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이 대통령 "개혁이 환영받지 못해 어려움 겪고있다"
다케나카 전 일본 총무장관 접견… "일본 경험, 한국에 도움될 것"
2008-06-26 16:33:20
[기사 추가: 2008. 6. 26. 오후 5시 25분]
<데일리안 기사 바로가기>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공공부문 등 정부가 약속한 개혁 과제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 총무장관을 지낸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게이오대 교수를 접견, 일본의 공공 개혁 경험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면서 “한국도 여러 개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한국도 개혁이 끝나고 바뀌면 환영받는데 개혁하는 과정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다케나카 교수는 지난 2001~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정권 하에서 우정 민영화와 부실채권 처리, 수도권 및 노동 규제 완화 등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한 인물.
이 대통령은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의 어려운 시기를 통해 경쟁력 있는 국가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면서 “일본의 관료사회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잘 알고 있고, 우린 그 어려웠던 일본 개혁의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험이 한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당장 어렵다고 개혁을 미루면 국가 경쟁력이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민간 기업보다 더 잘하는 공기업도 있지만, 기능이 분산돼 제대로 안되고 있다든지 민간에서 맡는 게 더 나을 공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다케나카 교수도 "대통령이 말한 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공감을 표시한 뒤 "정부 정책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일본은 부실채권문제가 커서 먼저 해결하고 우정 민영화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개혁´이 논란이 되는 건 불가피하다"면서 "우정 민영화도 국민들 앞에 전(全) 논의 전 과정을 공개하면서 누가 책임지고 얘기하는지 지켜보게 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본은 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것 같다. 한일 양국이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고, 또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에 다케나카 교수는 "한국이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결의를 지지한다.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다케나카 교수를 ‘대통령 국제자문단(Global Advisory Group)’의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현재 도미니크 바튼 맥킨지 아시아`태평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국제자문단은 빌 게이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학 교수, 글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고촉통 싱가포르 선임장관,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등 15명이며, 이들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건국 60주년 세계지도자 포럼’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선진화 전략을 소개할 예정.
김 부대변인은 “(대통령 국제자문단의) 자문위원들은 개별적인 방한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한국의 미래비전 전략이나 국가브랜드, 공공부문 개혁, 그리고 기후변화나 에너지 문제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자문할 것”이라면서 “추가로 참여를 타진하고 있는 인사들을 포함하면 최종적인 자문단 규모는 2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뉴시스]
李대통령 "순서 정해 공기업 선진화 추진"
기사입력 2008-06-26 17:41
<뉴시스 기사 바로가기>
이야기 나누는 이명박 대통령과 다케나카 교수
【서울=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민간에서 맡는 것이 더 나은 공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케나카 헤이죠 일본 게이오대 교수를 접견한 자리에서 "공기업 지원으로 연간 20여조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민간보다 더 잘하는 공기업도 있지만 기능이 분산돼 제대로 안되고 있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당장 어렵다고 개혁을 미루면 국가경쟁력이 없어지고 미래가 없다"고 덧붙여 강한 공기업 민영화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케나카 교수는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방향이 맞는 것 같다"며 공감을 표시한 뒤 "정책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일본은 부실채권 문제가 커져 이를 먼저 해결하고 우정 민영화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다케나카 교수는 "개혁은 논란이 되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며 "우정 민영화도 국민들 앞에 논의 전 과정을 공개하면서 국민들에게 누가 책임지고 얘기하는지 지켜보게 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시대 일본은 기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경쟁력을 갖춘 것 같다"며 "우리도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고유가 시대에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과 한국이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고, 다케나카 교수는 "한국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결의를 지지한다"며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화답했다.
타케나카 교수는 일본 경제재정장관, 금융장관, 총무장관을 역임하고 고이즈미 전 총리의 우정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을 이끈 인물로, 이날 이 대통령 국제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우은식기자 eswoo@newsis.com
[서울경제]
MB "개혁 환영못받아 어려워"
<서울경제 기사 바로가기>
이명박 대통령은 "개혁이 끝나고 바뀌면 환영받는데 (지금 한국정부는)개혁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6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일본 게이오대 교수와 면담을 갖고 "일본은 지난 10년동안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어려움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국가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도 여러 개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케나카 교수는 고이즈미 내각에서 2001년부터 5년5개월동안 경제재정장관 금융장관등을 역임하면서 우정성 민영화 등 공공개혁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케나카 교수는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을 "단순히 경제가 악화된 것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나라 전체가 현저하게 기능 저하에 빠졌던 기간"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저성장이 계속된다는 것은 경기순환상 일시적 수요 부족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구조개혁이라는 처방을 통해 사회시스템 전반을 개혁해야 했으며 이를 실행한 것이 일본경제 부활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다케나카 교수를 포함해 11개국,15명의 세계적인 석학ㆍ기업가ㆍ문화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 국제자문단(Global Advisory Group)'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위원들은 각 분야별로 위촉됐으며 다케나카 교수는 공공부문개혁을 자문하게 된다.
