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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민주노총 공공노동자들 "기본권 보장 민영화 저지"6월 대투쟁 선언

노동조합 2013.06.03 조회 수 1012 추천 수 0

민주노총 공공노동자들 "기본권 보장·민영화 저지" 6월 대투쟁 선언

공무원노조·공공운수노조연맹·전교조 등 1일 여의도 곳곳 대규모 집회

 
배혜정  |  bhj@labortoday.co.kr
   
▲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ILO 협약 비준·노동기본권 쟁취·민영화 저지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배혜정 기자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민영화 저지를 내걸고 6월 대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며 노동기본권 보장과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공투본에는 공공운수노조·연맹과 공무원노조·교수노조·대학노조·민주일반연맹·보건의료노조·비정규교수노조·언론노조·전교조 등 9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공투본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민영화 저지투쟁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투쟁, 대정부 교섭을 따내기 위한 공동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102차 ILO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해 공무원노조·전교조 탄압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 후진적인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현황을 제기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6월 총력투쟁=집회 참가자들은 "정부는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ILO 핵심 협약을 아직도 비준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대다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사실상 단체협상을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철도·가스·전력 등 기간산업은 국민적 합의·동의 없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당선 후 말을 바꿔 철도와 가스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영화는 안전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며 요금인상으로 인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이 외에도 △공무원노조 인정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국립대 민영화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화 및 해직자 원직복직 △언론균형발전기본법 제정 △총액인건비제 폐지 △공공부문 대정부 교섭을 정부에 요구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각종 정부 지침에 따라 사실상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노동적 밀실회담에서 추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협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재벌특혜 민영화 저지·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사전집회 잇따라=공투본 집회에 앞서 이날 오후 1시부터 여의도 곳곳에서 공무원노조·대학노조·전교조·가스공사지부·공공부문 비정규단위 노조들이 사전집회를 열었다.

공무원노조는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갖고 △총액인건비 폐지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복직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4천5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전교조 탄압 중단과 일제고사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금융감독원 앞에서 조합원 2천여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고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 폐기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일반연맹은 산업은행 앞에서 공동주최한 학교·인천공항·지자체 등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호봉제 도입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 전환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장과 조성덕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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