다.
이 위원장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는데, 민주노총은 농성이나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말에 고개를 숙였다. "안타깝다"고 했다. 대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한 장관 고시가 확정될 경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말이 현실화되면, 지난해 1월 그가 민주노총 수장으로 선출된 후 첫 총파업이 된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 완전 개방 논란이 국민과 민주노총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
이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26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민주노총이 부끄러울 정도로 시민들이 시위 주도"
▲ 25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모습.
ⓒ 오마이뉴스 선대식 이석행
- 어제부터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
"(옆에 있던 음료수 더미를 가리키며) 시민들이 다 사다준 거다. 한 할머니는 민주노총이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다. '힘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4면짜리 '민주노총 총력투쟁본부 특보 2호'를 가리키며) 1000장씩 다섯 뭉치를 가져다 놓았는데, 어제 시민들이 네 뭉치를 알아서 가져갔다. 버리지도 않는다. 그동안 제도개혁을 위해 민주노총이 싸워왔는데, 이번에 민주노총의 노력들을 국민이 알아주는 것 같다."
- 지난 주말,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민주노총 지도부들도 이에 동참했나?
"그렇지 못했다. 밤새 촛불을 들었다. 민주노총은 대중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 퇴진' 등의 주장은 조직적 결의를 해야 한다. 시민들이 '이럴 때 민주노총이 투쟁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참으로 난감했다.
마음은 함께 가는데, 조직 대표로서 그러지 못했다. 시민들의 절규, 외침을 받아서 조합원들한테 전달하고 총파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산별대표자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한다."
- 보수언론에서는 민주노총·전교조 때문에 지난 주말 집회가 변질됐다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된다. 67명 연행됐는데, 민주노총·전교조 조합원은 1명도 없었다.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시민들이 먼저 '촛불 가지고 되느냐'고 한다. 우리 보고 '지금 이 판에 이게 뭐냐'고 나무랐다. 민주노총이 뒤따라가고 있고,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미안하고 안타깝다."
- 주말 집회에서 많은 시민이 연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경찰과 정부 당국이 길거리로 나가는 문을 열어준 후, 문을 닫고 폭력 진압했다. 불순단체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있다. 중단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표현할 권리를 줘야 한다.
경찰이 폭력적으로 방패로 찍고, 법과 원칙 얘기하면서 구속까지 몰고 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을 든 국민을 꺾을 수 없고, 이명박 정부는 등 돌린 사람을 돌이킬 수 없다. 지금이라도 재협상하겠다고 겸허히 나서야 한다."
이 위원장의 첫 총파업... "발전, 가스, 현대·기아차 노조와도 협의"
▲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유성호 민주노총
- 고시가 확정될 경우 총파업에 준하는 동원령을 내린다고 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위원장 취임이후 첫 총파업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민주노총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거다. 헌법엔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국민 건강권을 송두리째 팔아, 부시 미 대통령 골프 카 운전하는 비용으로 지불했다. 굴욕적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학교·병원·군대 급식으로 나간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불특정 다수의 젊은이들에게 공급된다. 국가의 장래를 허물어뜨리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권, 아이들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투쟁으로 가겠다고 한 것이다."
- "파업에 준하는 동원을 하겠다"는 발언의 구체적 의미는?
"총파업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겠다는 게다. 80만 조합원 중 40만이라도 길거리로 나오게 해 국민과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다. 운수노조가 운송을 거부하며 싸울 것이다. 다음 주 파업 논의를 위해 초 발전, 가스, 현대·기아자동차 노조 등과 전략 사업장 대표자 회의를 소집할 것이다."
- 결국 동원의 문제가 남는다. 이들 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필수공익사업장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쇠고기 문제로 무릎 꿇을 때, 같이 풀린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부를 고친다면 이 의제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해주고 정부도 맘대로 못할 게다. 이 전선(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은 매우 소중한 전선이다."
-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원이 되나?
"그렇다."
- 화물연대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10%밖에 안 된다. 운송 저지 투쟁에 실효성이 있나?
"미국산 쇠고기가 있는 물류창고 14곳을 조합원들로 봉쇄할 것이다.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막아낼 수 있다. 물리적 충돌이 있겠지만,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
- 보수 신문에서는 여론의 외면을 받아온 민주노총이 쇠고기 문제를 지렛대 삼아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려 한다고 주장하는데.
"비정규직·사립학교법 같은 문제는 우리 조합원이 아닌 사회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이를 언론이 매도해 국민이 몰랐다. 이젠 국민이 알고 있다. 조중동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저희 갈 길 가겠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한국노총의 목소리를 찾기 힘들다.
"그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미국에 갔다. 자본과 권력의 포로가 됐다.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책연대 고리를 끊고, 이 투쟁에 합류해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를 찾기 바란다."
"이명박 정부, 임기 못 채울 것... 국민, 조합원 믿고 투쟁하겠다"
▲ 전국교직원노조, 공공운수연맹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민주노총
- 이명박 정부가 방만한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주체(노조·국민 등)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사유화는 요금을 올려 사용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준다. 민영 고속도로 봐라. 또 대한석유공사 민영화 안됐더라면 기름이 이렇게 올랐겠느냐. 사유화와 구조조정이라는 게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다."
- 이명박 정부가 가스·전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은 민영화하지 않기로 했다.
"물 사유화 되면 물값 오르지 않나? 정부는 물 사유화 않겠다고 하지만 이미 광역 상수도 공사는 위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다고 하다가 밀리면 안하는 척 하고, 잠잠해지면 또 한다. 대운하도 마찬가지. 지금 정책도 진실성이 결여됐다.
부자 정부 장관들은 서민, 국민들이 뭘 목말라하는지 모른다.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임기를 다 못 채울 것 같다. 이 대통령은 하나님만 믿고 가고 있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지지율 15% 이하로 떨어지면 국정운영 못한다. 우리는 국민들 믿고 80만 조합원 믿고 투쟁할 것이다. 임금 몇 푼 올려봐야 의미 없다. 모든 걸 던지고 투쟁하겠다."
- 공공요금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기름값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정유사들이 작년 2조~8조원의 무지막지한 이윤 남겼다. 이를 정부가 잘 지도해야 한다. 또 기름 값의 55~60%가 세금이다. 기름 값과 세금이 같이 올라간다. 세금 내리는 방법은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다."
- 한국노총과의 연대는?
"연대하지 않겠다. 하지만 한국노총 사업장이라도 지켜야할 공공부문이라면, 국민과 조합원을 위해 민주노총이 나서겠다. 그 단위와 연대할 수는 있지만, 한국노총 중앙과 연대하지 않겠다."
2008.05.26 20:40
노동조합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