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있는' 발전파업, '명분없는' 정부
극한적 대결 피한 노조지도부의 대처도 정부보다 '한 수 위'
발전산업노동조합이 (파업돌입) 15시간만에 파업을 접었다. 파업 돌입 전부터 '전력대란' 운운하던 보수언론들은 '명분없는' 파업을 강행한 노조가 여론에 밀려 백기를 들었다고 분석했다.
발전파업, 배부른 이익집단의 명분없는 파업이었나?
노동자들의 파업,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보수언론의 '대응매뉴얼'은 정해져 있다. 직권중재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한 불법집단.(직권중재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여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폐지를 권고했고,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도 그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보수언론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재(지하철, 전력 등)을 볼모로 임금인상 등 자기 배를 채우려는 이익집단.
언론의 대응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문화일보는 노조가 이번 파업에서 임금인상 요구안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4일자 취재수첩 <"발전노조원 대졸10년 연봉 5300만원...">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예의 그 배부른 귀족노조 여론몰이를 시도했다.
보수언론들의 지적처럼 발전노조의 파업은 배부른 이익집단의 명분없는 행동이었나? 5개 발전회사 사장단의 주장처럼 "이번 파업은 공기업 종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집단 이기주의적 일탈행위"였나?
△발전노조가 파업하자 보수언론은 '5천만원 연봉' 등을 들먹이며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려했지만 발전노조파업의 요구는 사회공공성 강화, 발전5사 통합이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노조의 핵심요구는 발전회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였다. 2001년 정부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이유로 한국전력을 5개 자회사로 분리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 회사분할로 고액연봉 임원이 3배가량 증가해 인건비가 상승했고, 자회사별 연료구입으로 인해 가격협상력이 떨어져 연료구입비가 증가하는 등 구조개편 후 1조원에 이르는 추가비용만 발생했다.
한국전력 분할은, 발전과 배전부문에 순차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해 2009년 이후에는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첫 단계로 실시됐는데, 2004년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 특별위원회 공동연구단은 배전분할과 관련, 가격문제와 공급안정성 등에 있어서 기대편익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예상위험이 상당하다며 배전분할 중단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노사정위 공동연구단도 지적했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공공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민영화는 생활보호 대상자 등 사회 극빈층들로부터 사회적 공기인 전기사용의 권리마저 박탈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협할 수 있다.
때문에 발전노조가 '전력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것은, 제 배를 채우기 위한 집단이기주이가 아닐뿐더러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단적으로 발전노조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8% 임금인상안을 책정했다가, 요구안에서 아예 빼버렸다. 또 전력대란을 우려 8월 28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1주일 연기하며 교섭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정부, "교섭대상 아니"란 말만 되뇌면 '전력대란' 주범 오명쓸지도
하지만 언론은 발전노조의 요구가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큰 틀을 역행한다며 무리한 요구라고 비난했고, 발전회사측은 노조의 요구는 정책적 사안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결국 발전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투쟁'을 선언하며 업무에 복귀했다. 발전노조의 파업철회는 강경한 정부와의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전기의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더 내세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이준상 발전노조 위원장은 파업을 접으면서 "우리의 합리적 주장과 요구가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전력산업의 중요성을 정치권과 사회에 각인시킨 만큼 이후 발전사 통합과 사회공공성을 위한 역할을 잘 고민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노동당만이 화답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전력산업구조 개편 중단, 발전 5개사 통폐합, 전기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발전노조의 투쟁은 정당하다"라며 "노조의 요구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산자부가 문제해결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향후 "발전 5사 분할로 인한 비용 추가 문제와 비효율성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예결산위원회를 통해 제기할 것이며, 해외 매각 추진에 대해서는 통상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잘못된 것을 제대로 돌려놓고 이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것이 과연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지적했는데, 정부가 발전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정책적 사안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뇐다면, 멀지않은 미래 '전력대란'의 주범이란 오명을 쓸지도 모를 일이다.
