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牛風낙엽…개혁과제 우수수
공기업ㆍ연금ㆍ규제철폐 줄줄이 지연에 靑 속앓이
<매일경제 기사 바로가기>
청와대가 초기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각종 개혁 방안이 쇠고기 파동에 발목이 잡혀 차질을 빚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개혁 방안은 물론이고 규제 철폐, 공무원연금 개혁 등 대형 개혁과제들과 한반도 대운하 등 주요 국책과제들이 줄줄이 연기 또는 보류 상태다.
강력한 저항이 수반되게 마련인 개혁안들은 힘이 실리는 정권 초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간 아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발표문안까지 확정 지었던 공공 부문 개혁은 쇠고기 파동으로 발표시기를 잡지 못하고 열흘째 표류 중이다.
당초 5월 말 발표 예정이었던 개혁안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인 지난 3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6월 중순으로 미뤄졌으며, 또다시 6월 말 또는 7월 초로 연기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20% 안팎으로 떨어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내놓을 수 없다"며 "그렇다고 무작정 늦출 수도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서민경제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나머지 개혁 과제들도 순위가 뒤로 밀려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살리기 최우선 과제로 서민경제대책을 염두에 두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규제 철폐와 공무원연금 개혁, 공교육 활성화 등 추진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쇠고기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을 충분히 설득한 후에 내놓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이미 공무원사회에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고, 공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교조 등 반발과 함께 일선 교육현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상반기에 총 5000건 규제 중 2500건을 손질한다는 계획도 하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고, 수도권 규제 완화 역시 지방자치단체 반발에 부딪혀 추진이 중단됐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논의 자체가 무기한 유보됐다.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관한 국정과제전략회의에서 당ㆍ정ㆍ청 실무자들이 대운하에 대한 논의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하고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대운하 관련 전문가 토론회도 취소하기로 했다.
지난 17대 국회 때 비준안 통과를 추진했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18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연내 처리도 낙관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각종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공공 부문 개혁을 비롯해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또는 청와대가 직접 발표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 각 부처를 리드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청와대에 대한 여론이 나쁠 때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청와대에서 마련하더라도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진명 기자]
[경향신문]
보류…보류…‘눈치 정책’…“쇠고기 민심 피하고 보자”
입력: 2008년 06월 04일 22:56:05
<경향신문 기사 바로가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이 잇따라 연기됐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불거진 국민들의 정책 불신이 국정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는 5일로 예정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 발표를 다음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환경 개선안에 포함된 환경부의 ‘대기환경규제 완화’ 발표도 일단 보류됐다. 기업환경 개선안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 기준 완화 등 기업의 환경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보도자료 작성까지 끝낸 시점에서 돌연한 발표 연기는 정부가 ‘성난 민심’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간부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물가 대란으로 난리인 와중에 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느냐”고 털어놨다. 환경부의 국장급 간부도 “민생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 보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2일 환경부는 4일로 예정됐던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를 잠정 연기했다. 수도사업 민영화로 하루 수돗물값이 14만원으로 뛸 것이라는 ‘수돗물 괴담’이 확산되는 등 반발이 일자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발표 예정이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안도 다음달로 미뤄졌다. 촛불시위의 발단이 된 미국산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 이명박 정부의 제1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도 일단 보류됐다.
<최명애기자>
[프레시안]
민주노총, '美쇠고기 저지' 총파업한다
"쇠고기·물가인상·대운하·민영화 반대"
2008-06-05 오전 11:10:10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이 마침내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일 "민주노총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지난 4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긴 시간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총파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 요구는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다. 중·고등학생으로부터 시작돼 한 달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만들어낸 셈이다. 이석행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80%가 반대하는 것에 민주노총이 동조하는 실천"이라고 말했다.
"국민 80%가 반대하는 것에 민주노총이 동조하는 것"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이 마침내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일 "민주노총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지난 4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긴 시간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총파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프레시안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성난 민심의 물결이 노도와 같다"며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천박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다"며 총파업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일단 오는 10일 '100만이 모이는 촛불문화제' 참석을 위해 전 조합원에게 단위노조별로 총회 투쟁을 벌인다. 이와 함께 총파업 돌입을 위한 찬반투표를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간 진행한다.
아직 총파업 돌입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행 위원장은 이날 "관보에 고시가 게재돼 (쇠고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총파업 할 수는 없다"며 관보 게재 시점이 1차적인 총파업 돌입 시기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 (냉동창고에) 있는 것은 운송 저지가 가능하지만 쇠고기를 선적한 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총파업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도 덧붙였다.
순수한 진짜 '정치파업'…현장 분위기 "다르다"
▲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 계획과 관련해 "국민 80%가 반대하는 것에 민주노총이 동조하는 실천"이라고 설명했다.ⓒ프레시안
민주노총이 실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순수한 의미의 '정치 파업'으로써는 출범 이후 최초다.
