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하반기 경제운용] 공기업 민영화 고삐죈다…9월 청사진 발표
2008.07.03 04:05:10 입력
<매일경제 기사 바로가기>
`MB노믹스`가 이명박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경제안정 종합대책`이란 제목으로 발표됐다. 이제 MB노의스의 최우선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물가ㆍ민생안정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이날 대폭 수정해 발표한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는 MB노믹스의 변신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일 최근 경제상황을 "원유ㆍ곡물ㆍ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고용둔화ㆍ내수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 등 대외부문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요약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목표치(6% 내외)보다 1%포인트 이상 낮춘 4% 후반대(4.7%)로 제시했다.
이 같은 성장전망은 국제통화기금(4.1%), 한국경제연구원(4.2%), 경제협력개발기구(4.3%), 한국은행ㆍLG경제연구원(4.6%)의 전망치보다는 높고 한국개발연구원(4.8%), 현대경제연구원(4.9%)보다는 낮으며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목표치보다 1.2%포인트 올라간 4.5% 내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또 △내수둔화 △고유가ㆍ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 악화 △7월 비정규직법 확대 적용 등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의 영향으로 올해 취업자 증가 수가 20만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3월의 목표치(35만명)보다 15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28만2000명)보다는 8만2000명 감소한 수치다.
이 밖에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 3월 목표치(70억달러 내외)에서 30억달러가 불어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배럴당 80달러로 예상했던 국제유가를 110달러로 상향조정하고,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이 4.1%에서 3.7%로 낮아진다는 가정 아래 새로운 전망치를 도출해냈다"며 "하반기에는 통화ㆍ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저소득층을 선별해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MB노믹스의 기본 틀은 계속 추진한다"면서도 "하반기 경제정책은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정책의 우선을 두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747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최근 대내외적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지 2012년까지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가는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상당 부분은 신성장동력 확충 부문에 할애돼 있다.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위해 용도지역ㆍ지구제를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 등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의 경우 과표 2억원 초과는 20%, 2억원 이하는 10%로 인하해 올해분부터 적용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ㆍ금융투자 중심 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또는 손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물가ㆍ서민안정이 중시되면서 기존 MB노믹스의 추진일정에도 일부 변화가 가해졌다.
이날 발표에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언급은 일체 제외됐으며, 공기업 선진화 방안 마련의 시점도 당초 5~6월에서 9월로 밀려났다.
정부는 이날 국민과 기업에 대해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강 장관은 "고유가 등 대외충격에 의한 물가상승, 경기둔화, 외채증가 등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의 단합된 노력과 고통을 함께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에게는 △법과 질서 준수를 통한 불확실성 제거 △에너지 절약 적극 동참 △대중교통 이용 확대 △여유계층의 국내 소비확대를 통한 서민경제 지원 △사재기 등 인플레이션 유발행위 자제 등을 당부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투자확대 △감세, 기업환경개선 등 정부 조치에 상응한 투자 활성화 △1사 1인 채용 참여 등 일자리 확충 △협력업체 상생 협력 △경영 효율화를 통한 가격 인하 △물가 편승인상 자제 등을 부탁했다.
강 장관은 특히 "사회적 안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대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불법시위나 파업은 그 자체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신인도 추락과 같은 무형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기자]
[동아일보]
기사입력 2008-07-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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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다.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기업이 혜택을 많이 본다는 논란이 일 수 있는 규제개혁은 나중에 검토한다.’
정부가 2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유가라는 대외 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좇기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 대출 옥죄고 저소득층 지원은 확대
지금까지 정부는 고유가로 석유제품 가격이 많이 오르는 등 공급 측면의 문제로 물가가 상승했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내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로 시중자금이 많아진 데도 원인이 있다고 봤다.
예컨대 E그룹이 올해 초 H기업을 1조9500억 원에 인수하면서 1조4000억 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하는 등 대기업의 인수합병(M&A)으로 시중 유동성이 대폭 늘었다는 것. 실제 1분기(1∼3월) 대기업 대출 규모는 7조3000억 원으로 작년 4분기(10∼12월) 2조4000억 원의 3배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런 기업 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처럼 대출은 죄지만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은 늘린다.
