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공기업 개혁후퇴? 예정대로 간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9월국회서 법개정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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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비서관은 1일 공기업 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1기 수석 가운데 정무에서 자리를 옮겨 유일하게 살아남은 박 수석은 "공기업 선진화는 많은 국민이 원하는 부분"이라며 개혁일정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8월 중 공개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충청북도 업무보고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변화해야 할 것을 변화시켜 나가면 빠른 발전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개혁의지를 재확인했다.

박 수석은 8월 중 공기업 선진화 세부내용을 공개하고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일정에 대해 "개혁이 늦춰지거나 약화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정대로 6월에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개원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박 수석은 "한두 달 남은 기간 이미 만들어진 개혁방안을 더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 여론 수렴과 대국민 홍보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찬성한다고는 하지만 개혁 당사자들과 노조 등에서는 반발도 있기 때문에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 대통령이 6ㆍ19 대국민담화에서 `공기업 선진화`라는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 "공기업 개혁보다는 선진화가 맞다"고 강조했다.

공기업 특성에 따라 일부는 민영화를 추진하지만 일부는 통폐합하거나 민간에 위탁경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공공개혁과 함께 야심 차게 준비해 온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우선순위에 따라 리스케줄링(시기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쇠고기 정국 이후 숨 고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기획수석실의 주요 국책과제였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는 "여론에 따라 중단된 사안"이라고 대답했다.

박 수석은 대통령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공공개혁과 규제개혁의 초안을 만들고 로드맵을 그렸던 주인공으로 공공개혁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청와대 첫 비서진 구성 때부터 국정기획수석으로 유력했으나 4ㆍ9총선을 앞두고 적임자를 찾지 못한 정무수석 자리에 일단 배치됐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의 정무적 감각에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박 수석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청와대 인적쇄신 과정에서 국정기획수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박 수석 스스로도 `마음이 편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수석 취임 일주일을 맞은 박 수석은 "정무 일은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대처할 일이 많아 정신없이 바빴다"면서 "국정기획은 계획표대로 차근차근 일을 해 나가면 돼 편한 측면이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진명 기자]





[아시아 경제]

[아시아블로그] 공기업 개혁 "현실은 달라요"

기사입력 2008-07-02 12:45 김정민 jm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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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끝날때까지 CEO하라면 10년은 해먹을 수 있을 걸"

오랜 경제관료 생활을 거쳐 공기업 수장으로 영전한 A씨는 정부가 시장을 무시한 채 무리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막상 '현실'을 깨닫게 되면 지금처럼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식의 민영화 방안은 수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해관계가 달린 수많은 단체들과 기업, 소비자들이 저항하고 나설 게 뻔하다는 것.

그는 "민영화라는 명분아래 공기업들이 시장에 내던져지면 군침도는 먹이감으로 전락할 뿐"이라고도 말했다. 공기업은 수익성보다는 공적인 기능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느냐를 기준으로 평가해온 만큼 경쟁력에서 민간과는 '게임'이 안된다고 했다.

A씨는 "위에서 내려다 볼 때하고 막상 직접 와서 경영을 해보니 현실은 다르더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대운하는 묻히고 경제성장은 고유가에 먹히고 되는 일이 없는 MB정부에 요즘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게 있다면 '공기업 개혁'이다. '선진화'라는 엇비슷하면서도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기는 어찌됐건 대선공약중 현재로선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최근 재정경제기획부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주요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17개 유관기관에 대해 임기를 사실상 1년으로 단축하고 해마다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는 계약 경영제를 도입했다.

또 이에 앞서 공공기관 기관장의 기본 연봉을 정무직 공무원 차관급에 맞춰 1억8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책은행장들은 덕분에 연봉이 절반 수준으로 삭감됐고 상대적으로 낮았던 한국전력 사장은 급여가 올랐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월급 한푼 안준다고 해도 와서 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설거다. 산업은행 총재 정도 되는 자리를 거치고 나면 몸값이 몇배는 뛸거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처럼 사회에서 큰일을 이룬 사람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며 "(연봉 높은 민간출신이라도) 나라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공기업 수장직을 맡아 일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과연 깎인 연봉과 줄어든 임기를 들고도 '감읍'해 하며 임명장을 받아드는 사람이, 나중에 한자리하기 위해 아니면 봉사하는 마음으로 공기업 사장 자리에 앉은 사람이 과연 시장이 인정하는 능력있는 CEO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다. jmkim@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nom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