그동안의 총파업은 모두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전면에 내걸거나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저지 투쟁의 성격이었다. 지난 1996~1997년에 양대 노총이 함께 벌인 총파업도 '노동법 날치기 저지'였고, 지난 2006년 마지막으로 벌인 10여 차례의 총파업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저지가 목적이었다. 금속노조가 지난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걸고 총파업을 벌인 바 있지만 이는 총연맹 차원의 총파업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의 요구 사항은 쇠고기 저지 외에도 대운하 반대, 물가 인하, 한미 FTA 반대, 공기업 민영화 저지 등의 전사회적 이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말 그대로 정치파업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총파업만 벌이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민주노총이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180도 다르다. 미국산 쇠고기 뿐 아니라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각종 '괴담'이 빠르게 확산되며 반대 여론이 거세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분노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상층부 중심의 사안을 놓고 벌였던 그 간의 총파업과 달리 현장에서부터 분노가 나오는 상태인 것이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총파업 참여율을 현재로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다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덤프·레미콘 및 화물연대 파업과 연계되면 폭발력 가질 듯
당초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등을 걸고 6~7월 총력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계획된 총력투쟁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획보다 앞서 민주노총이 '총파업' 수순을 밟기 시작하면서 '하투(夏鬪)'의 상이 달라졌다.
지난해 취임한 뒤 "함부로 총파업이라는 말을 꺼내들지 않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고, 총력투쟁을 얘기하면서도 "총파업에 준하는"이라는 표현만 썼던 이석행 위원장이 마침내 총파업을 결심한 만큼 계획보다 '판도 커졌다'.
게다가 이미 치솟는 유가 문제 등으로 덤프·레미콘 등 건설기계 운전기사들이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고, 비슷한 이유로 화물연대도 총파업 계획을 검토 중이다.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차와 건설현장의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는 건설기계 운전 노동자들의 파업과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연계될 경우, 저조한 참여율 속에 '말 뿐인 총파업'이라는 조롱을 들었던 이제까지와는 다른 폭발력도 점쳐볼 수 있다.
국민들로부터 시작된 '반(反) 이명박' 전선에 총파업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민주노총의 행동이 향후 어떤 정국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牛風낙엽…개혁과제 우수수
공기업ㆍ연금ㆍ규제철폐 줄줄이 지연에 靑 속앓이
<매일경제 기사 바로가기>
청와대가 초기부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각종 개혁 방안이 쇠고기 파동에 발목이 잡혀 차질을 빚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개혁 방안은 물론이고 규제 철폐, 공무원연금 개혁 등 대형 개혁과제들과 한반도 대운하 등 주요 국책과제들이 줄줄이 연기 또는 보류 상태다.
강력한 저항이 수반되게 마련인 개혁안들은 힘이 실리는 정권 초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간 아예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발표문안까지 확정 지었던 공공 부문 개혁은 쇠고기 파동으로 발표시기를 잡지 못하고 열흘째 표류 중이다.
당초 5월 말 발표 예정이었던 개혁안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인 지난 3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6월 중순으로 미뤄졌으며, 또다시 6월 말 또는 7월 초로 연기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지지율이 20% 안팎으로 떨어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도저히 내놓을 수 없다"며 "그렇다고 무작정 늦출 수도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서민경제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하면서 나머지 개혁 과제들도 순위가 뒤로 밀려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경제 살리기 최우선 과제로 서민경제대책을 염두에 두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규제 철폐와 공무원연금 개혁, 공교육 활성화 등 추진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쇠고기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을 충분히 설득한 후에 내놓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이미 공무원사회에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고, 공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전교조 등 반발과 함께 일선 교육현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상반기에 총 5000건 규제 중 2500건을 손질한다는 계획도 하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크고, 수도권 규제 완화 역시 지방자치단체 반발에 부딪혀 추진이 중단됐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논의 자체가 무기한 유보됐다.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주관한 국정과제전략회의에서 당ㆍ정ㆍ청 실무자들이 대운하에 대한 논의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하고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대운하 관련 전문가 토론회도 취소하기로 했다.