우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주택 바우처’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학생 멘터링’ 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대학생을 선발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과외를 해주는 제도. 정부는 참여 대학생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국비 유학생 선발 때 가점을 줄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서울 관악구에서 서울대 재학생과 연계해 일부 시행되고 있다.
서민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할 방침이다.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요금을 동결하는 한편 쓰레기봉투 구입비용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요금도 인상을 막을 예정이다. 하지만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현재의 저성장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장래에 성장이 멈추는 때가 올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정부는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선진화 △국가에너지 개발계획 수립 △공기업 선진화 등의 정책을 통해 한국 산업의 영역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금융 선진화를 위해 보험 및 금융투자회사 중심의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 중심의 거대 금융지주회사가 등장해 자산운용이나 기업 M&A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기관의 성격과 해당 산업구조를 감안해 단순히 기능만 정비할 것인지 민영화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자원별로 적정한 활용 비중을 정하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지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도 만든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동차 평균 연료소비효율을 2012년부터 현행보다 16.5% 높이는 연비 상향 조정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1L에 12km 정도인 1600cc급 자동차의 연비가 14km로 향상된다.
○ 논란 많은 대기업 대책은 제외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물가와 민생안정에 두기로 한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대기업 관련 대책이 빠진 부분은 논란거리다.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았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을 적극 활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취약 계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유동성 관리는 중소기업 대출 규제 등 취약한 부문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M&A 자금, 가계 부동산 자금 등에 대한 선택적 관리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하반기 경제운용] 공기업 민영화 고삐죈다…9월 청사진 발표
高물가에 발목잡힌 MB노믹스 민생안정 선회
2008.07.03 04:05:10 입력
<매일경제 기사 바로가기>
`MB노믹스`가 이명박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08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은 `경제안정 종합대책`이란 제목으로 발표됐다. 이제 MB노의스의 최우선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물가ㆍ민생안정이라는 의미다.
정부가 이날 대폭 수정해 발표한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는 MB노믹스의 변신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일 최근 경제상황을 "원유ㆍ곡물ㆍ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고용둔화ㆍ내수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 등 대외부문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요약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3월 목표치(6% 내외)보다 1%포인트 이상 낮춘 4% 후반대(4.7%)로 제시했다.
이 같은 성장전망은 국제통화기금(4.1%), 한국경제연구원(4.2%), 경제협력개발기구(4.3%), 한국은행ㆍLG경제연구원(4.6%)의 전망치보다는 높고 한국개발연구원(4.8%), 현대경제연구원(4.9%)보다는 낮으며 삼성경제연구소와 같은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월 목표치보다 1.2%포인트 올라간 4.5% 내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또 △내수둔화 △고유가ㆍ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 악화 △7월 비정규직법 확대 적용 등에 따른 비정규직 감소의 영향으로 올해 취업자 증가 수가 20만명 내외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3월의 목표치(35만명)보다 15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28만2000명)보다는 8만2000명 감소한 수치다.
이 밖에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 3월 목표치(70억달러 내외)에서 30억달러가 불어났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배럴당 80달러로 예상했던 국제유가를 110달러로 상향조정하고, 같은 기간 세계 경제성장률이 4.1%에서 3.7%로 낮아진다는 가정 아래 새로운 전망치를 도출해냈다"며 "하반기에는 통화ㆍ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저소득층을 선별해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세, 규제완화 등을 통해 성장능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MB노믹스의 기본 틀은 계속 추진한다"면서도 "하반기 경제정책은 물가안정과 민생안정에 정책의 우선을 두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도 "747 정책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최근 대내외적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지 2012년까지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가는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의 상당 부분은 신성장동력 확충 부문에 할애돼 있다.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를 위해 용도지역ㆍ지구제를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 등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세의 경우 과표 2억원 초과는 20%, 2억원 이하는 10%로 인하해 올해분부터 적용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금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보험ㆍ금융투자 중심 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또는 손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물가ㆍ서민안정이 중시되면서 기존 MB노믹스의 추진일정에도 일부 변화가 가해졌다.
