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창조컨설팅 해체하고 고용노동부 각성하라“

© News1 안승길 기자

(서울=뉴스1) 안승길 기자= 안산 SJM사건 이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노조 파괴 피해 노동자들이 공작을 주도한 노무법인의 해체와 고용노동부의 각성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사무금융연맹 등 파괴 공작의 대상이 됐던 노조의 대표와 조합원 50여명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시 영등포구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노조 파괴를 주도한 노무법인과 이에 공모한 고용노동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안산 SJM사건은 지난 7월26일 노조원들이 전면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바로 다음날인 27일 0시를 기해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경비용역을 투입해 농성 중인 노조원들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다.

이들은 “기업(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된 이후 SJM 사업장은 공격적 직장폐쇄가 철회됐지만 유성기업, KEC, 상신브레이크, 기타 공공부문 사업장 등에서는 여전히 기업깡패가 상주하고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이렇게 기업깡패를 행동대로 앞세운 노조파괴 공작의 배후에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같은 전문집단이 있었다”며 “노동부는 마치 이와 관련이 없다는 듯 해당 법인 대표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일회적인 조치로 문제를 희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16일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와 김주목 전무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노조 파괴 공작이 9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밝혀졌지만 부당 노동 행위와 온갖 악행들이 법적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중립을 지키기는커녕 창조컨설팅과 공모해서 민주노조 파괴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청문회를 진행하기보다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할 입장이므로 추후 국회를 통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민주노총은 오늘을 기점으로 청와대, 고용노동부, 국정원, 경찰 등을 상대로 전국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9월24일 열린 산업현장 폭력용역 관련 청문회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창조컨설팅 유착·공모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정연재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지회장은 “고용노동부 지청장도 창조컨설팅과 공모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문제가 불거지니 담당과장 한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마무리하려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노동자가 아닌 자본을 대변하는 입장에 서있다”고 비판했다.

김호열 사무금융연맹 골든브릿지지부 지부장은 “최근 은수미 의원이 자료를 공개하고 언론에서 용역폭력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일인 양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사실은 언론에 공표되기 이전부터 많은 민주노조들이 창조컨설팅의 부당자문에 의해 망가졌다”며 “노동법을 준수하고 철저히 감독해야 할 국가공인 노무사들이 자본가의 탐욕을 자극해서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짓밟는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창조컨설팅은 반드시 용역과 손잡고 공장에 들어와서 노동자들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며 “용역폭력 근절이 전부가 아니고 창조컨설팅이 짜놓은 큰 판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은 “청와대 비서관이 공공부문 사장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민주노조를 깨라고 지시를 내리면 현장은 곧바로 아수라장이 된다”며 “국가기관과 권력기관이 개입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를 본 권순화 민주노총 조직국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가 끝난 후 노조 파괴행위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고 증언대회를 개최해 이를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 법률원과 협의를 통해 연루가 확인된 관련자들을 상대로 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청문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원칙과 규정에 따라 청문회와 심의를 진행할 뿐 그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은 노사관계 안정을 명목으로 사측과 계약을 맺고 노조 파괴 공작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들이 제공한 프로그램의 핵심은 일방적 단협해지, 노동자들의 자극을 통한 파업 유도,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투입, 어용노조 설립을 통한 기존 노조의 무력화 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청문회에서 창조컨설팅이 노동부, 청와대, 국정원 등과 관계를 맺고 노조 파괴 컨설팅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법인 인가 취소에 관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