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08-07-08 2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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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선진화가 맞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 특별회견 이후 민영화나 구조조정 대신 선진화라는 용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선진화 속에는 민영화를 포함한 조직 통폐합, 민간 위탁 등 방안이 모두 포함돼 있다. 어느 기관이 민영화 대상이 될지, 구조조정은 얼마나 강력하게 진행될지 공공기관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시동’ 늦었지만 개혁 페달 ‘가속’
우선 정부는 쇠고기 파동으로 공공기관 개혁이 다소 늦춰졌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6월 중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국회 공전으로 연기됐다. 하지만 늦어도 8월까지는 정책 방안을 내놓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9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2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서도 이 같은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기관 성격, 산업구조 등을 감안해 기능 정비, 통폐합 등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가능한 공기업은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영화 대상을 선정할 때는 해당 공기업의 경영실적, 경쟁력,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이해집단의 반발은 공청회나 토론회,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정면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개혁은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사안이라는 자신감 때문이다. 비록 쇠고기 정국에 묻혀 여론이 굴절됐지만 토론과 설득, 대국민 홍보를 통해 당초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적만이 살길” 자구노력 강화
정부가 전기, 가스, 물, 건강보험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해당 공기업들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경영합리화의 흐름은 역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나름대로 고용조정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영효율화를 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전력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과 배전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고 업무추진비 삭감, 점심시간 소등, 냉방온도 낮추기 등 자린고비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의 공기업 수사로 직격탄을 맞은 석유공사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는 ERP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지속가능 경영 분야에서는 다른 공기업을 압도할 수준”이라며 “최근 수사 때문에 경영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빛을 바랜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이라도 개혁의 칼날을 벗어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는 경영성과 및 경영합리화에 대한 평가 비중이 기존 30∼40%에서 40∼45%로 확대돼 직원은 많은데 성과가 작으면 점수가 깎인다. 인건비를 올려도 좋은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성과급 잔치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개혁을 이끌 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계약경영제는 매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을 평가해 부진하면 퇴출된다. 특히 장·차관도 산하 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책임을 묻는 ‘공동책임제’를 구축, 정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공모제 등 넘어야 할 산 많다
정부가 정치인이나 퇴임 관료들의 노후보장 카드로 이용되던 기관장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공모제를 확대했지만 마땅한 인재를 구하지 못해 재공모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고경영자(CEO)가 장기간 자리를 비움에 따라 경영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수출보험공사 등 산하 4대 공기업은 기관장에 대한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한전은 지난달 19일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추천 후보들이 모두 내부 출신 인사라는 이유로 재공모 결정이 내려졌으며 석유공사는 지난달 17일 사장 후보자 6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했으나 적임자가 없어 재공모를 결정했다. 가스공사도 공공기관운영위가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지만 제청기관인 지경부가 재공모를 결정한 상태다.
수출보험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면접심사를 통과한 사장 후보 3명을 인사권자인 지경부 장관에 추천하면서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재공모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에 재공모하는 4개 공기업은 5월 23일부터 기관장 공모를 시작해 기관장 공석에 따른 경영 공백이 2개월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장이 공석인 기관들은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반기 채용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관계자는 “사장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올해 경영혁신안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가 가시화되면 노조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5일 공동투쟁 본부를 출범시키고 파업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연맹은 “새 정권은 항상 정당성 확보와 개혁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공공부문을 희생양으로 삼아 왔다”며 “이 정권도 전리품을 챙기듯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기획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사진설명=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
[공기업이 바뀐다] “실적만이 살 길” 자구노력
2008-07-08 21: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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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는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 선진화가 맞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달 대통령 특별회견 이후 민영화나 구조조정 대신 선진화라는 용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선진화 속에는 민영화를 포함한 조직 통폐합, 민간 위탁 등 방안이 모두 포함돼 있다. 어느 기관이 민영화 대상이 될지, 구조조정은 얼마나 강력하게 진행될지 공공기관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시동’ 늦었지만 개혁 페달 ‘가속’
우선 정부는 쇠고기 파동으로 공공기관 개혁이 다소 늦춰졌지만 하반기부터는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6월 중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국회 공전으로 연기됐다. 하지만 늦어도 8월까지는 정책 방안을 내놓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9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2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에서도 이 같은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기관 성격, 산업구조 등을 감안해 기능 정비, 통폐합 등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가능한 공기업은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민영화 대상을 선정할 때는 해당 공기업의 경영실적, 경쟁력,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노조와 이해집단의 반발은 공청회나 토론회,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정면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개혁은 폭넓은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사안이라는 자신감 때문이다. 비록 쇠고기 정국에 묻혀 여론이 굴절됐지만 토론과 설득, 대국민 홍보를 통해 당초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실적만이 살길” 자구노력 강화
정부가 전기, 가스, 물, 건강보험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해당 공기업들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경영합리화의 흐름은 역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철밥통’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나름대로 고용조정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영효율화를 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국전력이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과 배전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고 업무추진비 삭감, 점심시간 소등, 냉방온도 낮추기 등 자린고비 경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의 공기업 수사로 직격탄을 맞은 석유공사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는 ERP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지속가능 경영 분야에서는 다른 공기업을 압도할 수준”이라며 “최근 수사 때문에 경영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빛을 바랜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 기관이라도 개혁의 칼날을 벗어나기는 힘들 전망이다.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제도는 경영성과 및 경영합리화에 대한 평가 비중이 기존 30∼40%에서 40∼45%로 확대돼 직원은 많은데 성과가 작으면 점수가 깎인다. 인건비를 올려도 좋은 평가를 못 받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성과급 잔치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개혁을 이끌 기관장에 대한 평가도 강도를 더하고 있다. 공공기관장에 대한 계약경영제는 매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을 평가해 부진하면 퇴출된다. 특히 장·차관도 산하 기관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책임을 묻는 ‘공동책임제’를 구축, 정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공모제 등 넘어야 할 산 많다
정부가 정치인이나 퇴임 관료들의 노후보장 카드로 이용되던 기관장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공모제를 확대했지만 마땅한 인재를 구하지 못해 재공모에 들어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고경영자(CEO)가 장기간 자리를 비움에 따라 경영 차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전력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수출보험공사 등 산하 4대 공기업은 기관장에 대한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한전은 지난달 19일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추천 후보들이 모두 내부 출신 인사라는 이유로 재공모 결정이 내려졌으며 석유공사는 지난달 17일 사장 후보자 6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했으나 적임자가 없어 재공모를 결정했다. 가스공사도 공공기관운영위가 사장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지만 제청기관인 지경부가 재공모를 결정한 상태다.
수출보험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면접심사를 통과한 사장 후보 3명을 인사권자인 지경부 장관에 추천하면서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재공모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에 재공모하는 4개 공기업은 5월 23일부터 기관장 공모를 시작해 기관장 공석에 따른 경영 공백이 2개월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장이 공석인 기관들은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반기 채용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 관계자는 “사장이 공석 중이기 때문에 올해 경영혁신안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가 가시화되면 노조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5일 공동투쟁 본부를 출범시키고 파업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운수연맹은 “새 정권은 항상 정당성 확보와 개혁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공공부문을 희생양으로 삼아 왔다”며 “이 정권도 전리품을 챙기듯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기획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khchoi@fnnews.com 최경환기자
■사진설명=가스공사 평택생산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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