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원 '한다-안 한다'…"헷갈리네!"
'1/3 감축' 파장에 '감축 아닌 신분 변동' 입장 모호
"규모·방식·일정 등 구체화로 국가적 비용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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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다면서,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이다. 일부 언론이 공기업 인력감축을 보도하자,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실상 인력감축 없는 구조조정(민영화)이 가능하겠는냐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이처럼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이 일관성을 상실한 듯한 모양새를 보이자, 일각에선 '광우병 괴담'에 빗대 '민영화 괴담'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물론, 수돗물과 고속도로 등 일부 민영화 대상을 놓고 벌어진 해프닝이지만, 인력감축에 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다.
22일 MBC 등 일부 언론이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의 3분의 1을 감축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이튿날 재정부는 물론 청와대 관계자까지 나서 사실이 아니다며 즉각 입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언론의 속성상 보도내용이 허무맹랑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누군가가 분명 이같은 정보를 흘렸기 때문에 보도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 기본 밑그림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인위적 인력감축 계획은 없다는 게 정부의 해명. 정부 당국자들 간 언급내용이나 뉘앙스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한마디로 '감축'이 아니라 '신분변동'이라는 것에 대체로 일치한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아무튼, 정부의 해명성 부정에도 불구 공기업 인력 감축 가능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MBC는 이튿날인 23일에도 '현재의 안대로라면'이라는 전제하에 공기업 직원의 3분의 1, 그러니까 7만명이 공공 부문에서 줄어들게 된다고 재차 보도했다. 일부 언론들도 지속적으로 공기업 인력 감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감원은 없다고 하고, 언론은 감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도대체 누구 말를 믿어야 할까? 일반인들은 물론, 당사자격인 공기업 종사자들은 고용불안감 속에 헷갈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같은 궁금증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은 그려진다.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은 모두 25만8000여명. 정부는 이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7만여명을 유휴 인력으로 보고, 이만큼은 줄여야 생산성이 회복된다고 보고 있다. 5년 전 노무현 정부 출범 전 수준까지 되돌려야 한다는 것. 정부는 그러나 민영화에 따라 신분이 준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뀌는 것일 뿐 '감원'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모호하다.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일정 기간 고용 승계를 하도록 계약을 맺는 게 민영화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 3년 정도의 고용승계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고용 안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인위적으로 일거에 인력감축을 단행하지는 않겠지만, 순차적인 인력감축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통폐합되거나 구조조정되는 기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당장 해고를 시킬 수는 없다며 신규 인력 채용을 줄인다든지, 자연감소를 기다린다든지 명퇴금을 올려줘 퇴직을 유도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징수인력 일원화로 사람이 남아돌 경우 '노인 수발 보험' 업무를 맡기는 등 고용 흡수 조치들이 다각도로 강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급작스럽게 감축에 나서진 않을 것이며, 수백조원에 이르는 대기업들의 유보금이 얼마나 민영화된 기업들에 투자되는지, 그로 인해 고용 시장이 살아나는지 추이를 봐 가며 진행하겠다는 것. 역시 애매하다. 그럼에도, 공기업 인력 감축은 급격하게 단행하지는 않더라도 시차를 두고 추진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정부가 6월중 공기업 민영화 초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인력감축에 대한 좀더 분명한 계획과 방식, 그리고 일정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직원들이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되다면 그 자체가 국가적 낭비다. 동시에, 구조조정의 당위성에도 불구 그 파장이나 부담 때문에 '눈치보기'식으로 어물쩡 거린다면 그 또한 비효율이다. 새 정부가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공기업 민영화만은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이 중론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2008/05/24 [08:47] ⓒ 서울금융신문
여의도 2만여명 노동자 집결…청계광장 촛불문화제 합류
기사입력 2008-05-24 16:10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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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2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모여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만 여명의 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며 학생 인권을 말살하는 '4.15 학교 자율화조치'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계속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태를 자율화로 포장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지금의 교육 정책을 고집한다면 학생과 교사의 불신이 심화돼 우리 교육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같은 시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모인 4000여명의 공무원 노조원들은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중단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수도를 민영화하고, 국립대도 법인화하겠다는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공공운수연맹도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공공 부문 구조조정 사유화 저지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운수연맹 소속 일부 노동자들은 철도민영화 계획에 반발해 서울역 앞에서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노조협의회, 발전노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알리안츠생명노조 등 노조 연맹들은 여의도 일대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공공 부문 시장화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연맹은 여의도에서 산별적으로 사전 집회를 마친 뒤 여의도 문화마당에 모여 '공공 부문 시장화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주최로 열리는 이번 총력투쟁 결의대회에는 연맹별 사전집회에 모인 노조원들이 결합해 2만명(경찰 추산)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반대 ▲민간의료보험 확대 저지 ▲4.15 학교 자율화 정책 폐지 ▲물, 철도, 전기, 가스 민영화 반대 등을 구호로 내세워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이들 연맹은 이어 오후 7시에 서울 종로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합류할 계획이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여의도에 전.의경 40개 중대 240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촛불 문화제가 열리는 서울 청계광장에는 3개 중대 230여명을 투입해 현장을 지킬 계획이다.