지난 17대 국회 때 비준안 통과를 추진했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18대 국회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연내 처리도 낙관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각종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공공 부문 개혁을 비롯해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또는 청와대가 직접 발표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 각 부처를 리드하겠다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지금처럼 청와대에 대한 여론이 나쁠 때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청와대에서 마련하더라도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진명 기자]
[경향신문]
보류…보류…‘눈치 정책’…“쇠고기 민심 피하고 보자”
입력: 2008년 06월 04일 22: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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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각종 규제 완화 대책이 잇따라 연기됐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불거진 국민들의 정책 불신이 국정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는 5일로 예정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추진계획’ 발표를 다음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환경 개선안에 포함된 환경부의 ‘대기환경규제 완화’ 발표도 일단 보류됐다. 기업환경 개선안에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적용 기준 완화 등 기업의 환경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보도자료 작성까지 끝낸 시점에서 돌연한 발표 연기는 정부가 ‘성난 민심’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간부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물가 대란으로 난리인 와중에 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느냐”고 털어놨다. 환경부의 국장급 간부도 “민생대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 보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2일 환경부는 4일로 예정됐던 물산업지원법 입법예고를 잠정 연기했다. 수도사업 민영화로 하루 수돗물값이 14만원으로 뛸 것이라는 ‘수돗물 괴담’이 확산되는 등 반발이 일자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공청회 등을 열어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발표 예정이던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안도 다음달로 미뤄졌다. 촛불시위의 발단이 된 미국산 쇠고기 고시 관보 게재, 이명박 정부의 제1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도 일단 보류됐다.
<최명애기자>
[프레시안]
민주노총, '美쇠고기 저지' 총파업한다
"쇠고기·물가인상·대운하·민영화 반대"
2008-06-05 오전 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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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이 마침내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일 "민주노총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지난 4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긴 시간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총파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핵심 요구는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다. 중·고등학생으로부터 시작돼 한 달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만들어낸 셈이다. 이석행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80%가 반대하는 것에 민주노총이 동조하는 실천"이라고 말했다.
"국민 80%가 반대하는 것에 민주노총이 동조하는 것"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이 마침내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5일 "민주노총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지난 4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긴 시간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총파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프레시안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성난 민심의 물결이 노도와 같다"며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천박한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다"며 총파업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일단 오는 10일 '100만이 모이는 촛불문화제' 참석을 위해 전 조합원에게 단위노조별로 총회 투쟁을 벌인다. 이와 함께 총파업 돌입을 위한 찬반투표를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 간 진행한다.
아직 총파업 돌입 시점까지 구체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투쟁본부회의를 통해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석행 위원장은 이날 "관보에 고시가 게재돼 (쇠고기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총파업 할 수는 없다"며 관보 게재 시점이 1차적인 총파업 돌입 시기가 될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 (냉동창고에) 있는 것은 운송 저지가 가능하지만 쇠고기를 선적한 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총파업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도 덧붙였다.
순수한 진짜 '정치파업'…현장 분위기 "다르다"
▲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 계획과 관련해 "국민 80%가 반대하는 것에 민주노총이 동조하는 실천"이라고 설명했다.ⓒ프레시안
민주노총이 실제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순수한 의미의 '정치 파업'으로써는 출범 이후 최초다.
그동안의 총파업은 모두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전면에 내걸거나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저지 투쟁의 성격이었다. 지난 1996~1997년에 양대 노총이 함께 벌인 총파업도 '노동법 날치기 저지'였고, 지난 2006년 마지막으로 벌인 10여 차례의 총파업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저지가 목적이었다. 금속노조가 지난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걸고 총파업을 벌인 바 있지만 이는 총연맹 차원의 총파업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번 총파업의 요구 사항은 쇠고기 저지 외에도 대운하 반대, 물가 인하, 한미 FTA 반대, 공기업 민영화 저지 등의 전사회적 이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말 그대로 정치파업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총파업만 벌이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민주노총이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180도 다르다. 미국산 쇠고기 뿐 아니라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각종 '괴담'이 빠르게 확산되며 반대 여론이 거세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분노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라고 다르지 않다. 상층부 중심의 사안을 놓고 벌였던 그 간의 총파업과 달리 현장에서부터 분노가 나오는 상태인 것이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총파업 참여율을 현재로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다른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덤프·레미콘 및 화물연대 파업과 연계되면 폭발력 가질 듯
당초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등을 걸고 6~7월 총력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계획된 총력투쟁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계획보다 앞서 민주노총이 '총파업' 수순을 밟기 시작하면서 '하투(夏鬪)'의 상이 달라졌다.
지난해 취임한 뒤 "함부로 총파업이라는 말을 꺼내들지 않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고, 총력투쟁을 얘기하면서도 "총파업에 준하는"이라는 표현만 썼던 이석행 위원장이 마침내 총파업을 결심한 만큼 계획보다 '판도 커졌다'.
게다가 이미 치솟는 유가 문제 등으로 덤프·레미콘 등 건설기계 운전기사들이 오는 1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고, 비슷한 이유로 화물연대도 총파업 계획을 검토 중이다.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차와 건설현장의 막대한 영향력을 지니는 건설기계 운전 노동자들의 파업과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연계될 경우, 저조한 참여율 속에 '말 뿐인 총파업'이라는 조롱을 들었던 이제까지와는 다른 폭발력도 점쳐볼 수 있다.
국민들로부터 시작된 '반(反) 이명박' 전선에 총파업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민주노총의 행동이 향후 어떤 정국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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