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뉴스]
입력시각 : 2008-07-22 12:27
공기업 선진화 8월중 공론화 거쳐 결정
기업은행 2011년 이후 민영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 가스, 물과 관련한 공기업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에 대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수익과 공익 모두를 기준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통폐합 형태로,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은 경영효율화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 민영화 않기로 재확인
기사입력 2008-07-22 14:34 조강욱 jomarok@asiaeconomy.co.kr
<아시아경제 기사 바로가기>
정부는 22일 업무가 유사·중복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하고 지난달 18일 당·정 협의에 따라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밝힌 '공기업 선진화 추진관련 당정 협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는 경쟁여건이 형성돼 있거나 향후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으로의 전환이 더 나은 경우에만 수행된다.
또한 정부는 여건변화로 공공기관의 기능 또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재조정하며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기업 선진화는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고용안정 대책 또한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 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수익과 공익 모두를 기준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통폐합 형태로,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은 경영효율화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nomy.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07-22 16:04 |최종수정2008-07-22 16:10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공기업 개혁' 반대 민노총 집회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장영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2일 각 부처별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주무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부처끼리 협의한 사안에 대해 크게 방향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현재 정부의 시안을 토대로 8월 중순부터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친 뒤 8월 하순부터 기관별로 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장 국장과 문답.
-- 각 부처별로 공기업 선진화 실행계획 마련하면 당초 예상보다 후퇴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정부 내에서 개혁 방안에 대해 주무부처가 참여해 충분히 논의했다. 주무부처는 정부 내에서 합의된 기본원칙과 여론 수렴과정에서 정리된 내용을 종합해서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다. 주무부처가 정부 논의내용과 크게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여론 수렴과정에서 당초 정부 생각과 다르다면 사전에 협의하고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에 안건 상정해서 논의하게 된다.
-- 민영화나 통폐합 대상과 관련해 정부안은 정해지지 않았나.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시안은 기본적으로 있다. 시안없이 일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시안이라는 것은 계속 진화를 해오고 있다.
-- 현재 정부의 시안은 변동가능하다는 말인가.
▲그렇다.
-- 민영화 대상 기관은 얼마나 되나.
▲숫자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다. 일단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은 확실하게 민영화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집약되는대로 종합해서 개별 기관별로 방안을 확정한다.
-- 전기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면 발전자회사 매각 스케줄도 원점으로 돌아가나.
▲발전자회사 매각은 국민의 정부 시절 스케줄을 만들었다가 참여정부에서 중단됐다. 현재 전기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최소한 현 정부 내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에서 발전 자회사가 나눠져 있는 것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다른 계획은 없다.
-- 주공.토공 인력구조조정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과거에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은 선 구조조정이 강조되다보니 지연됐다. 이에 대한 반성적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 통폐합되는 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는.
▲민영화는 기업이 살아있는 경우지만 통폐합 기관은 사라질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균형발전위원회 등과 논의해 적절한 방안 찾겠다.
-- 공기업 개혁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은.
▲민영화는 승계, 통폐합은 자연감소나 명예퇴직제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리할 생각이다. 다만 민영화된 기관의 매각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종전 주인이 관여할 여지는 없다.
-- 통폐합으로 인한 인력중복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명예퇴직제 등을 통해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다만 두 기관이 합치면 중복되는 인력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다. 강제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가 않다.
-- 개별 기관 개혁방안 언제부터 발표되나.
▲8월 중순부터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치므로 8월 하순부터 발표되지 않겠나. 지금도 산업은행 등은 이미 나왔다.
-- 최종 개혁방안은 어디서 확정짓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법적으로 결정돼 있다.
-- 당초에 비해 개혁 방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후퇴라는 개념은 쓰고 싶지 않고 (앞으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후퇴하지도 않았다. 그동안 당에서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가 동의한 부분이 있어 발표하는 것이다. 방안은 끊임없이 진화할 뿐이며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pdhis959@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07-22 17:30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대한 기자 = 22일 정부가 밝힌 공기업 개혁 추진 관련 당정협의 내용은 개혁 추진 주체를 각 부처로 이관하고 공론화 과정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이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혁안을 천명하고 따라오라는 식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및 여론에 귀 기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국민 불안이 컸던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 부문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혁신도시 문제를 중시하며 고용안정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개혁추진 주체, 부처 중심으로 후퇴
이날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 당정협의 내용에 따르면 개별 부처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찬반토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8월 말에 최종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개혁추진특별위원회'가 중간 조율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
눈여겨볼 부분은 공기업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주체가 기존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해당 부처가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에 비해 산하 공기업 개혁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에 새 정부가 제시한 공기업 개혁 방안이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공기업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없었던 공론화 과정도 추가됐다. 특히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 개혁의 후퇴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진다. 정부는 이미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의견을 일부 수렴했다.