이날 발표에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언급은 일체 제외됐으며, 공기업 선진화 방안 마련의 시점도 당초 5~6월에서 9월로 밀려났다.
정부는 이날 국민과 기업에 대해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강 장관은 "고유가 등 대외충격에 의한 물가상승, 경기둔화, 외채증가 등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의 단합된 노력과 고통을 함께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에게는 △법과 질서 준수를 통한 불확실성 제거 △에너지 절약 적극 동참 △대중교통 이용 확대 △여유계층의 국내 소비확대를 통한 서민경제 지원 △사재기 등 인플레이션 유발행위 자제 등을 당부했다.
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투자확대 △감세, 기업환경개선 등 정부 조치에 상응한 투자 활성화 △1사 1인 채용 참여 등 일자리 확충 △협력업체 상생 협력 △경영 효율화를 통한 가격 인하 △물가 편승인상 자제 등을 부탁했다.
강 장관은 특히 "사회적 안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대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불법시위나 파업은 그 자체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신인도 추락과 같은 무형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기자]
[동아일보]
“안정이 최우선” 성장드라이브 일단 유보
기사입력 2008-07-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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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민생안정이 최우선이다.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기업이 혜택을 많이 본다는 논란이 일 수 있는 규제개혁은 나중에 검토한다.’
정부가 2일 내놓은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은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고유가라는 대외 변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에서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좇기보다는 안정을 중시하는 정책을 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다.
○ 대출 옥죄고 저소득층 지원은 확대
지금까지 정부는 고유가로 석유제품 가격이 많이 오르는 등 공급 측면의 문제로 물가가 상승했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내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로 시중자금이 많아진 데도 원인이 있다고 봤다.
예컨대 E그룹이 올해 초 H기업을 1조9500억 원에 인수하면서 1조4000억 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하는 등 대기업의 인수합병(M&A)으로 시중 유동성이 대폭 늘었다는 것. 실제 1분기(1∼3월) 대기업 대출 규모는 7조3000억 원으로 작년 4분기(10∼12월) 2조4000억 원의 3배 수준이었다.
정부는 이런 기업 대출뿐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처럼 대출은 죄지만 민생안정을 위한 재정 지출은 늘린다.
우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주택 바우처’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대학생 멘터링’ 사업도 확대 시행된다. 대학생을 선발해 저소득층 자녀에게 과외를 해주는 제도. 정부는 참여 대학생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고 국비 유학생 선발 때 가점을 줄 예정이다.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서울 관악구에서 서울대 재학생과 연계해 일부 시행되고 있다.
서민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공공요금 인상도 억제할 방침이다. 철도 상수도 고속도로 통행료 등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요금을 동결하는 한편 쓰레기봉투 구입비용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요금도 인상을 막을 예정이다. 하지만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단가가 너무 많이 올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현재의 저성장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장래에 성장이 멈추는 때가 올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정부는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선진화 △국가에너지 개발계획 수립 △공기업 선진화 등의 정책을 통해 한국 산업의 영역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금융 선진화를 위해 보험 및 금융투자회사 중심의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 지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 중심의 거대 금융지주회사가 등장해 자산운용이나 기업 M&A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기관의 성격과 해당 산업구조를 감안해 단순히 기능만 정비할 것인지 민영화할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등 에너지 자원별로 적정한 활용 비중을 정하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지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도 만든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자동차 평균 연료소비효율을 2012년부터 현행보다 16.5% 높이는 연비 상향 조정 방안도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 1L에 12km 정도인 1600cc급 자동차의 연비가 14km로 향상된다.
○ 논란 많은 대기업 대책은 제외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가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물가와 민생안정에 두기로 한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대기업 관련 대책이 빠진 부분은 논란거리다. 물가 상승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도 적지 않았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을 적극 활용해 일자리를 늘리고 취약 계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유동성 관리는 중소기업 대출 규제 등 취약한 부문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의 M&A 자금, 가계 부동산 자금 등에 대한 선택적 관리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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