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발전노조 탄압 직접개입 사실 드러나
단병호 의원 산자부 공문 폭로..공문내용대로 노조탄압

김경환 기자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가 발전노조 탄압에 노골적으로 깊숙히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산자부는 발전회사측에 공문을 통해 노조간부 고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직접 지시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8일 오전 국회를 찾아 산자부가 발전회사들에 보낸 공문 사본을 공개하면서 산자부의 '노조탄압 진두지휘' 사실을 폭로했다.
  
공교롭게도 공개된 공문의 작성자는 모두 부산MBC 라디오 생방송 도중 '야 이 XX야' 'X 같은 X아' 등과 같은 욕설을 쏟아내 물의를 일으켰던 산자부 황모 경쟁기획팀장이다. 공문에는 정세균 산자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있다.

산자부는 발전노조 파업 다음날인 9월 5일, '경쟁기획팀-75호' 공문을 5개 발전회사에 내려보내 ▲열성참가자 가중처벌 ▲파업불참자 특혜부여 ▲징계절차 착수 등을 지시하고, 조치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발전회사들은 이런 산자부 지시에 따라 파업을 철회하고 복귀한 노동자들에게 징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복귀서 작성을 강요했고, 이와 별도로 노조 간부 21명을 고소했다.
  
앞서 지난 8월 14일에도 '경쟁기획팀-51호' 공문을 통해 '집회참가자 사법처리'를 지시했고, 이때 발전회사는 산자부 공문시행일에 맞춰 노조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산자부는 올 7월부터 9월까지 최소한 4차례 이상 이와 같은 '노조탄압 지침 공문'을 하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일부 공문의 경우 '비공개' 처리된 점과 구두지시까지 포함한다면 직접개입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단 의원은 지적했다.
  
이준상 발전노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 "발전노조가 가급적 교섭을 통해서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지만, 저희들도 왜 이렇게 회사와 교섭이 잘 안되는지 이해가 안갔다"면서 "(얘기가) 잘 되다가도 어느날 가보면 안색을 바꾸고 태도가 돌변하는 것을 보면서 '어디 지시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졌는데, 사측은 '절대 아니다, 모든 것은 사장단이 결정한다'고 했었는데 이 공문을 통해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파업을 철회하고 교섭으로 풀려고 복귀를 했다"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하고, 회사 사장과 직권중재에 의해서가 아닌 노사 자율교섭으로 타결하자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며칠전에 회사에서 도저히 교섭을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여건에 처해있다면서 계속 말을 돌렸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그래서 사장과 노무관련자를 사석에서 만나니까 발전사측에서는 교섭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물리적 힘에 의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면서 산자부의 개입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이성우 사무처장도 "지난 8월 18일, 공공연맹위원장은 산자부 장관을 만나 발전노조 노사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우려를 전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정세균 장관은 '노사문제에는 끼어들고 싶지 않다'며 정책협의만 하자고 피해갔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다. 뒤에선 이렇게 탄압을 지시했다는 데에서 상당히 충격받았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산자부는 배후에서 진행해 온 노조탄압을 멈추고, 발전노사가 자율적인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토록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야 할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는 성의있는 대화태도를 보이는 것이 정부부처의 역할에 걸맞는 처신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09월08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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