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조개편 수면 위 ‘급부상’
전력노조 ‘발전사 통합’ 계기 관심 증폭
업계 “현재 같은 구조개편은 문제” 공감
변국영 기자 bgy@koenergy.co.kr
발전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발전회사 통합’을 걸고 나온 것을 계기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5개 발전회사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면서도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지금의 상태로 있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정권 출범 이후 정체 상태에 빠져 있던 구조개편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아직 확실한 그림은 나오지 않았으나 한·미 FTA 결과도 이런 분위기에 일조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실 전력노조가 주장한 발전회사 통합은 그동안 업계 일각에서 개인적 의견 수준으로 얘기됐던 것으로 이 문제가 노조 파업의 핵심이슈로 부각된 데는 향후 전망에 대한 전략적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이 현재 정체돼 있으나 다음 정권에 가서는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논의 자체는 구조개편의 재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갈 것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노조 차원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발전회사 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향후 논의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의도가 전제되지 않았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력업계에서도 구조개편이 현재 5개 발전회사 분할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회사 분할 효과를 얘기하고 있으나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할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발전회사 통합 주장 역시 “발전회사가 민영화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다시 합치는 것이 낫다”는 논리를 깔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구조개편은 자연스럽게 다시 논의의 장으로 나올 것이고 10월 국정감사와 맞물리면서 업계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전력구조개편 급부상과 향후 전망
이도저도 아닌 것이 문제
민영화되지 않은 발전사 체제 ‘효율성’ 의심
발전노조 ‘통합’화두 던져, 정치 변화와 밀접
변국영 기자 bgy@koenergy.co.kr
▲ 발전노조의 발전사 통합 주장을 계기로 전력구조개편 논의가 다시 시작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사진은 발전노조의 한전 본사에서 집회 모습>
사실 발전노조가 이번 파업의 명분으로 ‘발전회사 통합’을 들고 나온 것은 전력구조개편이 다시 에너지업계 최대 이슈로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발전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발전노조가 전력구조개편의 결과물인 발전회사 분할 자체를 부인하고 다시 하나로 통합하자고 주장한 것은 정부의 구조개편 정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발전회사 분리 후 5개 발전사 체제가 효율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으나 발전노조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다. 강력한 구조개편을 주장한 사람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편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 이라는 것이다. 이런 표면상의 이유로라도 구조개편은 다시 논의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조개편 논의 문제는 보다 복잡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발전노조가 먼저 ‘발전회사 통합’을 이슈화 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과연 전력구조개편의 핵심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이를 계기로 논의의 불을 당긴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발전노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5개 발전사 분할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합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주장이지만 그보다는 더 깊숙한 속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전력구조개편이 어차피 다시 논의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리고 구조개편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그것은 그동안 현정권에서 정체돼 있던 구조개편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는 쪽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렇게 된다면 발전회사의 민영화 작업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 발전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발전노조는 이런 차원에서 구조개편이 다시 논의되기 전에 발전사 통합이라는 화두를 미리 던짐으로써 논의 방향을 통합 쪽으로 끌고 가보자는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발전노조가 왜 구조개편의 재논의를 예상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정치적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력구조개편은 당초 김대중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한 것이다. 그것이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력과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당초 구조개편 계획에 수정을 가했다. 대표적인 것이 ‘배전 분할 폐지’다. 이렇듯 전력구조개편이 정치적 변화와 궤를 같이 했다면 당연히 향후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구조개편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거론된다면 구조개편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보다는 정체돼 있던 구조개편을 확실히 추진하자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한·미 FTA도 미묘한 느낌을 주고 있다. 미국은 당초 공공부문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최근 협상에서는 공기업 시장 역시 정당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공공부문에도 공기업 독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럴 경우 에너지업계 역시 지금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산자부는 최근의 이런 분위기와 관련 ‘발전사 단계적 민영화’라는 원론만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개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정부 방침 역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09월 08일 (486호)
에너지 신문에서 원문 보기
전력노조 ‘발전사 통합’ 계기 관심 증폭
업계 “현재 같은 구조개편은 문제” 공감
변국영 기자 bgy@koenergy.co.kr
