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조합원들이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5·1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진통을 겪었던 공공기관 노사가 올해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월22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이후, 각 부처가 산하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고삐를 죄고 있고,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노동조합 쪽에서는 일부 기관들의 도입 결정 절차가 위법하다며 기관장을 고소하거나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며 맞서고 있다. 파견법 등 이른바 ‘노동 4법’의 국회 통과가 야당들의 반대로 지연되자, 정부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의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 정부는 밀어붙이기, 노동자들은 반발 지난 29일 기재부는 28일 기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한 기관 40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2010년 이후 기관장과 2급 이상 간부(전체 직원의 7%)를 대상으로 시행돼왔는데, 정부는 지난 1월 4급 이상 직원(전체 직원의 70%)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올해 말까지 120개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시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월말까지 노사 합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기관에 기준 월봉의 20~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당근’을 내놓은 상태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한 중앙부처가 산하기관 성과연봉제 담당자에게 보낸 전자우편을 보면,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인정 기준을 5월2일(월)까지 노사합의 되는 기관은 모두 4월 도입 기관으로 소급 인정하는 것으로 논의됐다”며 “노사 합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적혀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 날짜를 ‘5월2일’까지로 연장해주고, 도입 절차도 ‘노사 합의 뒤 이사회 의결’이 아닌 ‘노사 합의’까지만 진행됐어도 폭넓게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법에 말일(4월30일)이 근무일이 아닌 경우 익일을 근무일로 계산하는 규정이 있어 이를 준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기관이라도 더 빨리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게 ‘독려’하려는 조처인 셈이다.

■ 성과연봉제 쟁점 뭔가? 정부는 “경쟁 부재로 인한 비효율과 근무연수·자동승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일하는 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권고안은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평균 3%로, 성과연봉의 비중을 3급까지는 20~30%, 4급은 15~20%로 확대하라는 것이다. 공공노련이 분석한 결과, 공기업 1~3급의 경우 최고·최저 등급 간 급여 차이가 23%, 4급은 13%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