극한적 대결 피한 노조지도부의 대처도 정부보다 '한 수 위'
발전산업노동조합이 (파업돌입) 15시간만에 파업을 접었다. 파업 돌입 전부터 '전력대란' 운운하던 보수언론들은 '명분없는' 파업을 강행한 노조가 여론에 밀려 백기를 들었다고 분석했다.
발전파업, 배부른 이익집단의 명분없는 파업이었나?
노동자들의 파업, 특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보수언론의 '대응매뉴얼'은 정해져 있다. 직권중재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한 불법집단.(직권중재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여 국제노동기구(ILO)에서 폐지를 권고했고,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도 그 폐지를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보수언론들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재(지하철, 전력 등)을 볼모로 임금인상 등 자기 배를 채우려는 이익집단.
언론의 대응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특히 문화일보는 노조가 이번 파업에서 임금인상 요구안을 철회했음에도 불구하고, 4일자 취재수첩 <"발전노조원 대졸10년 연봉 5300만원...">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예의 그 배부른 귀족노조 여론몰이를 시도했다.
보수언론들의 지적처럼 발전노조의 파업은 배부른 이익집단의 명분없는 행동이었나? 5개 발전회사 사장단의 주장처럼 "이번 파업은 공기업 종사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집단 이기주의적 일탈행위"였나?
△발전노조가 파업하자 보수언론은 '5천만원 연봉' 등을 들먹이며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가려했지만 발전노조파업의 요구는 사회공공성 강화, 발전5사 통합이었다.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노조의 핵심요구는 발전회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였다. 2001년 정부는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이유로 한국전력을 5개 자회사로 분리했지만, 오히려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 회사분할로 고액연봉 임원이 3배가량 증가해 인건비가 상승했고, 자회사별 연료구입으로 인해 가격협상력이 떨어져 연료구입비가 증가하는 등 구조개편 후 1조원에 이르는 추가비용만 발생했다.
한국전력 분할은, 발전과 배전부문에 순차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해 2009년 이후에는 완전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첫 단계로 실시됐는데, 2004년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 특별위원회 공동연구단은 배전분할과 관련, 가격문제와 공급안정성 등에 있어서 기대편익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예상위험이 상당하다며 배전분할 중단을 요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노사정위 공동연구단도 지적했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공공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민영화는 생활보호 대상자 등 사회 극빈층들로부터 사회적 공기인 전기사용의 권리마저 박탈하고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협할 수 있다.
때문에 발전노조가 '전력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것은, 제 배를 채우기 위한 집단이기주이가 아닐뿐더러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단적으로 발전노조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8% 임금인상안을 책정했다가, 요구안에서 아예 빼버렸다. 또 전력대란을 우려 8월 28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1주일 연기하며 교섭을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정부, "교섭대상 아니"란 말만 되뇌면 '전력대란' 주범 오명쓸지도
하지만 언론은 발전노조의 요구가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의 큰 틀을 역행한다며 무리한 요구라고 비난했고, 발전회사측은 노조의 요구는 정책적 사안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결국 발전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투쟁'을 선언하며 업무에 복귀했다. 발전노조의 파업철회는 강경한 정부와의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전기의 사회공공성 강화라는 명분을 더 내세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평가다.
이준상 발전노조 위원장은 파업을 접으면서 "우리의 합리적 주장과 요구가 국민들에게 알려졌고, 전력산업의 중요성을 정치권과 사회에 각인시킨 만큼 이후 발전사 통합과 사회공공성을 위한 역할을 잘 고민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노동당만이 화답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전력산업구조 개편 중단, 발전 5개사 통폐합, 전기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발전노조의 투쟁은 정당하다"라며 "노조의 요구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산자부가 문제해결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향후 "발전 5사 분할로 인한 비용 추가 문제와 비효율성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예결산위원회를 통해 제기할 것이며, 해외 매각 추진에 대해서는 통상외교통일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잘못된 것을 제대로 돌려놓고 이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는 것이 과연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지적했는데, 정부가 발전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정책적 사안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되뇐다면, 멀지않은 미래 '전력대란'의 주범이란 오명을 쓸지도 모를 일이다.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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