쉽게 말해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공기업 개혁 방안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천명하고 따라오라는 식이 아니라 이해당자사 및 국민의 여론에 귀 기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장영철 공공정책국장은 "그동안 각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최종안이 기존 논의내용과 크게 배치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또 최종 결정에 앞서 재정부 및 공기업 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와 논의 과정도 있어 개혁이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여론수렴'에 방점
기획재정부 장 국장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론 수렴 과정을 중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공기업 개혁을 확고히 추진하되 이해당사자와 국민여론을 좀 더 수렴하겠다는 것으로 정권 초기 공기업 개혁을 청와대에서 추진하던 때의 '서슬'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드러워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입장 선회는 쇠고기 정국에서 시작된 새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연관시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촛불 민심'에 놀란 정부가 공기업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개혁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기존의 강경했던 민영화 방안이 탈색했다는 지적이다. 지지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 노조들까지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국정운영이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도 쇠고기 정국과 관련한 지난 6월 특별기자회견에서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민영화 대상 대폭 줄 듯
당초 올해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었던 공기업 개혁방안 발표가 계속 연기되면서 개혁 및 구조조정의 강도도 대폭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지난 6월18일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 4대 분야에 대해서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했다.
오랫동안 논란만 되풀이했던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는 당초 이번 개혁 방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정부가 발전자회사는 물론 한전전력기술 등 전력그룹사에 대한 민영화 방침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전기분야 민영화 계획은 대폭 후퇴했고, 가스공사 역시 지역별로 혹은 기능별로 분할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다가 대형화로 방향이 수정됐다.
재정부 장 국장은 "건강보험의 경우 당초부터 민영화 대상이 아니었으며 앞으로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305개 공공기관 중 민영화 대상이 60∼70개, 통폐합 대상이 20∼30개 정도로 예상됐지만 실제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도 최근 "민영화 대상 기관을 뽑아보니 한전.가스공사.석유공사 등 에너지 부분만 남아있는데 전기.가스.수도.의료는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면서 민영화 대상기관이 당초 예상에 비해 대폭 줄어들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민영화가 거론되는 기관은 SOC 관련 공기업 중 민간기업과 경쟁환경이 조성된 대한주택보증.한국감정원과 함께 자회사로는 기은캐피탈.한국건설관리공사.한국토지신탁.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등이 꼽힌다.
업무가 상호 유사.중복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은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들 민영화.통폐합 기관을 제외하고는 역할 및 기능 재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기업 개혁 과정에서 혁신도시 문제를 고려하며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speed@yna.co.kr
pdhis959@yna.co.kr
[파이낸셜뉴스]
공기업 선진화, 각 부처별로 추진
2008-07-22 21:22:53
<파이낸셜뉴스 기사 바로가기>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각 부처별로 추진된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소관 부처가 공기업을 변호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공기업 개혁안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또 경쟁여건이 조성된 공기업은 민영화하되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진화 과정 중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대해 당정협의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관별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된다. 각 부처가 개혁안을 만드는 대신 확정 발표하려면 재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각 부처의 안이 기존에 마련한 내용과 크게 달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8월 중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 말께 최종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하 기관을 지키려고 하는 특성이 강한 각 부처가 공기업 선진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지 우려되고 있다. 의견 수렴을 15일 정도만에 끝낸다는 계획도 ‘요식행위’에 가깝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재정부 장영철 공공정책국장은 “각 부처의 의견이 기존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 해도 재정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면서 “더욱이 공식적으로 민영화 대상 규모도 발표된 적이 없어 ‘개혁 후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재정부는 각 부처에 ‘자율권’을 줬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방향은 정했다. 우선 경쟁여건이 조성돼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 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4개 분야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은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가 서로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은 통폐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업무가 비슷한 발전 자회사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장영철 국장은 “발전 자회사 통폐합은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연계되는 문제로 정부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여건이 변해 기관의 기능이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곳은 기능을 재조정키로 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민영화되는 기관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통폐합된 기관이라도 강제 퇴직 없이 자연감소나 명예퇴직제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 선진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 산하에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곳은 공공기관운영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공기업 선진화 관련 대부분 사안을 조율하게 된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강만수, "전기·가스·물 민영화 안해" 거듭 밝혀
입력시각 : 2008-07-22 12:27
공기업 선진화 8월중 공론화 거쳐 결정
기업은행 2011년 이후 민영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 가스, 물과 관련한 공기업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에 대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이어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수익과 공익 모두를 기준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통폐합 형태로,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은 경영효율화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경제]
정부 "유사·중복 공공기관은 통폐합"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 민영화 않기로 재확인
기사입력 2008-07-22 14:34 조강욱 jomarok@asiaeconomy.co.kr
<아시아경제 기사 바로가기>
정부는 22일 업무가 유사·중복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하고 지난달 18일 당·정 협의에 따라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밝힌 '공기업 선진화 추진관련 당정 협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는 경쟁여건이 형성돼 있거나 향후 경쟁 가능성이 높아 민간으로의 전환이 더 나은 경우에만 수행된다.