이밖에 △고촉통 싱가포르 선임장관(국제정치및 정부개혁) △조셉 나이 미 하버드 교수(외교) △빌 게이츠 MS회장(미래전략ㆍ정보통신)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학 교수(국가 브랜드) △도미니크 바튼 맥킨지 아ㆍ태회장(미래전략) △클라우스 슈왑 세계경제포럼(WEF)회장(국가위상) △마이클 바버 전 영국 총리자문관(미래전략) △존 쏜튼 미 부르킹스연구소장(미래전략ㆍ사회통합) △오트만 아람코(사우디 석유회사) 최고재무경영자(에너지ㆍ자원외교) △아즈만 목타르 카자나 나시오날(말레이시아 전자회사) 사장(신성장동력) △루벤 바르다니안 러시아 트로이카다이어로그 그룹 회장(에너지ㆍ통신분야 투자) △클레이튼 크리스텐센 하버드대학 교수(기업혁신)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거시경제ㆍ국제금융) △나라야나 무르티 전 인포시스 회장(소프트웨어) 등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프레시안]
되돌아온 'MB스타일'… 민영화-규제완화 '올인'
'경제대통령'과 '민영화 전도사'의 '한일합작'
2008-06-26 오후 6: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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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변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원위치'다. 지난 19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이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을 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전면적으로 대통령 본래의 '색깔'이 드러날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단순히 쇠고기 고시강행이나 촛불집회 강경진압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각종 '이명박식 정책'들 역시 이 대통령의 '유턴'과 함께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공기업 '선진화' 하겠다"…"옳으신 말씀"
대표적인 예가 '공공부문 민영화'와 '규제완화' 정책이다. 26일 청와대에선 주목할 만한 행사가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게이오대 교수를 청와대에서 만난 것.
▲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일본 게이오 대학의 다케나카 헤이조 교수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그를 국제 자문위원에 위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다케나카 교수는 일본 고이즈미 내각에서 경제재정장관, 금융장관, 총무장관으로 자리를 바꿔가며 공공개혁 및 우정 민영화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우정 민영화 사업에서는 우편·예금·보험 등 3대 업무를 총괄하는 사원 24만 명, 개인금융자산 보유액 360조 엔의 '공룡'을 성공적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케나카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함께 우정 민영화 등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에 힘입어 일본 경제가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여러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기업 지원으로 연간 20조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면서 "민간보다 잘 하는 공기업도 있지만 기능이 분산돼 제대로 안 되고 있다든지 민간에서 맡는 게 더 나을 공기업도 있기 때문에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어렵다고 개혁을 미루면 국가 경쟁력이 없어지고 미래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다케나카 교수는 "대통령이 말씀하는 방향이 맞다"면서 "개혁은 논란이 되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한국의 '경제 대통령'과, 일본의 '민영화 전도사' 사이의 의기투합이었다.
다케나카 교수는 지난 2006년 펴낸 자신의 저서 <구조개혁의 진실 : 일본정부 개혁의 숨은 뒷이야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썼었다.
"(민영화의) 저항세력이나 야당은 대안을 내놓지 않고 비판만 한다. 비판하는 측에는 세 가지의 단순한 유형이 있음을 알아냈다. 첫째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두 번째 유형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하라'는 식으로 이른바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며 비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다케나카는 시장원리주의자'라는 식으로 상대를 일방적으로 평가하여 라벨을 붙여 버리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자신에 대한 정책적 '반대론'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는 특유의 스타일로 각종 논란을 타고 넘어 왔다. 특히 여전히 진행 중인 '쇠고기 논란'으로 모종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이 대통령으로서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케나카 교수를 대통령 국제 자문위원에 위촉했다. 일본 고이즈미 내각이 밀어붙인 '민영화 정책'의 일등공신으로부터 한 수 배우겠다는 의도에서다.
