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노조 파업 몰아가기 중단하라

| 기사입력 2009-11-05 17:49
  
<논평>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노조 파업 몰아가기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의 소위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항하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조가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철도노조, 발전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산하 노조들은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공공부문 노조들은 파업에 불가피하게 돌입하게 된 이유로써 정부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압박과 노조말살음모를 언급하고 있다. 노조의 주장대로 실제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사측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예산 인력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듯 공공부문 노조 파업의 원인은 노동자들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제공된 것이다.


특히, 경제위기 시대에 공공성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공공성 확대를 위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적정 예산을 배분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자신의 실정을 은폐하고 밀어붙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예산을 축소하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는커녕 인력 구조조정에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조와의 단체협상을 해지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가 공공부문 노조의 목소리와 대화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진보신당은 경제위기를 핑계 삼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탄압하고, 나아가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공성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키려는 공공부문 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정부가 자신의 실정을 은폐하면서 대화를 거부하고, 여론몰이를 통해 공공부문 노조를 탄압할 경우 진보신당은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정부의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




2009년 11월 5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