윤근영기자 iamygy@newsis.com
서울 도심서 `공기업 개혁' 반대 대규모 집회(종합)
기사입력 2008-05-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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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재은 박인영 기자 = 정부가 공기업 개혁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말인 24일 서울 시내에서는 노동ㆍ시민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산하 공공부문 조직인 공공운수연맹, 공무원 노조,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대학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 7개 연맹 소속 노동자 1만9천여명(경찰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교육ㆍ식량ㆍ의료ㆍ물가 정책이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공공부문의 시장화와 사유화를 저지하는 본격적인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 민간의료보험 확대 저지 및 1년 총진료비 150만원 상한제 쟁취 ▲ 4.15 공교육파탄정책 저지 ▲ 물.철도.전기.가스 민영화 저지 ▲ 공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등을 내걸고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국민 생계와 직결된 사회공공성 부문 강화를 요구하며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대회가 끝난 뒤 청계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날 오후 7시부터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에 참여했다.
이와는 별도로 전교조는 창립 19주년을 기념해 이날 오후 1시30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2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전교조는 이날 대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3천여명을 집결시켜 철도 민영화를 반대 하는 집회를 별도로 열었다.
철도노조는 또 2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철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숙농성에 들어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집회 현장에 46개 중대 3천600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jangje@yna.co.kr
mong0716@yna.co.kr
“공기업 민영화 국민에게는 재앙”
공공운수연맹, 공기업 구조조정 반대 결의대회 열어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8년05월24일 18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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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305개의 공기업 중 50여 개를 민영화해 7만 여 명의 노동자를 구조조정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공운수연맹은 오늘(24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구조조정 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 회관 앞에 모인 3천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분노는 컸다.
공공운수연맹은 이 날 집회를 시작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6월 말 7월 초 집중투쟁을 조직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날 집회에는 가스, 발전, 지하철, 전기 등 각종 공공서비스 직종에서 국민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만들고 공급하는 노동자들이 모였다. 발언에 나선 이영원 공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치는 사고는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재도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도 무대에 올라 “정부는 공공부문을 사유화시키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공공의 성격을 잃어버린 이상 효율성은커녕 각종 공공요금의 폭등으로 국민의 삶을 파탄시킬 뿐이다”라며 “농부는 다음 해를 위해 씨앗을 남기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씨앗까지 모조리 먹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투쟁하다 1년여 동안 수감되었다 만기 출소한 구권서 공공노조 서울본부장도 발언에 나섰다. 구권서 서울본부장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서울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며 “당장 아니라고, 내 앞에 닥치지 않았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합원들이 싸움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현재 서울시는 1천 5백여 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투쟁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우리의 투쟁방침은 첫째, 지금부터 모든 투쟁은 공공운수연맹의 공동투쟁이며 아무리 작은 사업장의 작은 싸움도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다. 둘째, 2008년 모든 민주노총 투쟁은 공동투쟁이라는 것이고 셋째, 우리의 싸움을 4천만 민중과 함께 하는 공동투쟁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는 모든 공동투쟁으로 공공부문을 사유화 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설 것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결의대회를 마친 3천여 조합원들은 ‘광우병 쇠고기, 공공부문 사유화’라고 쓰여 있는 풍선을 불어 터트리는 상징의식을 한 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로 결합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역 광장에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조합원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철도공사 민영화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1/3 감축' 파장에 '감축 아닌 신분 변동' 입장 모호
"규모·방식·일정 등 구체화로 국가적 비용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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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
