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세금폭탄' 발전사 '불만폭발'

국회 본회의서 0.15원/kWh 부과 확정.

450여억원 지자체 등에 2014년부터 납부.

화력발전소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발전회사들이 일제히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는 지난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석탄·석유·천연가스 등을 쓰는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수력·원자력발전 등과의 공평과세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한다는 취지다.

세율은 1kWh당 0.15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0.5원/kWh이었지만,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0.15원/kWh로 하향 조정됐다.

시행일은 3년 뒤인 2014년 1월 1일부터다.

이에 따라 2014년 한전의 5개 화력발전자회사가 내야할 지역자원개발세는 약 418억2000만원으로 추산된다.(2010년 발전량 기준)

이는 발전5사가 2009년에 납부한 지방세 총액(378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포스코파워, GS EPS 등 민간발전업체들도 총 35억원대로 관측되는 ‘세금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발전회사들은 국회의 이 같은 결정에 불만이 가득하다.

한마디로 이중규제란 주장이다.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는 정부가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규제와 중복되기 때문이다.

태양광, 풍력 등 경제성이 빈약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수십억 원 이상 들여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마당에 사실상 환경분담금을 해마다 낸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유소나 제철소 등 화석연료를 쓰는 타 산업시설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셈이다.

또한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지방세 등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

발전5사의 한 관계자는 “화력발전에 세금을 추가 부과한다면, 이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발전사의 한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계속될 경우 국회와 정부정책의 신뢰성에도 금이 갈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한 발전시장에 앞으로 누가 뛰어들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국회의 이번 결정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가져가는 곳은 충남(165억6000만원)으로 분석됐다.(2010년 발전량 기준) 그 다음으로 경남 89억1000억원, 인천 83억7000만원, 경기 20억1000만원, 부산 19억2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전기신문 황인국 기자 (centa19@electimes.com)