'민영화'와 '규제완화'는 'MB노믹스'의 요체
규제완화 작업에도 다시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규제완화는 공공부문 민영화와 함께 '작은정부-큰시장'으로 집약되는 'MB노믹스'의 요체다.
같은 날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고 금융부분 규제개혁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개혁 작업은 제조업, 금융을 넘어 앞으로는 보건의료, 관광사업 등 각종 서비스 산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친 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한 호텔에서 경제5단체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5단체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성장 잠재력 확충 노력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기업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 선진화? 국면전환 위한 전형적인 '꼼수'일 뿐"
청와대 내부에선 실제 "이젠 민영화와 규제개혁으로 성과를 내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 동안 속도감 있는 민영화와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갖고 이를 추진하던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이 교체된 데다 여당으로부터의 '속도조절론'이 제기돼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으나 하루이틀 새 이런 관측은 자취를 감췄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전언이 많다.
한 경제정책 전문가는 "국정운영은 '대운하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는 이끌어 갈 수 수 없다. '뭘 하겠다'는 것을 내 놔야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민영화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처음 사용한 '공기업 선진화'라는 개념은 기존에 추진하던 '공기업 민영화'와 사실상 동일한 정책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가스나 물, 전기, 의료보험 등은 애초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었다"며 "이 문제는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선을 그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기업 민영화라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고, 공기업 선진화"라며 각 부문에 대한 민영화 정책 자체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이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민영화 자체에 대한 비난여론도 높아진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화'라고 말만 바꿔 쇠고기 논란으로 봉착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로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방향"이라며 "결국 '공공부문 선진화'란 여전히 파괴력을 보이고 있는 '철밥통 담론'을 부풀리고, 반(反)공공성 정서를 부채질해 공공부문 전체를 국민의 적으로 돌림으로써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송호균/기자
이 대통령 "개혁이 환영받지 못해 어려움 겪고있다"
다케나카 전 일본 총무장관 접견… "일본 경험, 한국에 도움될 것"
2008-06-26 16:33:20
[기사 추가: 2008. 6. 26. 오후 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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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공공부문 등 정부가 약속한 개혁 과제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 총무장관을 지낸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게이오대 교수를 접견, 일본의 공공 개혁 경험과 관련한 조언을 구하면서 “한국도 여러 개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 한국도 개혁이 끝나고 바뀌면 환영받는데 개혁하는 과정에서 환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다케나카 교수는 지난 2001~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 정권 하에서 우정 민영화와 부실채권 처리, 수도권 및 노동 규제 완화 등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한 인물.
이 대통령은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의 어려운 시기를 통해 경쟁력 있는 국가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면서 “일본의 관료사회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잘 알고 있고, 우린 그 어려웠던 일본 개혁의 경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의 경험이 한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또 "당장 어렵다고 개혁을 미루면 국가 경쟁력이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며 "민간 기업보다 더 잘하는 공기업도 있지만, 기능이 분산돼 제대로 안되고 있다든지 민간에서 맡는 게 더 나을 공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다케나카 교수도 "대통령이 말한 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공감을 표시한 뒤 "정부 정책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일본은 부실채권문제가 커서 먼저 해결하고 우정 민영화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개혁´이 논란이 되는 건 불가피하다"면서 "우정 민영화도 국민들 앞에 전(全) 논의 전 과정을 공개하면서 누가 책임지고 얘기하는지 지켜보게 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본은 고유가 시대와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것 같다. 한일 양국이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고, 또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에 다케나카 교수는 "한국이 환경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결의를 지지한다.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다케나카 교수를 ‘대통령 국제자문단(Global Advisory Group)’의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현재 도미니크 바튼 맥킨지 아시아`태평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국제자문단은 빌 게이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학 교수, 글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고촉통 싱가포르 선임장관,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등 15명이며, 이들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건국 60주년 세계지도자 포럼’을 통해 한국의 새로운 선진화 전략을 소개할 예정.
