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07-09 11:42 |최종수정2008-07-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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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공기업 CEO 법률.정치 임기 일치검토"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공기업의 자회사와 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등이 소유 중인 공적자금 투입기업을 빠른 시간 내 민간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홍제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08 대한민국 공공콘퍼런스에 강연자로 나서 "민영화 대상 기관을 뽑아보니 한전.가스공사.석유공사 등 에너지 부분만 남아있는데 전기.가스.수도.의료는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배 차관은 "공공기관은 일반기업이 가지지 않은 유전인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장수인자, 비만인자, 자회사를 많이 두려는 다사인자가 바로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차관은 "이러한 유전인자를 고치거나 체질을 바꿔주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수술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하며, 그러기 위해 공공에 둬서 안되는 기관은 민영화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기능조정.통폐합 등의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 효율화와 관련해 "예를 들어 기관명칭에 청소년이 들어간 기관이 얼마나 많으냐"고 반문하고 "이런 기관들은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공사.토지공사의 통합에 대해서는 지방혁신도시 이전 문제가 걸려 있어 고민 중인데 현재 15개 기업이 혁신도시이전 때문에 통폐합이나 경영효율화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인력 감축과 관련해 그는 "공기업의 민영화나 통폐합 등이 종사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된다"면서 "민영화는 승계, 통폐합은 자연퇴직 원칙을 갖고 있으며 1998년 때처럼 희망퇴직제를 도입해 퇴직금을 주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임기와 관련해 배 차관은 "법에서 기관장 임기를 정해놓고 있지만 공공기관장은 법률적 임기와 정치적 임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3천개 기관의 기관장이 그날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앞으로 법률적 임기와 정치적 임기를 맞추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dhis959@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07-09 12:00 |최종수정2008-07-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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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성공하려면 요금인상과 고용불안, 경제력집중, 증시침체 등 4가지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공기업 민영화: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 "과거에도 5차례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대부분 이같은 이유로 용두사미로 끝나곤 했다"며 "현 정부도 요금인상의 함정에 빠져 정책 추진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요금인상 함정은 사기업의 이윤극대화로 인해 요금이 올라가고 질(質)은 떨어진다는 논리로 최근 상수도사업이 민영화되면 "하루 물값이 14만원으로 오른다"는 괴담이 퍼진바 있다. 또 경비절감을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논리가 공기업 임직원의 반발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하면서 경제력 집중이 심화한다는 논리, 민영화로 주식 공급량이 급증하면 가뜩이나 허약한 증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 등도 민영화 반대 논거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매 정권마다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대기업 특혜시비와 공기업 노조의 반발, 취약한 증시 규모, 정책일관성 부족 등으로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해 관계자로부터 독립된 민영화추진기구를 설립해 권한을 전폭적으로 위임하는 한편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증시 상황에 맞춰 매각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권 초기에 과감하게 추진하되 정권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un@yna.co.kr
배국환 "공자금 투입기업 민영화 앞당긴다"
기사입력 2008-07-09 11:42 |최종수정2008-07-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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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공기업 CEO 법률.정치 임기 일치검토"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공기업의 자회사와 산업은행.예금보험공사 등이 소유 중인 공적자금 투입기업을 빠른 시간 내 민간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홍제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08 대한민국 공공콘퍼런스에 강연자로 나서 "민영화 대상 기관을 뽑아보니 한전.가스공사.석유공사 등 에너지 부분만 남아있는데 전기.가스.수도.의료는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배 차관은 "공공기관은 일반기업이 가지지 않은 유전인자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장수인자, 비만인자, 자회사를 많이 두려는 다사인자가 바로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차관은 "이러한 유전인자를 고치거나 체질을 바꿔주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수술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하며, 그러기 위해 공공에 둬서 안되는 기관은 민영화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기능조정.통폐합 등의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 효율화와 관련해 "예를 들어 기관명칭에 청소년이 들어간 기관이 얼마나 많으냐"고 반문하고 "이런 기관들은 하나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공사.토지공사의 통합에 대해서는 지방혁신도시 이전 문제가 걸려 있어 고민 중인데 현재 15개 기업이 혁신도시이전 때문에 통폐합이나 경영효율화 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인력 감축과 관련해 그는 "공기업의 민영화나 통폐합 등이 종사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서는 안된다"면서 "민영화는 승계, 통폐합은 자연퇴직 원칙을 갖고 있으며 1998년 때처럼 희망퇴직제를 도입해 퇴직금을 주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장 임기와 관련해 배 차관은 "법에서 기관장 임기를 정해놓고 있지만 공공기관장은 법률적 임기와 정치적 임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3천개 기관의 기관장이 그날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배 차관은 "앞으로 법률적 임기와 정치적 임기를 맞추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dhis959@yna.co.kr
[연합뉴스]
<`공기업 민영화' 성패의 4가지 관건>
기사입력 2008-07-09 12:00 |최종수정2008-07-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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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성공하려면 요금인상과 고용불안, 경제력집중, 증시침체 등 4가지 논란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공기업 민영화: 10년의 공백과 4가지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 "과거에도 5차례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대부분 이같은 이유로 용두사미로 끝나곤 했다"며 "현 정부도 요금인상의 함정에 빠져 정책 추진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요금인상 함정은 사기업의 이윤극대화로 인해 요금이 올라가고 질(質)은 떨어진다는 논리로 최근 상수도사업이 민영화되면 "하루 물값이 14만원으로 오른다"는 괴담이 퍼진바 있다. 또 경비절감을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고용이 불안해진다는 논리가 공기업 임직원의 반발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하면서 경제력 집중이 심화한다는 논리, 민영화로 주식 공급량이 급증하면 가뜩이나 허약한 증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논리 등도 민영화 반대 논거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매 정권마다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대기업 특혜시비와 공기업 노조의 반발, 취약한 증시 규모, 정책일관성 부족 등으로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런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응 논리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해 관계자로부터 독립된 민영화추진기구를 설립해 권한을 전폭적으로 위임하는 한편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매각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증시 상황에 맞춰 매각 시점을 결정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권 초기에 과감하게 추진하되 정권 말기까지 지속적으로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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