22일 MBC 등 일부 언론이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의 3분의 1을 감축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이튿날 재정부는 물론 청와대 관계자까지 나서 사실이 아니다며 즉각 입단속에 나섰다. 하지만, 언론의 속성상 보도내용이 허무맹랑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누군가가 분명 이같은 정보를 흘렸기 때문에 보도가 됐을 것이라는 관측. 기본 밑그림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인위적 인력감축 계획은 없다는 게 정부의 해명. 정부 당국자들 간 언급내용이나 뉘앙스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한마디로 '감축'이 아니라 '신분변동'이라는 것에 대체로 일치한다. 하지만, 한국노총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아무튼, 정부의 해명성 부정에도 불구 공기업 인력 감축 가능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MBC는 이튿날인 23일에도 '현재의 안대로라면'이라는 전제하에 공기업 직원의 3분의 1, 그러니까 7만명이 공공 부문에서 줄어들게 된다고 재차 보도했다. 일부 언론들도 지속적으로 공기업 인력 감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감원은 없다고 하고, 언론은 감원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도대체 누구 말를 믿어야 할까? 일반인들은 물론, 당사자격인 공기업 종사자들은 고용불안감 속에 헷갈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같은 궁금증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은 그려진다.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은 모두 25만8000여명. 정부는 이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7만여명을 유휴 인력으로 보고, 이만큼은 줄여야 생산성이 회복된다고 보고 있다. 5년 전 노무현 정부 출범 전 수준까지 되돌려야 한다는 것. 정부는 그러나 민영화에 따라 신분이 준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바뀌는 것일 뿐 '감원'되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모호하다.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일정 기간 고용 승계를 하도록 계약을 맺는 게 민영화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 3년 정도의 고용승계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고용 안정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인위적으로 일거에 인력감축을 단행하지는 않겠지만, 순차적인 인력감축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통폐합되거나 구조조정되는 기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
청와대 관계자는 "어떤 경우에도 당장 해고를 시킬 수는 없다며 신규 인력 채용을 줄인다든지, 자연감소를 기다린다든지 명퇴금을 올려줘 퇴직을 유도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징수인력 일원화로 사람이 남아돌 경우 '노인 수발 보험' 업무를 맡기는 등 고용 흡수 조치들이 다각도로 강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급작스럽게 감축에 나서진 않을 것이며, 수백조원에 이르는 대기업들의 유보금이 얼마나 민영화된 기업들에 투자되는지, 그로 인해 고용 시장이 살아나는지 추이를 봐 가며 진행하겠다는 것. 역시 애매하다. 그럼에도, 공기업 인력 감축은 급격하게 단행하지는 않더라도 시차를 두고 추진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정부가 6월중 공기업 민영화 초안을 만들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인력감축에 대한 좀더 분명한 계획과 방식, 그리고 일정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직원들이 쓸데없는 고민을 하게 되다면 그 자체가 국가적 낭비다. 동시에, 구조조정의 당위성에도 불구 그 파장이나 부담 때문에 '눈치보기'식으로 어물쩡 거린다면 그 또한 비효율이다. 새 정부가 핵심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공기업 민영화만은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것이 중론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2008/05/24 [08:47] ⓒ 서울금융신문
여의도 2만여명 노동자 집결…청계광장 촛불문화제 합류
기사입력 2008-05-24 16:10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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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2만 여명의 노동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모여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계획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1만 여명의 교사들이 모인 가운데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며 학생 인권을 말살하는 '4.15 학교 자율화조치'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계속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행태를 자율화로 포장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지금의 교육 정책을 고집한다면 학생과 교사의 불신이 심화돼 우리 교육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같은 시간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모인 4000여명의 공무원 노조원들은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중단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수도를 민영화하고, 국립대도 법인화하겠다는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공공운수연맹도 여의도 전경련회관 앞에서 '공공 부문 구조조정 사유화 저지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운수연맹 소속 일부 노동자들은 철도민영화 계획에 반발해 서울역 앞에서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노조협의회, 발전노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알리안츠생명노조 등 노조 연맹들은 여의도 일대에서 사전 집회를 열고 공공 부문 시장화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연맹은 여의도에서 산별적으로 사전 집회를 마친 뒤 여의도 문화마당에 모여 '공공 부문 시장화 저지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주최로 열리는 이번 총력투쟁 결의대회에는 연맹별 사전집회에 모인 노조원들이 결합해 2만명(경찰 추산) 규모가 될 전망이다.