또한 정부는 여건변화로 공공기관의 기능 또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재조정하며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기업 선진화는 혁신도시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고용안정 대책 또한 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에 '공기업 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수익과 공익 모두를 기준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면 통폐합 형태로,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은 경영효율화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nomy.co.kr
[연합뉴스]
<정부 "공기업 개혁방안 8월하순 발표">
기사입력 2008-07-22 16:04 |최종수정2008-07-22 16:10
<연합뉴스 기사 바로가기>
`공기업 개혁' 반대 민노총 집회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장영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2일 각 부처별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관별 선진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해 "그동안 주무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부처끼리 협의한 사안에 대해 크게 방향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국장은 "현재 정부의 시안을 토대로 8월 중순부터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친 뒤 8월 하순부터 기관별로 개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장 국장과 문답.
-- 각 부처별로 공기업 선진화 실행계획 마련하면 당초 예상보다 후퇴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정부 내에서 개혁 방안에 대해 주무부처가 참여해 충분히 논의했다. 주무부처는 정부 내에서 합의된 기본원칙과 여론 수렴과정에서 정리된 내용을 종합해서 실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다. 주무부처가 정부 논의내용과 크게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여론 수렴과정에서 당초 정부 생각과 다르다면 사전에 협의하고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에 안건 상정해서 논의하게 된다.
-- 민영화나 통폐합 대상과 관련해 정부안은 정해지지 않았나.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시안은 기본적으로 있다. 시안없이 일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시안이라는 것은 계속 진화를 해오고 있다.
-- 현재 정부의 시안은 변동가능하다는 말인가.
▲그렇다.
-- 민영화 대상 기관은 얼마나 되나.
▲숫자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다. 일단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은 확실하게 민영화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집약되는대로 종합해서 개별 기관별로 방안을 확정한다.
-- 전기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면 발전자회사 매각 스케줄도 원점으로 돌아가나.
▲발전자회사 매각은 국민의 정부 시절 스케줄을 만들었다가 참여정부에서 중단됐다. 현재 전기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최소한 현 정부 내에서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에서 발전 자회사가 나눠져 있는 것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다른 계획은 없다.
-- 주공.토공 인력구조조정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과거에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은 선 구조조정이 강조되다보니 지연됐다. 이에 대한 반성적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 통폐합되는 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는.
▲민영화는 기업이 살아있는 경우지만 통폐합 기관은 사라질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균형발전위원회 등과 논의해 적절한 방안 찾겠다.
-- 공기업 개혁에 따른 고용안정 방안은.
▲민영화는 승계, 통폐합은 자연감소나 명예퇴직제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리할 생각이다. 다만 민영화된 기관의 매각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종전 주인이 관여할 여지는 없다.
-- 통폐합으로 인한 인력중복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명예퇴직제 등을 통해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다만 두 기관이 합치면 중복되는 인력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다. 강제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가 않다.
-- 개별 기관 개혁방안 언제부터 발표되나.
▲8월 중순부터 여론 수렴 과정 등을 거치므로 8월 하순부터 발표되지 않겠나. 지금도 산업은행 등은 이미 나왔다.
-- 최종 개혁방안은 어디서 확정짓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법적으로 결정돼 있다.
-- 당초에 비해 개혁 방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후퇴라는 개념은 쓰고 싶지 않고 (앞으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후퇴하지도 않았다. 그동안 당에서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가 동의한 부분이 있어 발표하는 것이다. 방안은 끊임없이 진화할 뿐이며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pdhis959@yna.co.kr
[연합뉴스]
<공기업개혁 '공론화' 방점..후퇴 불가피>
기사입력 2008-07-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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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용주 박대한 기자 = 22일 정부가 밝힌 공기업 개혁 추진 관련 당정협의 내용은 개혁 추진 주체를 각 부처로 이관하고 공론화 과정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이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혁안을 천명하고 따라오라는 식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및 여론에 귀 기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국민 불안이 컸던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 부문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혁신도시 문제를 중시하며 고용안정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개혁추진 주체, 부처 중심으로 후퇴
이날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공기업 선진화 추진 당정협의 내용에 따르면 개별 부처는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방안을 찬반토론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8월 말에 최종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기업개혁추진특별위원회'가 중간 조율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의결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
눈여겨볼 부분은 공기업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주체가 기존의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해당 부처가 청와대나 기획재정부에 비해 산하 공기업 개혁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에 새 정부가 제시한 공기업 개혁 방안이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공기업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없었던 공론화 과정도 추가됐다. 특히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경우 개혁의 후퇴 가능성이 더욱 농후해진다. 정부는 이미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의견을 일부 수렴했다.