발전노조가 파업의 명분으로 ‘발전회사 통합’을 걸고 나온 것을 계기로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5개 발전회사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으면서도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지금의 상태로 있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 정권 출범 이후 정체 상태에 빠져 있던 구조개편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아직 확실한 그림은 나오지 않았으나 한·미 FTA 결과도 이런 분위기에 일조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실 전력노조가 주장한 발전회사 통합은 그동안 업계 일각에서 개인적 의견 수준으로 얘기됐던 것으로 이 문제가 노조 파업의 핵심이슈로 부각된 데는 향후 전망에 대한 전략적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이 현재 정체돼 있으나 다음 정권에 가서는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논의 자체는 구조개편의 재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갈 것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노조 차원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발전회사 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짐으로써 향후 논의과정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의도가 전제되지 않았겠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전력업계에서도 구조개편이 현재 5개 발전회사 분할 자체에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공감을 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회사 분할 효과를 얘기하고 있으나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할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발전회사 통합 주장 역시 “발전회사가 민영화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다시 합치는 것이 낫다”는 논리를 깔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구조개편은 자연스럽게 다시 논의의 장으로 나올 것이고 10월 국정감사와 맞물리면서 업계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전력구조개편 급부상과 향후 전망
이도저도 아닌 것이 문제
민영화되지 않은 발전사 체제 ‘효율성’ 의심
발전노조 ‘통합’화두 던져, 정치 변화와 밀접
변국영 기자 bgy@koenergy.co.kr
▲ 발전노조의 발전사 통합 주장을 계기로 전력구조개편 논의가 다시 시작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사진은 발전노조의 한전 본사에서 집회 모습>
사실 발전노조가 이번 파업의 명분으로 ‘발전회사 통합’을 들고 나온 것은 전력구조개편이 다시 에너지업계 최대 이슈로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발전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발전노조가 전력구조개편의 결과물인 발전회사 분할 자체를 부인하고 다시 하나로 통합하자고 주장한 것은 정부의 구조개편 정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발전회사 분리 후 5개 발전사 체제가 효율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으나 발전노조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입장이다. 강력한 구조개편을 주장한 사람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편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 이라는 것이다. 이런 표면상의 이유로라도 구조개편은 다시 논의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조개편 논의 문제는 보다 복잡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발전노조가 먼저 ‘발전회사 통합’을 이슈화 시켰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과연 전력구조개편의 핵심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이를 계기로 논의의 불을 당긴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발전노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5개 발전사 분할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합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주장이지만 그보다는 더 깊숙한 속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전력구조개편이 어차피 다시 논의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리고 구조개편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 그것은 그동안 현정권에서 정체돼 있던 구조개편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자는 쪽이 대세를 이룰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렇게 된다면 발전회사의 민영화 작업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을 경우 발전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발전노조는 이런 차원에서 구조개편이 다시 논의되기 전에 발전사 통합이라는 화두를 미리 던짐으로써 논의 방향을 통합 쪽으로 끌고 가보자는 전략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렇다면 발전노조가 왜 구조개편의 재논의를 예상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정치적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력구조개편은 당초 김대중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한 것이다. 그것이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력과 같은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당초 구조개편 계획에 수정을 가했다. 대표적인 것이 ‘배전 분할 폐지’다. 이렇듯 전력구조개편이 정치적 변화와 궤를 같이 했다면 당연히 향후 정치적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구조개편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거론된다면 구조개편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것보다는 정체돼 있던 구조개편을 확실히 추진하자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한·미 FTA도 미묘한 느낌을 주고 있다. 미국은 당초 공공부문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최근 협상에서는 공기업 시장 역시 정당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공공부문에도 공기업 독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럴 경우 에너지업계 역시 지금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산자부는 최근의 이런 분위기와 관련 ‘발전사 단계적 민영화’라는 원론만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개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경우 정부 방침 역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09월 08일 (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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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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