이들은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반대 ▲민간의료보험 확대 저지 ▲4.15 학교 자율화 정책 폐지 ▲물, 철도, 전기, 가스 민영화 반대 등을 구호로 내세워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이들 연맹은 이어 오후 7시에 서울 종로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합류할 계획이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여의도에 전.의경 40개 중대 2400여명의 경력을 배치했다. 촛불 문화제가 열리는 서울 청계광장에는 3개 중대 230여명을 투입해 현장을 지킬 계획이다.
윤근영기자 iamygy@newsis.com
서울 도심서 `공기업 개혁' 반대 대규모 집회(종합)
기사입력 2008-05-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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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재은 박인영 기자 = 정부가 공기업 개혁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주말인 24일 서울 시내에서는 노동ㆍ시민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산하 공공부문 조직인 공공운수연맹, 공무원 노조, 사무금융연맹,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 대학노조, 전국교직원노조 등 7개 연맹 소속 노동자 1만9천여명(경찰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현 정부의 교육ㆍ식량ㆍ의료ㆍ물가 정책이 민생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공공부문의 시장화와 사유화를 저지하는 본격적인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 공공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 민간의료보험 확대 저지 및 1년 총진료비 150만원 상한제 쟁취 ▲ 4.15 공교육파탄정책 저지 ▲ 물.철도.전기.가스 민영화 저지 ▲ 공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등을 내걸고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국민 생계와 직결된 사회공공성 부문 강화를 요구하며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조합원들은 대회가 끝난 뒤 청계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이날 오후 7시부터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문화제에 참여했다.
이와는 별도로 전교조는 창립 19주년을 기념해 이날 오후 1시30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2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전교조는 이날 대회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조치의 철회를 촉구하고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3천여명을 집결시켜 철도 민영화를 반대 하는 집회를 별도로 열었다.
철도노조는 또 2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철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노숙농성에 들어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집회 현장에 46개 중대 3천600여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jangje@yna.co.kr
mong0716@yna.co.kr
“공기업 민영화 국민에게는 재앙”
공공운수연맹, 공기업 구조조정 반대 결의대회 열어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8년05월24일 18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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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305개의 공기업 중 50여 개를 민영화해 7만 여 명의 노동자를 구조조정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공공운수연맹은 오늘(24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구조조정 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 회관 앞에 모인 3천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분노는 컸다.
공공운수연맹은 이 날 집회를 시작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6월 말 7월 초 집중투쟁을 조직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날 집회에는 가스, 발전, 지하철, 전기 등 각종 공공서비스 직종에서 국민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만들고 공급하는 노동자들이 모였다. 발언에 나선 이영원 공공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치는 사고는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재도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도 무대에 올라 “정부는 공공부문을 사유화시키면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공공의 성격을 잃어버린 이상 효율성은커녕 각종 공공요금의 폭등으로 국민의 삶을 파탄시킬 뿐이다”라며 “농부는 다음 해를 위해 씨앗을 남기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씨앗까지 모조리 먹어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투쟁하다 1년여 동안 수감되었다 만기 출소한 구권서 공공노조 서울본부장도 발언에 나섰다. 구권서 서울본부장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서울시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며 “당장 아니라고, 내 앞에 닥치지 않았다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합원들이 싸움에 나설 것을 호소했다. 현재 서울시는 1천 5백여 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임성규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투쟁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우리의 투쟁방침은 첫째, 지금부터 모든 투쟁은 공공운수연맹의 공동투쟁이며 아무리 작은 사업장의 작은 싸움도 공동으로 투쟁할 것이다. 둘째, 2008년 모든 민주노총 투쟁은 공동투쟁이라는 것이고 셋째, 우리의 싸움을 4천만 민중과 함께 하는 공동투쟁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는 모든 공동투쟁으로 공공부문을 사유화 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설 것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결의대회를 마친 3천여 조합원들은 ‘광우병 쇠고기, 공공부문 사유화’라고 쓰여 있는 풍선을 불어 터트리는 상징의식을 한 후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로 결합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역 광장에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조합원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철도공사 민영화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교육선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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