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전면파업… 쟁점·전망] 5개 발전회사 통폐합 최대 이견

발전노조가 4일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전력대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발전노조는 2002년에도 38일간의 장기 파업을 벌인 바 있지만 당시는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시기여서 전력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쟁점은 무엇인가=노조는 그동안 170여개 교섭사항에 대해 대부분 합의했으나 발전 5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임금 가이드라인 철폐,교대근무자 주5일제 시행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사측과 막판까지 이견을 보였다. 노조는 특히 2001년 한전에서 분할된 5개 발전회사의 통합을 통해 사회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발전회사의 재통합 여부는 정부의 정책사항으로 노사간 논의 대상을 넘어서는 것"이라면서 "임금 문제는 2006년 임금인상 예산이 전년도 대비 2%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노조와의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력대란 가능성은=산업자원부 등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지만 곧바로 전력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력수요가 많은 혹서기가 지났고 9월 전력예비율이 15% 수준으로 안정적인데다 비상대책도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산자부 등은 발전운영 경험이 있는 간부사원 2836명을 운전 인력으로 배치하고 파업이 장기화되면 발전상비군 400명 등 총 3500여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 근무체계도 4조3교대 근무에서 3조3교대로 전환키로 했다.

그러나 파업에 돌입한 5개 발전회사가 우리나라 전체 전력 공급량의 58%를 차지하기 때문에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전 관계자는 "2002년 파업 시기는2∼4월이었기 때문에 전력수급에 큰 차질을 빚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력 수요가 많은 시기라 파업이 장기화되면 발전소 가동 중단 사태 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림에 따라 노조의 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정부가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을 어기고 성급하게 직권중재를 결정했다며 노동계가 반발할 수 있어 이번 사태가 노정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정욱 백민정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