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원자재값 연 3천억 절감” 재통합론 활활

‘전력 구조개편’ 원점 재검토
“분할뒤 원가상승” “영국도 재통합” 여야 입모아
전경련 “한전 점유율 커…민간기업 진입 힘들어”

  이태희 기자 최원형 기자  



» 한국 전력시장 거래 구조
  

‘분할과 민영화’를 전제로 추진되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현재 전력산업은 한국전력에서 독립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남동·동서·서부·중부·남부발전 등 모두 6개 발전 자회사들이 전기를 생산하면,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이 전기를 사서 송·배전 시설을 통해 수요자들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구조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문에 생겼다. ‘돈 되는’ 공기업을 팔아 외화를 마련해야 했던 당시 국민의 정부는 한전을 발전과 송·배전 부문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구도를 그렸다. 1단계로 2001년 4월 6개 발전 자회사가 독립했다. 뒤 이은 참여정부는 전력산업을 민영화하면 전기요금이 오르고,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전력 대란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에 2004년 2단계 구조개편 작업인 배전분할 추진 중단을 선언했다. 지금 구조는 민영화가 중단된 어정쩡한 상태다. 재통합해야 한다는 쪽과 더 나누고 민영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갈리는 이유다.
최근에는 재통합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출범 초 청와대 공기업 구조조정팀에서 발전 자회사들을 한전에 재통합하고, 한전을 전력과 관련된 설계·정비·연료·전력통신 등 전력 관련 산업을 통합한 종합 전력기업으로 재편한다는 그림을 그렸던 바가 있다.

재통합의 필요성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다른 나라의 전력산업 민영화 실패 사례를 내세운다. 안현효 대구대 교수(경제학)는 “지난 1980년대부터 전력산업을 발전과 배전, 송전단계로 수직 분할했던 영국은 다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수직통합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영국은 최근 원자력회사 ‘브리티시 에너지’를 재국유화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없이 재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발전회사 분리 이후 연료 개별구매에 따라 1조원 이상의 외화가 낭비되고 있고, 전력거래비용으로 700억원, 발전회사의 개별적인 인력운용 등으로 100억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재통합할 경우 연료구매 분야에서 8000억원, 연구개발에서 1500억원을 절감하는 등 모두 1조2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도 “발전 원자재를 공동구매했더라면 2002년부터 5년간 연평균 3억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발전 분할로 구매 비용이 높아졌고 판매원가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민간자본이 전력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경련은 지난 2일 발표한 ‘발전부문 경쟁체제 강화방안’이란 보고서에서 “기존의 발전산업은 연료 대량 구매를 위해 규모가 커야 했지만, 소용량.고효율 발전기가 개발되면서 발전회사 규모가 반드시 커야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며 “국내 발전시장은 6개 한전 발전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지나치게 커서 민간기업들의 진출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영국은 전력민영화를 통해 전기요금이 1990~97년 사이에 18.4%, 2000~03년 사이에 40%가 낮춰지는 효과를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철국 의원은 “국내 전기요금은 영국·프랑스·일본 등에 비해 30~60%나 싸다”며 “이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달성한 것으로 발전회사들이 세분화, 민영화하면 가격인상을 부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태희 최원형 기자 herm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