쉽게 말해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는 공기업 개혁 방안을 정부가 일괄적으로 천명하고 따라오라는 식이 아니라 이해당자사 및 국민의 여론에 귀 기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장영철 공공정책국장은 "그동안 각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최종안이 기존 논의내용과 크게 배치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또 최종 결정에 앞서 재정부 및 공기업 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와 논의 과정도 있어 개혁이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여론수렴'에 방점
기획재정부 장 국장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라는 점에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론 수렴 과정을 중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공기업 개혁을 확고히 추진하되 이해당사자와 국민여론을 좀 더 수렴하겠다는 것으로 정권 초기 공기업 개혁을 청와대에서 추진하던 때의 '서슬'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드러워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런 입장 선회는 쇠고기 정국에서 시작된 새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연관시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촛불 민심'에 놀란 정부가 공기업 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개혁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기존의 강경했던 민영화 방안이 탈색했다는 지적이다. 지지율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 노조들까지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국정운영이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도 쇠고기 정국과 관련한 지난 6월 특별기자회견에서 "아무리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민영화 대상 대폭 줄 듯
당초 올해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었던 공기업 개혁방안 발표가 계속 연기되면서 개혁 및 구조조정의 강도도 대폭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지난 6월18일 당정 협의 결과에 따라 '전기.가스.수도.건강보험' 등 4대 분야에 대해서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했다.
오랫동안 논란만 되풀이했던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는 당초 이번 개혁 방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정부가 발전자회사는 물론 한전전력기술 등 전력그룹사에 대한 민영화 방침도 철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전기분야 민영화 계획은 대폭 후퇴했고, 가스공사 역시 지역별로 혹은 기능별로 분할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다가 대형화로 방향이 수정됐다.
재정부 장 국장은 "건강보험의 경우 당초부터 민영화 대상이 아니었으며 앞으로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305개 공공기관 중 민영화 대상이 60∼70개, 통폐합 대상이 20∼30개 정도로 예상됐지만 실제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도 최근 "민영화 대상 기관을 뽑아보니 한전.가스공사.석유공사 등 에너지 부분만 남아있는데 전기.가스.수도.의료는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면서 민영화 대상기관이 당초 예상에 비해 대폭 줄어들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현재 민영화가 거론되는 기관은 SOC 관련 공기업 중 민간기업과 경쟁환경이 조성된 대한주택보증.한국감정원과 함께 자회사로는 기은캐피탈.한국건설관리공사.한국토지신탁.한국철도공사 자회사 등이 꼽힌다.
업무가 상호 유사.중복되는 공공기관은 통폐합하기로 정부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은 통폐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들 민영화.통폐합 기관을 제외하고는 역할 및 기능 재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기업 개혁 과정에서 혁신도시 문제를 고려하며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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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기업 선진화, 각 부처별로 추진
2008-07-22 21:22:53
<파이낸셜뉴스 기사 바로가기>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 각 부처별로 추진된다는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소관 부처가 공기업을 변호하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공기업 개혁안보다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또 경쟁여건이 조성된 공기업은 민영화하되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진화 과정 중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도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대해 당정협의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 선진화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부처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기관별 실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게 된다. 각 부처가 개혁안을 만드는 대신 확정 발표하려면 재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각 부처의 안이 기존에 마련한 내용과 크게 달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8월 중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8월 말께 최종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최종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하 기관을 지키려고 하는 특성이 강한 각 부처가 공기업 선진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지 우려되고 있다. 의견 수렴을 15일 정도만에 끝낸다는 계획도 ‘요식행위’에 가깝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재정부 장영철 공공정책국장은 “각 부처의 의견이 기존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 해도 재정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면서 “더욱이 공식적으로 민영화 대상 규모도 발표된 적이 없어 ‘개혁 후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재정부는 각 부처에 ‘자율권’을 줬지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방향은 정했다. 우선 경쟁여건이 조성돼 있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아 민간 수행이 바람직한 경우는 민영화하기로 했다. 다만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4개 분야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은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무가 서로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은 통폐합할 방침이다. 그러나 업무가 비슷한 발전 자회사들이 여기에 포함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장영철 국장은 “발전 자회사 통폐합은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연계되는 문제로 정부차원에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여건이 변해 기관의 기능이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곳은 기능을 재조정키로 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혁신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민영화되는 기관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통폐합된 기관이라도 강제 퇴직 없이 자연감소나 명예퇴직제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기업 선진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 산하에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곳은 공공기관운영위원 7명으로 구성되며, 향후 공기업 선진화 관련 대부분 사안을 조율하게 된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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