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막으려 강제출장 보내고… 지인에 협박성 전화…

민변 “부당노동행위 일삼아”

박수진 기자



“파업에 참가했더니 회사 간부가 지역의 어른한테 전화를 걸어 ‘임○○이 파업에 참가해 이제 영흥면 주민 특별채용은 안 하겠다’고 하고, ‘임○○은 구조조정 1순위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 직원 임아무개(30)씨는 지난달 6일 파업에 참가했다가 회사 쪽으로부터 황당한 일을 당했다. 발전소는 채용인원의 일부를 ‘지역주민 특별채용’으로 뽑는데, 임씨의 파업 참여를 이유로 그의 출신지에서 사람을 뽑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씨는 “합법적인 파업인데 이를 빌미로 저를 지역사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은 23일 서울 중구 무교동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전노조 영흥화력지부 파업파괴 및 인권침해 진상조사 실태’를 발표했다.

민변 소속인 권영국 변호사는 발표자로 나서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벌이려 하자, 회사 쪽이 노조원의 파업 참여를 막기 위해 강제로 휴가를 신청하게 하거나, 강제로 출장을 보내는 등 갖가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국발전노동조합은 발전 5개사와 벌인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조정절차 등을 거친 뒤 10월부터 합법적으로 전면파업과 순회파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 쪽은 발전 5개사의 정원 1570명 감축안 등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반대해 왔다. 영흥화력발전소 노조는 지난달 6일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제외한 비필수 조합원만 참가하는 총파업을 벌였고 같은 달 18~27일 순환파업도 진행했다.

노조 쪽 말을 들어보면, 1차 파업일인 지난달 6일에는 회사 쪽 압력으로 전체 조합원 336명 가운데 56명이 휴가를 갔다. 남성화 발전노조 영흥화력지부 위원장은 “파업 전날인 지난달 5일에는 부서별로 출장명령을 내리거나 조기퇴근을 시키고, 일부 부서장은 ‘6일에는 휴가를 쓰라’고 명령했다”고 말했다. 직원 곽아무개(32)씨는 “파업 예정일 아침에 집 앞에서 과장을 만났다”며 “과장은 나를 말없이 차에 태우고 경기 포천으로 가서 여관에서 하룻밤을 잤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합법적 파업에 대해 강제로 휴가신청을 하게 하거나 출장을 보내는 일은 모두 형법의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흥화력발전소 관계자는 “회사에서 휴가를 강요한 적은 없다”며 “노조에서 강제로 직원들의 파업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확인돼 출입문 안쪽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