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까지 나서 조합원 협박·회유... 야5당, 공동조사단 구성, 책임자 처벌 촉구

▲ 한국동서발전(주) 사용자 쪽이 노조의 발전노조 탈퇴를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드러나 야5당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자료=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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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행위는 기본권의 사회적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동서발전 경영진들은 지난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발전노조 조합원들을 협박·회유하며 조합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가하고 양심을 스스로 저버리게 만들도록 강요하며 인권을 유린해왔다."

한국동서발전(주) 사용자 쪽이 노조의 발전노조 탈퇴를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드러나 야5당이 진상조사에 들어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당 야5당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동서발전(주) 이길구 사장을 비롯한 회사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발전노조 탈퇴공작을 추진하며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범죄행위를 일삼아 왔음이 밝혀졌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발전노조 박종옥 위원장은 "한국동서발전(주)은 법을 앞장서 지켜야 하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직접 개입하여 노조파괴공작을 진행하는 등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왔다"고 폭로했다.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이 회사가 관리력을 총동원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던 시기는 전력수급비상시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던 때였다"며 "전력생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 노조파괴행위를 자행하며 발전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불안하게 해 자칫 전력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는 용납받지 못할 반국가적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야5당은 또한 "한국동서발전(주)이 언론보도를 통해 범법행위 사실이 폭로되자 이를 부인하며 범죄 사
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또다시 범죄행위를 은폐하며 언론과 국민을 속이려 한 개탄스러운 행위에 분노한다"며 "더군다나 이번 노조파괴공작이 정부의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기위해 자행된 것이며 여기에 청와대까지 개입돼 있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어 이번 사건은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야5당 국회의원들은 한국동서발전(주)의 노조파괴 범죄 행위를 낱낱이 파헤치고 책임자를 문책하기 위해 공동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다. 조사 내용에 기초해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관련 책임자 모두를 불러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야5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과 노동부가 신속하게 엄정 조사하여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한국동서발전(주) 사장과 경영진의 자진사퇴와 부당노동행위 차원에서 진행된 직원들에 대한 부당발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이혜선 최고위원, 진보신당 박용진 부대표, 국민참여당 김영대 최고위원그리고 발전노조 박종옥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다른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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