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노조 파업 돌입… 노-정 갈등 심화

공공 부문 노조 핵심 주장은 "공기업 선진화 등 정부 정책 반대"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조인 발전노조, 가스공사 노조, 국민연금 노조 등이 6일 파업에 돌입한다. 이같은 공공 부문 노조의 파업이 본격화되면서 정부와의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노조가 공동파업 출정식을 6일 정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여는 데서 볼 수 있듯 이번 파업의 핵심이슈는 개별적인 임금단체협상이 아니라 정부의 공공 부문 선진화에 대한 반대투쟁이다.

지난 4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열린 '선진화 분쇄 공투본 파업돌입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노조는 “이명박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대화를 거부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공공성 파괴를 멈추지 않을 경우 공동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과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에 대응한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두 단체는 합의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선진화는 공공성을 훼손하고 일자리를 축소해 고용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 공기업 경영진들 역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4일 한국동서발전과 중부·서부·남부·남동발전 등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 사장단이 과천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해지한다’며 초강수를 둔 것이다.

이는 발전노조의 주장 중 노조전임자 인원 증원,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유급 인정 등의 요구사항이 현 정부의 노조전임자 축소와 임금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정책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데다 개별 회사 차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발전노조는 겉으론 “사측이 임단협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정원감축 등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철회하라는 내용이어서 협상이 불가능한 내용들을 들이 댔다. 이처럼 사측이 들어 줄 수 없는 요구안을 내세우며 파업의 명분을 축적해 온 것.

그러나 공공 부문 노조가 이런 주장들 할 만큼 공기업들의 사정이 좋은 것은 아니다.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8회계연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부채가 크게 늘어나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 국정감사 결과 10대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15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7조원 증가했고 오는 2012년엔 3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곧 국민들의 혈세에서 공기업으로 흘러 들어가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사정이 이러므로 정부 역시 공기업 선진화에 관한 한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에 이어 오는 28일부터 2차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을 열어 노조와의 이면합의 문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하는 것도 이 같은 의지를 담고 있다.

발전5사 사장단의 단체협약 해지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기에는 더 이상 경영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합활동 보장 등에 대해 "더 이상은 물러 설 수 없다"는 사장단의 절박감이 배어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공공 부문 노조는 이에 아랑곳 않고 파업에 이어 오는 8일엔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투쟁 수위를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이들이 특히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노조법 개악저지', '공공성 파괴 정책 분쇄' 등 정부의 정책을 공격목표로 삼고 있어 앞으로 ‘노-정간 갈등’이 격화되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