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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한전 자회사, 국감 앞두고 '수상한' 후원금 모금

노동조합 2006.08.30 조회 수 2094 추천 수 0
한전 자회사, 국감 앞두고 '수상한' 후원금 모금
[제보 취재] '국감 로비용' 의혹... 한국서부발전 "소득공제용 모금" 해명



▲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 기획처 기획홍보팀에서 본사·사업소 간부들에게 보낸 이메일.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후원금 모금을 독려하는 내용이다.  ⓒ 오마이뉴스

한국전력(한전) 자회사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간부들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을 모금해 '국감 로비용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2001년 한전에서 분리된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7월 11일 130여명에 이르는 본사·사업소 간부들에게 이메일 등을 보내 국회 산업자원위(산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후원금 모금을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모금활동은 소액 후원금 소득공제가 처음 실시된 작년부터 이루어져왔다. 한국서부발전은 한달 이상 진행된 모금활동을 통해 1000만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서부발전측은 "소득공제용 후원금 모금"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모금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감을 잘 받기 위한 로비용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감 앞두고 독려 이메일 발송... 모금액 1000만원에 달해

한국서부발전 기획홍보팀은 지난 7월 11일 3·4직급 이상 간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국회의원(산자위) 후원금 모금과 관련하여 올해도 간부님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모금하고자 하오니 가급적 대상 간부님들께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후원금 모금 동참을 호소했다.

기획홍보팀은 "아시다시피 1인 10만원을 후원하시면 연말정산시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수고스럽지만 각 처(실)별로 모금하여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독려했다.

후원금 모금을 독려한 이메일에는 대상·금액·기한·송금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모금대상은 본사 4직급 이상(과장 이상), 사업소 3직급 이상(부장 이상)이며, 1인당 모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원이다.

사업소의 한 간부도 이메일을 보내 "선진국 등지에서는 정치자금 모금이 이미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라며 "많은 지식이 없어 왜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 손해는 아닌 듯 싶네요"라고 후원금 모금을 독려했다.

한국서부발전은 8월 25일까지 약 45일 동안 모금활동을 폈고 1000만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모았다.

문제의 이메일을 보낸 A과장은 29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000만원 이내의 후원금을 모금했지만 (산자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는 않았다"며 "여야 가리지 않고 22명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을 골고루 후원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국서부발전의 모금활동을 두고 '국감로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의 한 직원은 "국감을 잘 받기 위해 조직적으로 로비하려는 것"이라며 "경영진이 깊숙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감에서 크게 두들겨 맞으면 피감기관장이 위태롭다"며 "임기 등을 보장받기 위해 로비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서부발전의 기업광고.

한국서부발전측 "몇십만원으로 로비가 성립하겠느냐?"

하지만 한국서부발전측은 국감 로비용 의혹을 단호하게 일축했다. 자발적인 소득공제용 후원금 모금이었다는 것이다.

A과장은 "연말 정산도 다가와서 본사나 사업소 간부들이 (산자위 소속) 의원들을 후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며 "경영진과 상관없이 진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가 국회를 맡고 있어 개인적으로 후원금 모금 이메일을 보냈다"며 "윗사람의 지시를 받거나 윗사람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가 게시판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와 상부에 상황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원에게 로비해서 국감을 잘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데 몇십만원을 후원한다고 로비가 성립하겠느냐"며 "모금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량 기획처장은 30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인이 한 일이지만 잘못된 일"이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괜히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을 왜 하느냐고 담당자를 질책했다"며 "모금한 후원금을 다 돌려 주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산자위를 맡았던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공기업들이 기업 명의로 후원할 수 없게 되자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넣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국감을 앞두고 모금했다는 점에서 국감 로비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감기관이라도 개별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문제삼을 순 없지만 이렇게 조직적으로 모금을 하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후원금을 낸 사람이 어느 의원에게 내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한꺼번에 모금해 무작위적으로 후원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에도 일부 이익단체들이 소액 후원금 소득공제 제도를 국회 로비수단으로 활용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대한간호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번호를 올려놓고 정치자금 기부를 독려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위에는 '간호사법' 제정안이 발의돼 있었다.

또 일부 지역 농협조합장들은 농협 직원들에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일부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내라고 지시했고, 보험설계사들은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에게 집단적으로 후원금을 입금하기도 했다.  


  2006-08-30 15:17 ⓒ 2006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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