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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기사모음] "공기업 선진화 하반기 하반기 본격 추진"

교육선전실 2008.08.01 조회 수 1439 추천 수 0
[전자신문]

"공기업 선진화 하반기 하반기 본격 추진"




<전자신문 기사 바로가기>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31일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부처별로 확립돼 있다”면서, “하반기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이날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국정과제 가운데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공기업 개혁이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기획관은 “공기업 개혁을 민영화와 동일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제, “민영화할 곳은 하고, 경영혁신이 필요한 곳은 그렇게 하고, 불필요하게 나뉘어 있는 기관들은 통합하는 게 공기업 선진화”라며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배경을 풀이했다.

 박 기획관의 이 같은 발언은 현정부가 최근 쇠고기와 촛불정국에서 벗어나 개혁드라이브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하반기 부처별로 자율적인 선진화 시나리오를 진행,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 대대적인 공기업 개혁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 기획관은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 “새 정부 들어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임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적으로만 선임되는 인사는 거의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수석회의에서 “규제 완화와 공기업 개혁 등 개혁정책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기사입력 2008-08-01  





[동아일보]

한숨 돌린 정부 “이젠 개혁 박차”




<동아일보 기사 바로가기>


이명박 정부가 각종 개혁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기 원상회복 조치와 이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공정택 후보의 서울시교육감 당선으로 국정 운용의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건국 60주년인 올해 광복절을 기점으로 8·15 특별사면 등을 통해 민심을 수습하고 9월 중순 추석 전후로 개혁 작업을 본궤도에 올려놓는다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3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당선과 관련해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규제 완화와 공기업 개혁 등 개혁정책에 대해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교육개혁 규제개혁 공기업개혁은 대선 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상에서도 정책 패키지였다”면서 “교육개혁과 규제개혁 공기업개혁은 함께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한나라당에서도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독도 문제가 됐든, 내정 문제가 됐든 이제는 뚜벅뚜벅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대통령홍보기획관도 이날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부처별로 확립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국정과제 가운데 규제개혁과 공기업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공기업개혁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공기업 선진화를 ‘여론수렴→공기업 선진화 방안 마련 및 발표→정기국회 논의’라는 3단계로 나눠 9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지난달 말 결정했다.

교육개혁의 경우 자율형 사립·공립고 설립 등 ‘고교 다양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학교 정보공개 방안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내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기사입력 2008-08-01 03:04





[세계일보]

李대통령 "공기업 등 개혁정책 박차"


규제혁파·교육자율화와 함께 주요과제로
"독도문제는 장기적으로 대응" 거듭 강조


<세계일보 기사 바로가기>


이명박 대통령이 올 하반기 국정운영 기조를 공기업 선진화, 규제 혁파, 교육 자율화 등 개혁정책으로 잡았다.
이 대통령은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규제 완화와 공기업 개혁 등 개혁정책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현안인 독도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독도를 지키는 일인지 연구해야 한다. 역사를 마주하는 자세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장기적 대응 전략을 거듭 강조했다.
독도 문제는 장기적 안목에서 대응해나가되, 공기업 개혁 등 시급한 개혁과제는 속도를 높여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겠다는 국정 구상으로 읽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재충전하면서 (개혁과제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다짐을 단단히 한 모양”이라며 “공기업 선진화와 같이 노동조합을 비롯한 이익단체의 반발을 부르는 개혁은 집권 1년 내에 끝내야 한다는 데 대통령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휴가에서 복귀한 전날 저녁 관저에서 3시간 넘게 수석회의를 주재하는 등 개혁과제 추진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수석회의에 참석한 한 참모는 “평소보다 일을 더 꼼꼼히 챙기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미국이 신속하게 지명위원회의 독도 영유권 표기를 되돌리고 이 대통령과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공 교육감이 당선되는 등 국정운영 여건도 다소 호전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독도 파문 등으로 인한 외교라인 문책론과 관련, 조기 진화에 나선 것도 하반기 국정 동력이 흐뜨러지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개혁 드라이브의 후퇴 조짐을 부인하고, 하반기 재시동의 의지를 드러냈다. 박형준 홍보기획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국정과제 가운데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공기업 개혁은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당에서도 공기업 선진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좀 하는 것 같다”며 “이제 뚜벅뚜벅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기사입력 2008.08.01 (금) 00:40, 최종수정 2008.08.01 (금) 10:24





[경향신문]

李 “공정택 당선에 만족감 표시 공기업 선진화등 본격 추진”



  
<경향신문 기사 바로가기>

휴가에서 돌아온 이명박 대통령의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렸다. 휴가 마지막 날에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표기 문제와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생각대로’ 해결된 데 대한 자신감의 반영으로 보인다. 대신 이 대통령이 ‘심기일전’을 뛰어넘어 ‘밀어붙이기’식 독주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31일 휴가 이후 처음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 “역사를 마주하는 자세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재배하고 있는 만큼 차근차근 노력해 나가면 국제사회는 물론 후대에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6일로 예정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를 공식 의제로 삼지 않고, 환담 등 비공식 행사 도중 편안하게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파인 공정택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흡족한 평가를 내렸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규제 완화와 공기업 개혁 등 개혁정책에 한층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잠시 멈칫했던 개혁 과제에 다시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측근인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이 같은 기조를 확인했다. 그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부처별로 확립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력: 2008년 07월 31일 18:35:29
<김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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