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노조 파업 ‘선진화’가 불러온 필연

공공부문 노동자 왜 공동파업인가(1)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9년11월06일 9시33분

일자리 창출한다며 일자리 줄이는데 혈안인 MB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가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렀다. 일자리 창출이 경제위기 극복의 최대 과제라 입이 마르게 말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빼앗고 있다.


2008년 8월 실체를 드러낸 공기업 선진화는 모든 국민에게 값싸고 평등하게 돌아가야 할 ‘공공성’이라는 과제를 망각한 채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 반대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꺼내든 공기업 선진화는 돈이 되는 공기업은 팔고 나머지는 민영화하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은 노동자들을 잘라 인건비를 줄이는 것 뿐이었다.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6차에 걸쳐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3만 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할 계획이었다. 여기에 통폐합 되거나 청산절차 등을 포함하면 25만 여 명의 공기업 노동자 중 7만 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정부가 인력감축 방안을 내놓자 공기업들은 노조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인력감축안을 확정했다.



▲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파업에 돌입했다./참세상 자료사진  


공기업 효율화는 인건비만 줄여서


노동자들의 반발을 예상한 이명박 대통령은 “해당 노조들이 반발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직접 노조를 설득해 공기업 개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관이 직접 노동조합을 만나기는커녕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대정부 교섭을 요구해도 이명박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당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조의 부당한 요구에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력감축을 한 공기업을 노골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원의 10%를 감축한 한국농촌공사를 지목하며 “공기업 구조조정의 좋은 모델”이라고 칭찬했다. 스스로 공기업 선진화의 핵심이 인력감축임을 증명한 것이다.


결국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정하면서까지 공기업 선진화를 막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생존권 싸움이다. 6일 파업을 하는 철도노조는 5115명, 발전노조는 1570명, 가스노조는 305명 동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한 이명박 정부의 일괄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에 동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공기업이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이 노동조건과 상관없는 정치파업이라 불법이라는 앵무새 같은 공기업 사장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는 이유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3일 “지난 5월 밀실 이사회를 통해 공사 정원의 15%에 육박하는 5115명의 대규모 정원감축을 감행했다”며 파국을 막기 위해 철도공사에 집중교섭을 제안하기도 했다.


선진화 막는 파업은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



▲  참세상자료사진  

문제는 대규모 인력감축을 감행하면서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여 선진화하겠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는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애초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내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 등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이는 얼마가지 않았다.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난방, 가스, 전기, 철도 등을 민영화하고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 철도공사의 경우 2012년까지 적자폭을 절반으로 줄이지 않으면 민영화하겠다고 했다. 적자폭을 줄이라고 지시해 놓고 이명박 정부는 적자폭탄 인천공항철도를 철도공사에게 인수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철도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차 방안에 포함된 가스의 경우 천연가스의 도입·도매에서부터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정부 안대로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가스요금의 폭등은 불 보듯 뻔하다. 사회공공연구소는 “민영화가 본격화되면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이 점차 축소 돼 종국에서 설비회사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에너지 재벌 대기업들은 막대한 ‘도입 지대’ 특혜를 얻고, 1천 2백 만 서민가구는 지금보다 두 배의 가스요금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연대투쟁을 결의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은 이번 싸움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와 상업적 운영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공기업 민영화를 저지하는 시작이며 전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지키는 일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는 촛불 투쟁 과정에서 만들어진 범국민적인 반대 여론을 피해가고자 포장지만 바꾼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의 또 다른 이름”이라며 “국민의 재산인 주요 공기업을 부자 감세 등으로 초래된 구각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재벌에게 팔아치우고, 공공서비스를 양극화 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하는 것이 민영화와 경영효율화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