김 부대변인은 “(대통령 국제자문단의) 자문위원들은 개별적인 방한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한국의 미래비전 전략이나 국가브랜드, 공공부문 개혁, 그리고 기후변화나 에너지 문제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자문할 것”이라면서 “추가로 참여를 타진하고 있는 인사들을 포함하면 최종적인 자문단 규모는 2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용석 기자]
[뉴시스]
李대통령 "순서 정해 공기업 선진화 추진"
기사입력 2008-06-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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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나누는 이명박 대통령과 다케나카 교수
【서울=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민간에서 맡는 것이 더 나은 공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케나카 헤이죠 일본 게이오대 교수를 접견한 자리에서 "공기업 지원으로 연간 20여조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민간보다 더 잘하는 공기업도 있지만 기능이 분산돼 제대로 안되고 있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당장 어렵다고 개혁을 미루면 국가경쟁력이 없어지고 미래가 없다"고 덧붙여 강한 공기업 민영화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다케나카 교수는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방향이 맞는 것 같다"며 공감을 표시한 뒤 "정책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일본은 부실채권 문제가 커져 이를 먼저 해결하고 우정 민영화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다케나카 교수는 "개혁은 논란이 되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며 "우정 민영화도 국민들 앞에 논의 전 과정을 공개하면서 국민들에게 누가 책임지고 얘기하는지 지켜보게 한 것이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유가 시대 일본은 기후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고 경쟁력을 갖춘 것 같다"며 "우리도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고유가 시대에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또 "일본과 한국이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한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고, 다케나카 교수는 "한국이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결의를 지지한다"며 "힘 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화답했다.
타케나카 교수는 일본 경제재정장관, 금융장관, 총무장관을 역임하고 고이즈미 전 총리의 우정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을 이끈 인물로, 이날 이 대통령 국제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우은식기자 eswoo@newsis.com
[서울경제]
MB "개혁 환영못받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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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개혁이 끝나고 바뀌면 환영받는데 (지금 한국정부는)개혁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6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일본 게이오대 교수와 면담을 갖고 "일본은 지난 10년동안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어려움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국가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도 여러 개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케나카 교수는 고이즈미 내각에서 2001년부터 5년5개월동안 경제재정장관 금융장관등을 역임하면서 우정성 민영화 등 공공개혁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케나카 교수는 일본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을 "단순히 경제가 악화된 것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나라 전체가 현저하게 기능 저하에 빠졌던 기간"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저성장이 계속된다는 것은 경기순환상 일시적 수요 부족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구조개혁이라는 처방을 통해 사회시스템 전반을 개혁해야 했으며 이를 실행한 것이 일본경제 부활의 기폭제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다케나카 교수를 포함해 11개국,15명의 세계적인 석학ㆍ기업가ㆍ문화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 국제자문단(Global Advisory Group)'을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위원들은 각 분야별로 위촉됐으며 다케나카 교수는 공공부문개혁을 자문하게 된다.
이밖에 △고촉통 싱가포르 선임장관(국제정치및 정부개혁) △조셉 나이 미 하버드 교수(외교) △빌 게이츠 MS회장(미래전략ㆍ정보통신) △기 소르망 파리정치대학 교수(국가 브랜드) △도미니크 바튼 맥킨지 아ㆍ태회장(미래전략) △클라우스 슈왑 세계경제포럼(WEF)회장(국가위상) △마이클 바버 전 영국 총리자문관(미래전략) △존 쏜튼 미 부르킹스연구소장(미래전략ㆍ사회통합) △오트만 아람코(사우디 석유회사) 최고재무경영자(에너지ㆍ자원외교) △아즈만 목타르 카자나 나시오날(말레이시아 전자회사) 사장(신성장동력) △루벤 바르다니안 러시아 트로이카다이어로그 그룹 회장(에너지ㆍ통신분야 투자) △클레이튼 크리스텐센 하버드대학 교수(기업혁신)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거시경제ㆍ국제금융) △나라야나 무르티 전 인포시스 회장(소프트웨어) 등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프레시안]
되돌아온 'MB스타일'… 민영화-규제완화 '올인'
'경제대통령'과 '민영화 전도사'의 '한일합작'
2008-06-26 오후 6:45:56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이명박 대통령이 변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원위치'다. 지난 19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이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을 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전면적으로 대통령 본래의 '색깔'이 드러날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단순히 쇠고기 고시강행이나 촛불집회 강경진압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각종 '이명박식 정책'들 역시 이 대통령의 '유턴'과 함께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공기업 '선진화' 하겠다"…"옳으신 말씀"
대표적인 예가 '공공부문 민영화'와 '규제완화' 정책이다. 26일 청와대에선 주목할 만한 행사가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게이오대 교수를 청와대에서 만난 것.
▲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일본 게이오 대학의 다케나카 헤이조 교수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그를 국제 자문위원에 위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다케나카 교수는 일본 고이즈미 내각에서 경제재정장관, 금융장관, 총무장관으로 자리를 바꿔가며 공공개혁 및 우정 민영화 사업을 진두지휘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우정 민영화 사업에서는 우편·예금·보험 등 3대 업무를 총괄하는 사원 24만 명, 개인금융자산 보유액 360조 엔의 '공룡'을 성공적으로 탈바꿈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케나카 교수를 만난 자리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함께 우정 민영화 등 고이즈미 내각의 구조개혁에 힘입어 일본 경제가 오랜 불황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여러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기업 지원으로 연간 20조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면서 "민간보다 잘 하는 공기업도 있지만 기능이 분산돼 제대로 안 되고 있다든지 민간에서 맡는 게 더 나을 공기업도 있기 때문에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어렵다고 개혁을 미루면 국가 경쟁력이 없어지고 미래가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다케나카 교수는 "대통령이 말씀하는 방향이 맞다"면서 "개혁은 논란이 되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고 맞장구를 쳤다. 한국의 '경제 대통령'과, 일본의 '민영화 전도사' 사이의 의기투합이었다.
다케나카 교수는 지난 2006년 펴낸 자신의 저서 <구조개혁의 진실 : 일본정부 개혁의 숨은 뒷이야기>를 통해 다음과 같이 썼었다.
"(민영화의) 저항세력이나 야당은 대안을 내놓지 않고 비판만 한다. 비판하는 측에는 세 가지의 단순한 유형이 있음을 알아냈다. 첫째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두 번째 유형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고 하라'는 식으로 이른바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며 비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유형은 '다케나카는 시장원리주의자'라는 식으로 상대를 일방적으로 평가하여 라벨을 붙여 버리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자신에 대한 정책적 '반대론'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하는 특유의 스타일로 각종 논란을 타고 넘어 왔다. 특히 여전히 진행 중인 '쇠고기 논란'으로 모종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이 대통령으로서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케나카 교수를 대통령 국제 자문위원에 위촉했다. 일본 고이즈미 내각이 밀어붙인 '민영화 정책'의 일등공신으로부터 한 수 배우겠다는 의도에서다.
'민영화'와 '규제완화'는 'MB노믹스'의 요체
규제완화 작업에도 다시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규제완화는 공공부문 민영화와 함께 '작은정부-큰시장'으로 집약되는 'MB노믹스'의 요체다.
같은 날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고 금융부분 규제개혁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규제개혁 작업은 제조업, 금융을 넘어 앞으로는 보건의료, 관광사업 등 각종 서비스 산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친 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한 호텔에서 경제5단체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경제5단체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성장 잠재력 확충 노력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규제완화 등의 조치가 기업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 선진화? 국면전환 위한 전형적인 '꼼수'일 뿐"
청와대 내부에선 실제 "이젠 민영화와 규제개혁으로 성과를 내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 동안 속도감 있는 민영화와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갖고 이를 추진하던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이 교체된 데다 여당으로부터의 '속도조절론'이 제기돼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으나 하루이틀 새 이런 관측은 자취를 감췄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전언이 많다.
한 경제정책 전문가는 "국정운영은 '대운하를 안 하겠다'는 식으로는 이끌어 갈 수 수 없다. '뭘 하겠다'는 것을 내 놔야 한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게 바로 민영화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9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처음 사용한 '공기업 선진화'라는 개념은 기존에 추진하던 '공기업 민영화'와 사실상 동일한 정책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가스나 물, 전기, 의료보험 등은 애초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었다"며 "이 문제는 염려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선을 그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기업 민영화라는 표현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고, 공기업 선진화"라며 각 부문에 대한 민영화 정책 자체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는 "이는 전형적인 꼼수"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민영화 자체에 대한 비난여론도 높아진 만큼,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화'라고 말만 바꿔 쇠고기 논란으로 봉착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은 이명박 정부로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방향"이라며 "결국 '공공부문 선진화'란 여전히 파괴력을 보이고 있는 '철밥통 담론'을 부풀리고, 반(反)공공성 정서를 부채질해 공공부문 전체를 국민의 적으로 돌림으로써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송호균/기자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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